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천명하셨다.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 고용률 70% 달성, 1인당 소득 4만불 시대 도약 등을 대박경제의 요체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등을 3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임기 내에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감한다.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 및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셨다. 오늘 말씀하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대박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체하지 않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야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제혁신 3개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완성해주길 바란다. 겉에다가 금칠을 해 비싸고 멋지게 만든 달력이라도 해가 바뀌면 소용이 없듯, 경제혁신 계획 또한 그 때에 맞는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의 4대 국정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밖으로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 및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안으로는 내수경제 침체 및 사회적 갈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과 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출범 1년차를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이끌어 내며 남북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만든 것은 눈에 띄는 성과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조를 더욱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굳건히 정착시켜 ‘통일대박’의 시금석을 다져나가길 당부한다.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장시켰으며,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며 물러섬 없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 것도 높이 평가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민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땀흘려 열심히 일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 못지않게 날로 갈등이 커져가는 사회를 통합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복원시켜 이를 화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임기 2년차를 맞아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고, 야당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새누리당 또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더욱 몸가짐을 바로 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이다. 대선때 약속드린 공약들의 실천을 위한 입법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해 국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민주당 등 야권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의 경제살리기 등 협조할 일에는 적극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무조건 믿지 않는 불신,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안한 야당이라는 3불(不) 야당의 길과 민생포기, 국익포기, 미래포기의 3포(抛) 야당이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ㅇ 기초연금법 관련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협상도 결렬되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현재 최대 월 9만 6,800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7월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차적으로 보면,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소 4개월 이상, 계약과 발주 등 법정 절차에도 2개월 이상이 걸린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 후 급여 지급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등 각 단계를 최대한 병행해서 진행하여도 사실상 7월 지급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일괄지급을 주장하며 계속 합의를 미룬다면 당장 10만원이 아쉬운 어르신들께 지급을 미루는 일이 되고, 효도정당이 되겠다던 김한길 대표의 말은 실언이 되어 민주당은 불효정당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ㅇ 모처럼 불기 시작한 남북관계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어제 구제역이 발생한 북한에 소독약과 백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1090 평화와 통일운동’도 어제 북한의 영․유아를 먹일 조제분유 약 2만 6000통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농촌 개량사업 등 이른바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향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비료 등을 단순히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후, 작은 범위와 규모지만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벤트식 만남이 아닌 정례화를 위한 남북간의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의 훈풍으로 잘 살려 좀 더 넓은 범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4. 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