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 새정치연합 통합 관련
1. 새정치가 밥그릇 싸움인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가 밥그릇 싸움인지 묻고 싶다. 5 대 5라는 해석을 놓고 민주당은 ‘지분이 아니다’, ‘새정연이 5를 다 채울 정도의 인적 자원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 새정연은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신뢰 받는다’, ‘5 대 5가 대의명분에 맞는다’며 딴소리다.
통합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새정연은 ‘민주당 해산 후 개별 입당’이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 이면에는 55억 6천만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놓고 먹느냐 못먹느냐의 서로 다른 계산법이 깔려있다.
민주당 측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인적 자원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새정치연합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며 '동등한 권한과 자격'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서로가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새정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분 더 먹기, 주도권 잡기에 정신이 팔린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를 바란다.
광역단체장 지분, 신당창당 방식, 국고보조금 배분 등을 두고 주도권 다툼,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2. 새정치가 불신인가?
윤여준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정치를 한다는 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새로 만든 당에 제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다”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새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실망했다. 새정치를 한다면서 민주당의 신당 창당준비단장을 도덕적 흠이 있는 인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민주당의 새정치 의지가 드러난 것을 보고 향후 거취 문제를 판단하겠다”, 또 김효석 신당창당추진단장은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당 창당을) 깰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창당도 안 된 정당을 깰 수도 있다고 운운하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새정치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결별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대권 놀음에 매몰돼 내부 불신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한다.
3. 새정치가 독선인가?
안철수 위원장은 고작 7시간 만에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을 결정하면서 함께하는 동지들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다.
윤여준 의장은 안 위원장이 창당 합의를 뒤늦게 알려준 데 대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하며 “민주당과 안의원이 성급하게 결정한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평소 소통을 소중한 가치로 외치던 안 위원장의 독단적인 불통에 자신의 멘토마저 불만을 이야기 한다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동화 ‘돈키호테’의 결말은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풍차로 달려들다 날개에 떠받쳐 멀리 떨어져 버린다. 혹자는 이상을 향한 도전을 떠올릴지 모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체 없는 새정치가 풍차를 향해 비민주적인 독단과 불통으로 무모하게 돌진하는 ‘안키호테’를 떠올릴 것이 아닌지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 질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내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바란다. 그런 뒤에야 다른 사람을 향해 불통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북한의 무력시위 관련
북한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어제 또 7발의 방사포를 동원해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이 중 신형 방사포 4발은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부터 발사된 방사포 등 발사체는 총 17발이라고 한다. 키 리졸브 훈련에 항의하는 무력시위라고 하기에는 그 위험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보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더욱 강화하는 자충수를 거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현명한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북한의 연속 도발에 강력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소극적인 대응태세를 버리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를 더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고도 긴박한 문제다. 상봉 정례화에 시일이 다소 필요하다면 우선 화상 상봉, 서신 교환만이라도 먼저 성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ㅇ 기초연금 도입 논의 합의 관련
여야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애초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몽니로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논의가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어르신들은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자식세대를 힘들게 하면서 기초연금을 더 준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민주당은 말로는 효도정당을 외치며 정작 어르신의 노후를 외면하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멈추고 기초연금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안철수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을 다른 정쟁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2014. 3.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