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 관련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진상규명팀을 개편하여 수사팀으로 전환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관련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그 유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는 간첩이 분명하다’ 는 등을 포함해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증거조작 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중히 수사해야 할 사건이다. 증거조작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 점을 망각하고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수사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安, 합당형식 아니라더니 ‘신설합당’ ‘흡수합당’ 티격태격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짝짓기를 할 것인지 하도 오락가락 해서 도무지 종 잡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안철수 새정연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부산에서 “합당 형식이 아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신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합치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새정연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이 흡수합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합당 형식이 아닌 것은 뭐고, 신설합당은 뭐고, 흡수합당은 뭔지 도무지 헷갈린다.
민주당이 새정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 해 약 50여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새정연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포기시키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고보조금도 주도권도 잃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다. 결국은 돈 문제가 바탕에 깔린 가운데 기득권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가 맞서는 형국이다.
게다가 서로 당명을 놓고 ‘민주’를 넣니 빼니 하며 또 다시 2차 신경전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새정연 내부에서 민주당을 향해 “저쪽은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온 사방에 지뢰를 깔아놓을 텐데, 그걸 밟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서로가 지뢰를 깔아놓고 상대방이 밟아주기를 기다리는 모양새가 된 게 아닌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말의 가벼움은 정치 불신을 부른다. 조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리저리 남발한다면 우리 정치의 신뢰의 근간만 무너트릴 뿐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치혐오만 가속되게 될 것이다.
ㅇ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대구 행정부지사, 행안부 제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 했으며 조직관리 능력과 수평적 리더십을 갖춘 내무행정 전문가로 안전행정부의 맞춤형 수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강 내정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신다면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순탄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 내정자의 공직수행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야권도 무분별한 인신공격보다는 전문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친박인명사전 관련
민주당이 가칭 친박인명사전을 만든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등을 조사해서 약 100여명 가량의 친박 인사들의 명단과 과거 전력 등을 책자로 묶는 작업”이라고 한다.
현대판 인신공격이자 21세기 마녀사냥이다. 민주 정당으로서 대체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친일인명사전도 대부분 망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분들을 링 위에 올려두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태도를 보니 친노인명사전이라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급급해 저급한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민주당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2014. 3.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