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보건복지부가 3월 한 달 동안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밝혔다. 차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어가는데 이를 집행하는 복지 공무원 증가는 그 업무확장 속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모든 공무가 복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정부조직구성원은 누구나 복지의식을 갖고 모든 업무를 기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복지로 접근해야 하고 복지담당 부서와 밀접한 업무협조를 형성해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복지체계 구축을 꼭 마쳐야 한다. 당에서도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염전 노예사건을 계기로 염전이나, 김 양식장, 축사, 이런 여러 곳을 일괄해 실시한 민관합동 수색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해자 면면을 보면 정신지체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49명이나 있었고 그밖에 노숙자, 실종자, 무연고자, 불법체류자 같은 사회의 그늘에 있던 약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남 신안군 군의회 부의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런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소속당은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식 고양과 전방위에 걸친 지속적 상시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집행이 잘 안 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활용 방안과 영업을 비롯한 열악한 산업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역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도 차제에 마련되어야만 근절될 것이다.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인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처하겠다.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정치의 요체인 민생돌보기에 전념하겠다. 당의 단합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서로 보충해 당 차원에서 최상의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여야는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이 정쟁에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화급한 복지3법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때늦지 않게 처리하는 데 이론이 없어야 한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현안만이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당내 공천과정은 본선을 위한 준비이나 국민들은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을 지켜보며 새누리당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선 성공이 곧 본선 승리로 연결되게 되어있다. 경선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치러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선은 당 지도부의 폐쇄적 공천에서 벗어나 당원과 국민이 개방적으로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당원의 임무는 당의 정강정책을 지켜내는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그에 걸맞은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일이다. 당 지도부 못지않게 사리사욕이나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엄중하게 경선에 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존경하는 새누리당 당원들의 어깨에 매어있다는 각오로 잘 임해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야합 이후 벌써부터 지분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56억원을 두고 신당이냐, 민주당 해산이냐 다투고 있다. 5:5를 두고도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공학적인 기싸움,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야 이합집산의 대가임이 이미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연대는 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던 안 의원의 기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노릇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정치이벤트에 새정치가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생정책마저 실종되고 있다.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에 시행되기 위해 3월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송파 세모녀와 화장비를 남기고 고독사한 독거노인 소식에 국민의 마음이 들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국회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복지3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복지3법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3월 민생국회를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이벤트보다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복지3법 처리를 비롯한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당장 신당놀음보다 민생부터 챙겨라.
<서청원 중진의원>
제가 3일전에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접하면서 오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정당이 이합집산이 많았다. 그것까지 이해한다. 최소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으로 합당하기 전에 그 분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 우리는 그 분의 이야기가 귓전에서 아직 쟁쟁거린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신당은 100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불과 100일이고 우리의 귓전에 쟁쟁한데 명분 없이 민주당과 연대했다. 안철수 의원이 가면을 일찍 벗어 다행이지만 먼저 국민과 새정치를 바랐던 많은 그 사람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했어야한다. 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영위하는 것은 새로운 그 당의 패권정치로 국정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전에 황우여 대표께서 당의 단합을 주장했다. 단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민생을 위해 걸어야 한다. 특히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각종 규제를 철패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했고,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말씀을 했다. 또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부분에 우리 새누리당이 속도를 내도록 힘을 한껏 더 보태야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이 문제에 대해 연구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6.4 지방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있다. 아주 퍽 다행스럽다. 정몽준 의원도 시장 출마 이후에 지지율이 올랐다. 또 남경필 의원, 그 외에 젊은,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새누리당 희망이 있다.” 생각한다. 또 좋은 경선을 통해 신당 창당에 대응해 좋은 경선과정을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지난 일요일에 제가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성원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제휴는 단순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정치에 나쁜 사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그동안 민주당이 약체여서 이번 합당으로 비로소 정당간 경쟁체제가 갖추어 지겠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경박한 정치문화를 보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희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을 초래했던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새 정치를 우리가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새정치라는 큰 원칙에 우리가 맞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이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런 승부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골을 안 만드는 것이다. 자살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공천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전 부총재가 내정되었다. 축하드리면서, 새 총재 임명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앞으로는 원칙적인 자세로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을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에 편입해 매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 확대를 위해 추가출자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에 출자해 주고 그 자본금을 토대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까지 해주는 정책금융지원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통화정책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중립성이 존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차별적인 통화정책이 되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공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정면 배치된다. 언론에서는 이런 한국은행의 행태를 중앙은행의 타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특정 사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하겠다.
<남경필 중진의원>
경기도출신 남경필이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새누리당의 최고지도자 선배님들 앞에서 저의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주말사이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월세를 내지 못해 세 모녀가 삶을 포기했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던 40대 가장도 자녀와 함께 삶을 포기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주말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정치가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제3지대 신당창당이 새정치는 아니다. 옛날 정치의 반복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는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싸움, 이념싸움, 지분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새정치다. 이런 새정치를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는 것이다. 저도 15년 동안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민본21 등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새정치를 고민하고 시도해 왔다. 실패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19대 들어와서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과 국가모델연구모임 등을 통해 조화로운 경쟁구조, 상생하는 정치구조를 절실하게 갈망해 왔다. 새정치를 위한 일이 어렵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길을 걸어왔다. 이제 새정치 제가 하겠다. 꼭 성공하겠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첫째, 싸우지 않겠다. 남 헐뜯지 않겠다. 정치권이 싸우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경쟁자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칭찬하고 받아들이겠다. 둘째, 국민의 힘든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전념하겠다. 셋째, 모두 함께하겠다. 공허한 이념대결 하지 않겠다. 진보적 가치를 품은 보수주의로 경기도민을 통합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새정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새누리당과 경기도민께 보답하겠다.
<이인제 중진의원>
남경필 의원께서 아주 힘든 결단을 하셨다. 6.4지방선거 승리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란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저는 전부터 이것이 야권의 한 개편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당이 강력한 단일후보를 대상으로 싸우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안철수 신당은 실체가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결된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재편되는 야당이 과거와 다른 건강한 야당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당 혼자 정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야당이 있을 때 강력한 여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당이 올바른 노선과 가치를 추구하는 야당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제도정당에 대한 불신과 염증이 항상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치를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정치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이고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새누리당부터 일대 혁신을 통해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근원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두 당이 통합하면서 물론 정치공학적 통합이지만 내세운 것이 기초선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 같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정당정치의 영역 안에서 지방자치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예외 없이 관철해야 한다. 이것을 꼭 실천하지 않으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예외 없이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관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오늘로서 지방선거가 3개월 남았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에 있어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제외되었는데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6.4 지방선거 때 최전방에 서서 노력해야하는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야권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안철수 현상은 남아있지만 안철수는 사라졌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안철수 현상은 분명히 기존과 다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었고,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는 평소 말과 너무 다른 행동이라 섭섭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 일은 현실정치에 예정된 그런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새정치가 특정 인물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돈 선거, 밀실정치, 낙하산 인사, 특권의식 등 우리 모두가 아는 낡은 정치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새정치이고 그것을 결단하고 실현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바로 새정치의 선도자인 것이다. 이번 합의가 야합이든 아니든, 지분을 5:5로 섞든, 어찌하든 간에 이제 신경은 그만 썼으면 한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선진정치를 바라는 우리들 앞에 우리 비전과 계획을 당당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단과 선택은 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사회적인 대타협과 촘촘한 복지를 통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핵심 목표이다. 저는 이 목표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새정치의 길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 눈앞의 출렁거림에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새누리당이 되어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도 안남기고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오직 선거승리만을 위한 영혼 없는 야합은 안철수라는 아이콘을 통해 새정치를 보려했던 국민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의 새정치는 결국 틈새정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했을 뿐이다.
정치교육감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드디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합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었다. 경기교육을 위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한다. 누구나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펼쳐왔던 각종 교육정책들은 결국 185만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볼모로 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존경하는 남경필 의원께서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다.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의원께서 함께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으로 부상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당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최종 선출되는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저는 경기도를 동서남북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일주일씩 순회 경선을 하는 이른바 권역별 순회 경선을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는 1,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면적 또한 서울의 17배나 된다. 최대의 광활한 자치단체이다. 경기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면서 후보들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경기도에 대한 정책 공약 발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또 우리 당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콘서트 같은 것을 공동으로 병행해 나가면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회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런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후보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깜깜이 경선이 아닌,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상향식 공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권역별 순회 경선제와 정책콘서트를 함께 여는 이른바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축제 잔치 한마당’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국민의 여망인 새로운 정치인 안철수 현상은 이번 야합으로 사망했다.
4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한 김상곤 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98조 및 시행령 65조에 의하면 사퇴 10일 전에 사임 통지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더구나 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육감을 사퇴하는 만큼 사임 통지의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도지사선거에 뛰어든 셈인데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법을 어긴 이유가 안철수 측과 민주당의 야합 일정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야권의 신당 창당과 관련 후보들의 임직임이 얼마나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우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모두 차출해서 총력투구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에 동의한다. 그동안 당의 중진차출론을 통해 거론된 많은 특정 후보들이 이제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소리가 들린다. 당의 중진차출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당후사적 입장이라고 하면 당 대표부터 가장 경쟁력 있는 인천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 대표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대선공약 파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틀을 마련했다. 이를 저는 정치혁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전략공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국민들에게 두 번 약속을 파기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이런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치혁명적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 공천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농사철에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농민은 가을철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다. 만약에 추수를 한다하더라도 쭉정이 밖에 없다. 이번에 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분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랑곳없고 걸핏하면 서울시청 앞에 가다가 허송세월을 다했다. 또 한사람은 현실정치도 모르고 그동안 꿈만 꾸고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 왔다갔다 하다보니 세월이 다 지나갔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다 국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뜻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추수할 날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 추수를 하려고 보니 추수할 것은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이 속겠는가. 절대 안 속는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국민들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유태인을 뺨 칠정도로 영리하다. 속겠는가. 결코 안 속는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돌아오는 추수는 포기하고 그래도 정치를 하고 싶다면 더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2년 후나 4년 후에 그 사람들이 추수하려고 하면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안철수 의원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몇 년 만에 집권하고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안다. 한번 갔던 투표구하고 두 번, 세 번 갔던 투표구와 차이가 난다. 바로 이것도 농사짓는 것처럼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우리 안철수 의원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축하한다. 원유철, 정병국, 남경필, 세 분 의원님의 새정치 포부를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뛰어 가겠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은 부실기업의 분식회계처리이다.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부실기업을 사들여 우회상장하는 수법과 같다. 우회상장 문제 기업의 앞날은 뻔하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새정치연합이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신기루 속에 사라져버렸다. 윤여준 새정치연합 의장이 오죽하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겠는가. 민주당의 계산은 지방선거에 안철수 효과를 활용하자는 것뿐이다. 안철수 의원의 부도덕한 우회상장과 민주당의 안철수 재활용이 맞아떨어져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126:2가 5:5와 같다는 억지 산수는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미끼로 한 자기 몫 챙기기와 김한길 대표의 안 의원을 끌어들여 친노를 제어하려는 꼼수정치가 앞으로 어떤 갈등을 빚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안 의원의 유일한 상품인 새정치는 이미 구정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 출사표를 던지신 남경필 의원님, 또 이미 출사표를 던지신 정몽준 의원님, 이혜훈 의원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원유철, 정병국 의원님, 뜻을 같이 하며 우리 새누리당에 좋은 기운이 같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다. 공정한 경선, 또는 순회경선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도 경선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지난 2월 27일에 이어 3월 3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지 또 하루 만에 어제 오전과 오후 방사포 7발을 동해에 쏘아 올렸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도발적 행위라 규정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이산가족 정례화 제안에 맞물려 발생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모처럼 완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북한이 겉으로는 유화적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위협의 수단보다는 단순시위용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발사행위 자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채택된 안보리결의 2094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 발사, 핵 실험 또는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의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일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에 떨어졌고,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되 이번 사안이 안보리결의 위반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도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군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감시 장비와 미군과의 공조체제를 총동원해 북한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 그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창당 합의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비판과 “저쪽은 프로들이 많아 지뢰를 깔아놓을 텐데 그것을 밟지 말아야 할 텐데”라며 걱정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허위폭로로 유죄판결을 받은 설훈 의원을 창당준비단장에 내세운 사실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새정치가 좌절된 것에 대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안 의원의 지근거리에서 새정치 구현을 주도했던 윤여준 의장의 심경이 이러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어처구니없을 것인가, 가슴이 아프다.
오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태섭 대변인은 한국정치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큰 오산이다. 오늘 회의는 한국정치에 큰 오점을 남기고, 한국정치 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과거 회귀의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더 이상 새정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러다가 새정치의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현재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서류접수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4일부터 10일까지 총 7일간 접수를 받도록 계획했으나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시도당 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어 서류접수 기간을 중앙당을 비롯해 시도당에서도 15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선거에 전략공천은 없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을 최대한 도입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신망을 얻는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심야회의를 거쳤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전략공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총장님 말씀에 이어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분에 의한, 두 분을 위한 합당에 대해 내부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어제 광주일보와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을 종합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새정치를 한다는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신당창당,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처음부터 실망했다. 새정치를 한다면서 민주당이 신당창당 준비단장을 도덕적 흠이 있는 인물로 내세운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창당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새정치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새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다른 분도 아닌 새정치연합의 핵심리더이자 안철수 의원의 멘토이신 윤여준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의장께서 모르겠다는 새정치를 세상 누군들, 무슨 재주로 알겠는가. 유권자들도 하도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적어도 윤 의장께서는 사실에 대해 솔직함이 느껴지지만 민주당과 안 의원은 여론 모르쇠, 비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밀실 뒷거래 합당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오히려 무슨 개선장군인 냥 호기롭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뭉개고 있다. 이정도면 합당이후에 당명을 모르쇠당이라고 칭해도 손색 없을 것이다.
어제 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가 없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했고, 국회의장은 어제 일체서류를 정부 측에 이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리기 위해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린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장의 체감복지 향상도가 복지예산 100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생외면 야합에만 몰두하는 야당과 달리 우리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실태를 우선 꼼꼼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부단장, 그리고 우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께서 팀원으로 활동을 하시겠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린다. 우선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최고위원회의로서 서울 송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 전원이 한 4가지 정도의 주제, 저소득, 독거노인, 사각지대 점검, 현장 방문 등 4가지를 주제로 4월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정했다.
2014. 3.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