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선불복세력에 발목이 잡힌 와중에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손만은 놓지 않으려고 애쓴 1년이었다. 야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 정부 정책의 실패였을지 몰라도 우리 정부·여당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민생이었다. 물론 시행착오와 우여곡절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외교·안보 등 외치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역대 1년차 대통령 국정지지도 2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정치, 경제 등 내치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반된 평가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은 강력한 발목잡기세력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 발목잡기,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4년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치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지난 6월 원내대표로서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직을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렇게 해야 야당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높이면서 국정운영이 더욱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1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남은 4년이다. 등에 진 책임은 너무나 무겁고 갈 길은 먼,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한걸음한걸음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월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마치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헐리우드액션 하는 침대축구를 하다 자책골을 넣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 곳간이 어려워 어르신들께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100%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손자세대에 부담을 덜 주고 나라 재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어르신들은 “그만하면 됐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 하고 계시다.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더 빨리 드리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같은 마음이여야 한다. 기초연금과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결국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역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제1야당은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1인 정당과는 달랐다. 안철수신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것에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당이 신장개업을 하면서 책임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겉으로 새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공천할 인물이 없어서 공천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새인물, 여성, 정치 신인 하나 없이 원맨쇼로 하는 정치가 무슨 새정치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주당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와 대선불복으로 국정과 국회운영이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다. 국회에서는 소위 선진화법이 시행되었으나 민주당은 도리어 후진적 행태를 보여 여당으로서는 중점법안,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출범과정에 국정공백을 한 달 가까이나 초래하면서 겨우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새해를 국회에서 맞이하면서까지 가까스로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이르기까지 매번 잡힌 발목을 절단하는 고통을 겪어가며 법안들을 통과시켜야만 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
어제 기초연금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담도 결실 없이 끝났다. 2월 임시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법안 통과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제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면서 국회를 방문했다. 어르신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7월부터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러 가지 비상식적 트집으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트집을 부리고 있으나 작년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초연금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겠다고 나섰던 민주당의 몽니가 가장 결정적이다. 그나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2월에 비로서 법안이 상정된 것이긴 하지만 너무 늦게 상정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몽니에 비롯된 것이다. 예산안을 다 처리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발목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당안으로 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억지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주장에 따른다하더라도 법률의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 전산시스템의 구축, 신청접수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민주당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민주당은 3월 혹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억지로 그렇게 하려한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와 손해는 결국 모두 국민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 지자체의 시행준비, 전산시스템의 구축, 자산조사 비롯한 절차 때문에 2월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참고로 기초연금 관련해 몇가지 오해 사실이 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재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이미 다 설명드렸다. 국민연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재원에 손을 대지도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 수령하는 금액이 매년 복리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만큼 인상이 되게 된다는 점도 참고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정말 기초연금에 대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2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동참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정치연합 창준위는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져 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무능으로 흘려보낸 1년이라고 혹평했다고 한다. 건전한 비판과 제안은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무조건적 깍아내리기, 정치공세는 참으로 새정치다운 모습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을 돌아볼 때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격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밑바탕을 다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 평가와는 달리 꾸준히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진당은 ‘이석기 석방’, ‘박근혜 독재 퇴진’,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대항마는 통진당이다. 3월 2일 1,000명 후보 출정으로 선명 진보야당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는 등등 무책임하고 해괴망측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이학영․남윤인숙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 외무성이 동해병기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한다. 동해는 한국에서만 쓰는 이름이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 유포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등 동해병기 움직임이 확산되자 일본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동영상 유포야 말로 쓸데없는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동해병기는 역사바로잡기 일환으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를 관철시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미래관계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이런 인식과 흐름에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며 즉각 역사왜곡 동영상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알려졌듯이 민노총 총파업은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는 정치파업으로 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철도노조가 지난 불법파업에 대해 자숙하지 못 할망정 정치파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생활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치파업, 불법파업에 환호할 국민은 없다.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지나갔다. 나라 안팎에서 국가정책을 원칙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한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그리고 국익확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외교안보 정책이 돋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추진 등 국정의 주요 어젠다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왔다고 평가한다. 정치가 가장 아쉬웠다. 야당의 끝도 없는 국정 태클로 국민께 피로감을 준 한해였다. 민주당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장기간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업무를 마비시키고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분풀이성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국정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역시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사상최대 흑자달성, 사상최대 수출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7%에서 3%로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3개월 연속 물가상승율이 0%대로 14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기가 저성장 흐름 속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 1년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낸 기간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곧 민생이다.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에 더욱 더 속도감을 내야하고, 국회도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제가 여야정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상황을 보고 저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말씀 드릴까 한다. 구체적 내용보다 지금 기초연금법이 제정 안 됨으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이 기초연금안이 사실상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도입한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고,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20만원이 아니고 지금 화폐로 환산한다면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안했었다. 그랬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의 유시민 장관께서 재정소요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세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제출했고, 많은 논란 끝에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이런 식으로 연계하지 않고 도입했을 때 장기적으로 결국 돈이 더 많이 들고, 미래세대에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한나라당이 당시 양보했다. 집권여당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리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수정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단, 부칙에 단서를 달았다. 부칙 4조에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어떤 장기계획에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 반드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2008년 1월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논의하기로 부칙에 담기까지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대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공약을 제일 먼저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28년 20만원을 드리기로 한 공약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당장 올해부터 2014년부터 2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집권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만들었다. 그리고 작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 이제 7월 지급하도록 거의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야당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다고 얘기한다.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7월에 불가능하다. 그 모든 피해는 우선 어르신들이 지게 된다. 만약 2004년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 한나라당의 입법안이 됐으면 노인 빈곤률 지금 현재 48%까지 올라갔다. 그 빈곤률이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지금 거의 1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초연금과 관련돼서 잘못된 지금 현재 야당의 판단 때문에 노인빈곤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지금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진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나흘 동안 기초연금 정부가 오랜 기간 많은 수정을 해서 최종안, 가장 최선의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시고, 다만 논의과정, 협상과정에 지급대상 확대, 즉 70%를 75%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나, 지금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더군다나 장애인연금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서로 논의했다. 그 외에는 많은 논의를 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마지막 협상에서도 우리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 연계만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 되고, 이제 3일, 4일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안을 빨리 수용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6.4 지방선거가 오늘로 99일 남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 공명선거에 앞장을 서고자 한다. 그런데 연일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는 민주당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시장은 사실도 아닌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발표해서 여러 가지 질타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시청 공보관실에 보도자료를 대폭 배포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행사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 지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했다든지, 수정구보건소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또한 받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새누리당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선관위에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정말 축제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이번 선거를 정말 깨끗하고, 정책선거로 치르는데 앞장을 설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지난 대선기간 중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트위터에 올린 댓글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재위 모든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때 안홍철 사장은 사장되기 훨씬 전이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모든 국정원의 발목을 잡은 행태와 똑같다. 기재위는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우리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의 처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루어온 공적자금의 회수와 우리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저희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안홍철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 초, 두 차례나 약속한 2월 20일까지의 처리를 안홍철 사장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을 무시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월 국회가 끝나가기에 시간이 얼마 없다. 즉각적인 기재위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김현숙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겹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2월에 하지 않고 3, 4월에 해도 7월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다. 기초연금법이 2월 27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7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려면 6월초에는 어르신들께 신청접수를 받아야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를 받는 사전준비 조치가 필요한데 하위법령 제정에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시스템구축도 지금 많은 부분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반드시 2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또한 새누리당이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합의방안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일괄 지급안은 두 가지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봤을 때 일정액을 소득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빈곤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이 더 중요하냐, 더 유리하냐고 했을 때 이견이 없다. 두 번째, 일괄 지급안은 국민연금이 향후 성숙하게 됐을 때 자동조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2월 21일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그 날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일단 퍼주기를 하고, 나중에 정권을 자기들이 잡으면 다시 설계할 테니 5년짜리 정책을 만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최대한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도리이지, 당장의 상황에 맞춰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오늘 오후 5시에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의가 있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 작업을 진행에오면서 금년 1월·2월 중에는 국정원의 기능 강화, 국정원의 대공능력 강화,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야당이 문서로 합의를 했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왔지만 최근에 여야 간에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정보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여러 전문화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된 개정안조차도 지금 난항에 부딪혀있다. 더욱이 현재 국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테러대응법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이 모두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리어 국정원장 임기제라든가, 또는 수사권 이양 등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어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늘 오후에 여야 간에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과정을 통해 그동안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가 되는 쟁점들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오던 전담 상임위 문제도 정보위원회의 직원 증원문제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원 개혁과 국회정보위원회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기능을 원위치로 돌리고,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안보에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야당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오늘 새누리당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보도에 알려진 내용 중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향식 공천 원칙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일부 보도 내용에 원칙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구가 잘못 알려진 바 있으나 당헌당규 개정안에 마련된 표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현행 당헌 제101조 제2항은 전략지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당의 선거에서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즉, 공천위원회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진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마련된 당헌 개정안에는 제101조 제2항을 이렇게 세분해놓고 있다. 우선 추천지역의 정의를 상세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 제1호는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제2호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가 없거나, 추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이렇게 우선 추천지역의 정의를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전에 전략지역이 담고 있던 자의성을 상당부분 엄격히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8의 경우 상향식 공천원칙이 상당히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개정안은 이렇게 마련되어있다. 제8조 자격심사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에 제2항에 단서조항이 이전 현행규정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는 위원회, 즉 공천위원회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부분을 이번에 상정될 개정안에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역시 매우 엄격한 제약을 가해두었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상향식 공천의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의 근본적 선거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한 길이 매우 예외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2014. 2.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