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정부 1년 경제 성적표 이렇습니다.
1. 우리경제는 작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9% 성장하면서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거의 회복했다.
2.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했고, 연 4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2014년 1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70만 5,000명이나 늘어 취업률이 2012년 이래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3.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찔끔찔끔식 대응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항구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이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다. 집값은 2012년의 보합세에서 벗어났고, 최근 4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거래량은 2013년 85.2만호로 전년에 비해 15.8% 상승되었다.
4.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약 29조 원의 기업투자 프로젝트(19개 과제) 가동을 맞춤형으로 지원 하였고, 서비스산업 규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5분기 연속 감소하던 설비투자도 2013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 대외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개선을 이루었다. 역대 최저수준의 단기외채 비중과 최고수준의 외환보유액 기록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 사상최고 수출기록 등 무역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와 사상최고 수출 및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소재·부품 분야 사상 최대 흑자 및 대일 수입의존도 사상 최저 기록 등 수출 기초 체력도 개선되었다.
7. FTA 확대를 통해 우리 시장을 더욱 키웠다. 한-중 FTA 1단계 타결(‘13. 9월), 한-호주 FTA 실질타결(’13. 12월) 등 FTA를 통한 우리 경제영토 지속 확대. 미·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인니 등 신흥국과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투자유치 및 기업진출 확대 기반을 조성했다.
8.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해외건설 수주를 기록했다. 2013년 652억 불을 수주하여 2010년(716억 불)에 이어 역대 2위의 수주를 달성했다.
9. 남·북극 진출의 비전을 마련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극 진출 청사진을 마련했고, 최초로 북극 항로 시범운항을 성공하고,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로 본격적인 남극 대륙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그 불씨를 키워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퍼지게 해야할 때다.
2014. 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