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2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의 법안 인질극으로 인해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던 140여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어제 겨우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대 민생 현안인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 안전법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자신들만의 관심사인 한 두건의 정치쟁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려 국민적 관심사인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 법사위는 특검 관련 문제로 다른 모든 법안 심사를 파행시켰고, 미방위는 방송 관련 문제로 국민안전, 민생핵심 현안을 전면 보이콧하고 소위 ‘불량 상임위’,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도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며 틀어막고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 국회마비법을 최대한 악용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들어주면 인심 쓰듯이 법안 몇 개를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올스톱 시킨 채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치흥정과 거래를 거침없이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익정치는 자신들만 만족할 뿐 국민들은 피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어제 기초공천폐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당 안철수 의원이 회동했다. 시끌벅적하게 만난 것에 비해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부득이하게 기초공천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히 사과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기초공천 폐지 시 오는 위헌 소지, 돈선거 부활, 검증 안 된 후보자 난립 등 여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은 민주당이 기초공천폐지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갈지자 행보를 그만두고 기초공천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어야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이중플레이일 뿐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부디 애매모호하게 간보는 안철수식 정치를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기초연금법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약 49.3% 노인빈곤율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으로 원래 당초 법률상 계획되어있던 2028년보다 14년을 앞당겨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9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기초연금 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간이 내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기초연금안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행여나 7월이 되어도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빠져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계산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오판일 것임을 지적해두는 바이다.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할 기초연금이 혹여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어르신들의 문제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무서울 정도의 이기적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불효정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경고해두는 바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시간끌기작전을 위해 현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하시면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 가시는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반면, 자식들에게 많은 자산을 물려주시고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초연금 도입과 동시에 소득인증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지급한 후에 나중에 소득인증액 기준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참으로 황당하다. 민주당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올 7월에 20만원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20만원을 받는 것도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 도입과 소득인증액 기준 개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불합리한 부분이 정상화되고 어르신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후속조치들이 산적해있는데 민주당은 아까운 시간만 축내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어르신들의 당장의 생활고가 연장되고 미래세대에게는 세금폭탄을 넘겨주는 무책임한 트집만 계속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번 도입된 제도는 미래에도 계속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책임 있는 제1거대야당의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 기초연금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이 함께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부수법안인데 이것을 해가 바뀌어 2월 국회가 되어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상초유의 무책임한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던 북한인권법도 결국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무산되고만 상태에 이르렀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민생법안과 인권법안은 단지 자신들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볍게 본다면 민심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헌법 가치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당해산 심판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혈세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지지 의견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냉엄한 민심이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아직도 정권퇴진 투쟁을 이어가 고 있다. 이런 거짓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고통만 높일 것이다. 통진당은 부디 정신 차리고 자숙하길 바란다. 스스로 해산을 하든가 아니면 정부가 해산 시켜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회동은 요란하기만 했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일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밀실에서 야권연대를 논의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 하루 앞두고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이벤트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연일 여야 정치권, 대통령을 압박하며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새정치연합은 기초비례대표는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플레이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고 광역 몇 군데 먹튀하겠다는 신장개업 야바위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야단친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작년 4월 재보궐 당시 기초단체장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초공천폐지가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공천을 확대하자는 결론을 고심 끝에 내렸다. 대선공약 수정이 불가피 했던 점에서 신뢰받은 지역일꾼 공천으로 국민 앞에 보답하겠다는 각오이다. 민주당의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혹시 모르는 야권연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것은 출마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뿐이다. 이보다 어떻게 하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적 역할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소외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문화바우처를 선착순으로 지급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신청자가 몰려 카드신청 홈페이지가 마비돼 신청을 못하고 첫날 배포가 마감돼 자치센터에 헛걸음을 하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문화바우처 예산이 수혜 대상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부족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500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을 선착순으로 집행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바로 잡아야할 비정상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즉각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2월 국회가 한나절 밖에 남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태클은 이제 관성이 되어 버렸다.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고 거대 야당의 무한 권력이 휘두르는 국정 태클 앞에 국회가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다.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이 이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법사위를 틀어쥐고 툭하면 법안 심사 보이콧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의 법안 심의 권한을 자기 당의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한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어느 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어느 당이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인지 판단하고 있으리라 본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하루 어떤 식으로든 민생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민영방송에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규정이다. 공용방송은 몰라도 민영방송에 까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방송의 편성에 관여해 특정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이는 마치 민간기업의 이사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과잉법이고 난센스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난센스를 법률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 민주당의 합리적 이성을 촉구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기초연금 또 한 번 말씀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스럽고 아쉽다.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까 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왜 이 기초연금안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할 것 같다.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하나는 젊은 세대에게 불이익을 준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훼손시킨다는 두 가지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내내 민주당은 반대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초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와 같은 논리에 잠시 오해 했지만 이제는 다 해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똑같은 주장을 하며 국민연금과 연계만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 해소가 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 드린다. 민주당은 젊은 세대가 불이익을 받는다, 젊은 세대가 가입을 오래할수록 기초연금을 작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기초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훨씬 더 받고 더군다나 민주당식의 기초연금안으로 일괄 지급했을 때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상으로 우리 젊은 세대 20-30대는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그 계산을 우리 젊은 세대가 분명히 잘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초연금이구나.’ 또 ‘우리 어르신들 빨리 노인 빈곤에서 구해주기 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가 다 인식하게 되었다. 가입기간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10년 미만 기간의 평균 소득이 166만원인 반면, 20년 이상은 3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즉 소득과 연계하는 것과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1년 더 가입을 하면 기초연금은 7천원 삭감되지만, 국민연금은 2만원이 오른다. 우리 국민들이 그 계산을 아시고 잠시 오해 때문에 임의 가입자 탈퇴가 이어지다가 이제는 훨씬 더 늘고 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주장을 거둬들이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아쉽기에 때문에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제라도 빨리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되돌아오시기 바란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 민주당은 어제 며칠 전 우리 김무성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을 이야기할 때 과거 대선 당시 참모들이 쓴 것을 그냥 읽다가 내용을 모르면서 잘못했다는 식의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을 다시 민주당이 공격하는 논평을 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김무성 의원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 정책메시지 단장으로,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기초연금 관련 논의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군가보다 전문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동안 기초연금안이 바뀌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통령 스스로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전문가였다. 그래서 민주당이 쓸 데 없는 것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공격을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7월에 우리 어르신들께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정상화를 위한 조특법이 결국 무산되었다.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댓글 사건을 가지고 결국 10년 동안 미룬 공적자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이야기 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 국민들이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 하지 않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지 않느냐”고 하니 민주당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마라 선거 때 되면 다 50% 올라간다고 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따끔한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지금 우리 정책위의장 말씀 들으셨듯이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수억 원대의 60~70평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 원대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이 비정상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다.
또 다른 비정상이 있다. 어제 제가 브리핑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상현 수석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임위 법안이 한명의 독단과 오만과 아집으로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정말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복지 쪽에서 기초연금 이외의 다른 이슈가 있는데 나올까 해서 기다렸는데 없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한다. 어제부터 중요이슈 중 하나가 다시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과 사교육비 증가부분에 있어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아주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 이것은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통계치를 연결해서 봐야할 부분이다.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고 공약이었던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은 굉장히 확대되었고,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혜택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런데 당장 최근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어린이집들이 통학교육을 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다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엄마·아빠들이 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 뉴스가 터지니 더 많은 현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현장에서 우리 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법은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제공자들도 한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을 비롯해 상당히 한국 국적자가 아닌 분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해당되는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할 과제로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엄마들이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고용하거나 그로인해 갑작스럽게 아이를 봐주던 사람이 잠적을 했는데 아무런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거나, 또는 놀라운 가격 담합으로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보육료, 시장가격이 암암리에 형성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4. 2.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