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있지만 답답하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얽히고설켜서 지금 여야 간에 물밑 협상 대화가 오고 가고는 있지만 아직 시원한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어제도 검찰개혁 관련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야겠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심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오후에는 법사위가 정상화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의총결과를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법안의 창구인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 개의 민생경제, 지금 한 140여건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법사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도 민주당의 몽니에 꽉 막혀있다. 솔직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어르신 80%에 무조건 20만원을 나눠드리려고 하면 연간 4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금년에도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26조 빚을 내서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반년 치,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5조 3천억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 되어있는 상황이다.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5조 3천억 원을 마련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연간 4조원, 7월 1일부터 하면 2조원의 빚을 더 내야한다. 참 돈만 있다면 더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 부담을 결국 누가 부담하겠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아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은 후세대, 자식, 손자, 손녀세대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수권정당, 10년이나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에서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에서 7월 1일까지 지금이라도 좋으니 빨리 달라고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어르신들의 절규, 외침,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무책임한 정략적인 것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미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각종 상임위가 정말 양보와 타협 없이 모든 사안을 정치거래, 흥정으로 삼으려고 한다.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 소위 국회선진화법, 국회마비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래하지 않고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도 붙잡고 있다.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것도 붙잡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선진화법의 현실이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전제된 야당을 전제로 한 것이 선진화법의 정신 아니겠는가. 양보와 타협, 이것은 하나도 온데 갖데 없는 환경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 고사가 정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제는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거래를 요구하고, 뭘 요구를 한다. 자신들이 낸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거래를 요구하니 어떻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겠는가. 지금 후임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런 부분들을 야당은 무소불위의 선진화법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선진화법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래서 오늘 수석이 보고 드리겠지만 법사위가 꽉 막혀있어서 우리 민생관련 법안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못하게 된다. 인사안건 4건 하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법사위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법안심사 속도를 높여서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넘어온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측과는 오늘 오전에 만나서 협의를 해 놨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선거도 앞두고 해서 지역구 사정, 일정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일 하루는 꼭 본회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해주시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금 미방위나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법안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2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님께 힘내시라고 박수해 달라. 제가 옆에서 봐도 저도 원내대표 지냈지만 참 민주당이 좀 심하다. 이번에 왜 그런 기초연금법을 붙잡냐고 했더니 효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부모께 더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2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7월에 못 드리는 것이다. 설에 보고 싶다는 부모님을 뵈러가면서 좀 더 선물 많이 만들겠다고 추석에 가서 뵙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도 얼마든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수없이 노인회하고 의논을 드려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만 하면 됐으니까 내 앞에서 싸우지 말고 빨리 2월에 처리해서 7월부터는 효를 좀 하라고 하셨다.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전국노인회에서 남부끄러우니까 내 앞에서 자식들 싸우지 말라는 것이 그 뜻이다. 저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우리가 약속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드릴 각오가 있다. 대통령 뜻도 분명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드릴 것이다. 그러나 이번 2월에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듯이 2월 에 이것을 선선히 처리해서 죄송하다고, 그만한 선물 보따리라도 가서 부모 앞에 세배하고, 부모 뵙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민주당 효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불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면 손 꼭 붙잡고 간곡히 애기해서 2월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민생법안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정쟁하는 법이 또 있다. 그것은 정쟁법은 정쟁법대로 그야말로 협상을 해야겠지만 민생법과 경제활성화법은 정쟁에서 빼서 아주 초스피드로 처리해야 된다. 국가안보, 외교, 민생, 이런 것은 우리 국회에서 정쟁에서 빼는 전통이 일어날 때 양당정치, 민주당도 제자리를 서고, 국민들로부터 당이 당답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간곡히 민주당께 오늘 호소를 하고, 또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리위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준칙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칙을 만들까 한다.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준칙을 우선 보고, 국민과 함께 새누리당이 해왔던 출판기념회의 본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당 대표가 다시 정리하겠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일심단결해서 우리 원내팀들과 함께 2월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야 할 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무척 개탄스럽다. 특히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께서 오늘 처리를 애타게 기다고 계신 법안이다. 7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 불안과 우려를 더 이상 키워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급기야 대한노인회에서 국회까지 찾아와 빨리 처리하라는 촉구 기자회견까지 했다. 어르신 문제를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그리고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할 따름이다.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용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지금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다.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장이라고 하는 달콤한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모든 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수십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기 좋다고 우리 자식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한번 설계된 제도는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책임인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TV토론을 하자고 한다. 참으로 점입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TV토론해서 언제 법안을 처리하고 7월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처리할 시간도 모자랄 판이다. 그동안 논의할 때 논의하지 않고 이제 와서 TV토론 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상정하자고 할 때 상정 못하게 막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민주당 아니었는가. 어르신들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를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 한다면 인질극을 포기하고 즉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각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점 양지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칙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의하도록 했다.
중앙당 공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류지영 중앙여성위원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황영철·안덕수·박인숙·신동우·김동완·윤재옥·신의진 의원, 김정 당협위원장 등 당내인사 10명과 홍성걸 교수, 이은경 변호사 등의 외부인사로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추후 소외된 지역의 몇 분을 더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의 개최 결과, 인천시당 위원장에 홍일표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대한 승인안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은 총 9건이다. 우선 3건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일괄 상정해 전자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허원제 내정자의 경우 KBS, SBS 기자를 역임했고 지난 18대국회에서 부산 진갑 국회의원으로 왕성한 활동하신 분이다. 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감사요구안, 그리고 6개 상임위원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의 자유발언은 송영근·김현숙 의원님께서 하실 예정이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잠시 후 이진복 간사께서 이상환·김용호 선관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 경과보고를, 또 황영철 안행위 간사께서 김정기·최윤희 선관위원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의총 직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촉구를 위한 대국민결의안을 낭독 할 예정이다. 의원님께서는 각 의자에 있는 사전 배포된 결의문을 검토해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면 감사하겠다.
<이진복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 정당추천 후보 이상환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용호 후보는 국회에서 추천한 두 분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새누리당 7인, 민주당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김재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 위원회는 8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어제 26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후보자별 주요 질의 및 답변을 말씀드리면 후보자 김용호의 경우 과거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원 이사 및 한나라당 당원 경력과 지난 연말 한 언론 기고문에 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매달려 정치적으로 발목 잡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쓴 것을 두고 향후 정치적 중립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용호 후보자는 개인 신상 및 도덕상에 큰 문제는 없었고, 현재에도 정치 및 정당, 선거관련 강의와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위원장 등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이상환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 제출 이력서에 과거 민주당에서 총선과 대선 때 맡았던 경력과 당에서 받았던 상훈이 누락되었고 지나친 당색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누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처남이 회장으로 있는 민간 기업에 비상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간 1억여 원의 임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고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성수문화복지회관의 6급 상당 사무소장 임명이 민주당 출신 성동구청과의 개인적 인연에 의한 격에 맞지 않는 정실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환 후보자는 이와 같은 의혹 및 지적을 적극 부인했으나 그 해명과 답변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이상환 후보의 경우 정치적 색깔이 강해 향후 선관위 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독단적 행동이 우려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현재 이상환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다. 저희 안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청문회를 하고 있다. 어제 김정기 후보자와 최윤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회의 말미에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다. 최윤희 후보자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을 역임한 것을 들어서 당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야당에 있었으나 저희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원이나 당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임명진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개혁과 똑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위원으로 했고, 그 때 참여하셔서 혹독하게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윤리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당밖에 인사로서 정치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때 윤리위원을 하던 중에 인권위원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인권위원 추천을 받자마자 윤리위원을 사퇴를 했다. 기간은 약 13일 정도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윤리위원을 하다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윤리위원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즉각 사퇴를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됐고, 이 점에 대해 야당의원들도 수긍해서 사실은 회의 말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해서 합의를 본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간사에게 지금 청문특위가 하고 있는 국회의장 추천후보자의 청문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 이상환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먼저 통과시킬 경우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상환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반대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우리 안행위의 청문결과 채택을 보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선관위를 소관 상임위로 하고 있는 안행위 간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다. 9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관위원은 선관위 규칙을 개정하는 등 선관위의 모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 누구보다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늘 안행위 회의를 할 때마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여야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상환 후보자는 역대 경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통합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역임한 당료이다. 역대 각 당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각 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살펴봤다. 이런 인사들 중에서는 각 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에서 추천됐다. 지금까지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 저희 당에서 대체적으로 사법부에 있었던 검찰과 법원출신의 인사를 추천했고, 야당에서는 조금 더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천한 인물들을 봤을 때 언론인 출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런데 역대 어떤 추천인사도 이렇게 당료를 추천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선관위의 회의 때 결국은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싸움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나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인사는 적어도 각 당에서는 추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야당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환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고, 그리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2014. 2.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