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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02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안 합의는 급조된 세력과 급조된 회동에서 급조된 합의를 보여준 3중 급조 시나리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운영위원장 간에 발표된 합의과정을 보면 정당통합을 새벽에 후다닥 해치울 정도로 우리 정치가 경박해졌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가 이토록 경박한 것이라면 그 말로는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한 때 벤처대박을 실현했던 안 위원장이 2석 짜리 신생 세력으로 126석 짜리 제1야당과 야합해 5:5의 지분을 얻게 된다면 일면 정치벤처도 대박을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구태정치라고 비난하던 민주당과 야합하게 됐으니 그 역시 구태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결국 새정치가 헌정치로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그것이 새정치라고 했는데 어디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정당이던가. 민주당 지지도가 6.5%에 그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국민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철수 위원장은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안 위원장은 겉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다고 계산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토록 외치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고 구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길에 들어 선 것이 아닌지 자문하기 바란다.

 

ㅇ 일본, 국제공존 위한 진정어린 충고 귀담아 들어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제 9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치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은 이를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일본은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할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계속 입히는 만행을 중단하고, 국제 왕따가 되어 홀로 자멸할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평화 파트너가 되어 공동 번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부디 이제라도 일본은 역사왜곡, 영토침탈, 반인도 범죄를 외면하는 극우의 길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ㅇ 의협 10일 집단 휴진이란 극단으로 국민 외면 자초 말아야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협으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단 휴진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만큼, 정부와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은 용납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원격진료도입 등은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아닌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산업 경쟁력 키우는 인술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ㅇ 이산가족 정례화 북에게 '기회의 문' 열어줄 것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제95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공식 제안하셨다.

 

  정례화가 성사된다면 대북 유연성 확대로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가 되어 금강산 관광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1세대는 60년 세월의 간극으로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고령에 접어들어 상봉이 절박한 현실이다. 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60년간 혈육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가족들에게 끊겨 있는 천륜을 이어주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ㅇ 기초연금 3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7월에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4.  3.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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