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문종 사무총장>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다행히 국민들의 차분한 대처로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료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민 편익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 등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고 공공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충분한 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올해 초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이유로 장기파업에 돌입한 일이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줬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철도민영화는 실체 없는 주장이었다. 의료영리화 주장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국민들도 철도노조로 인한 학습효과로 명분 없는 의료파업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전면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발상으로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의사협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현명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 불발 관련 “기초연금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거짓 폭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하고 있는 버릇이 또 나오고 있다. 매일같이 ‘새정치’라는 단어를 입 올리지만 민주당의 구태본능은 감출 수 없어 보인다. 기초연금을 전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어르신들께 수차례 이해를 구했고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뜻을 받들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려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고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어르신들도 잘 알고계신데 민주당은 이제 와서 거짓홍보로 눈속임 하려 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거짓홍보전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가 7월 25일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데드라인이었다. 데드라인,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4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든 여야 간 타협을 이끌어 내야한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거대야당이 휘두르는 무한권력에 맥을 못 추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기초연금 법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어르신 복지정책 실행을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민주당이 얻게 되는 정략적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비방하고, 매도하고, 민주당의 국정방해 싸움을 자화자찬하는 대국민 선동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 이것이 현수막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기초연금을 무산시키고 이 이슈를 6.4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삼으려는 정략적 실행에 민주당이 옮겨졌다고 봐야할 것 같다. 앞에서는 합의점을 찾자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싸울 궁리, 또 비난할 궁리만 찾는 것이 역시 민주당스럽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만 탐하는 민주당의 싸움 정치, 갈등 조장 정치의 증거가 바로 이 현수막이다. 민주당은 빨리 오늘 이 현수막을 걷어내려야 한다. 김-안 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 등 민생현안에 있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아온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비과세 해오던 2주택 월세 소득 임대자에 대해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주택 전세 소득 임대자에게 과세를 명확하게 실행함으로서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전월세가 인상, 전월세 공급 축소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6월에 정부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엄밀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특히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 전월세 임대소득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세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적절한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약, 지방 지역적인 공약을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 정책조정위원회 간사, 수석전문위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더욱 많이 제시해주기 바란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어제, 10일이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10일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4개월 준비기간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이뤄내라고 해서 설정한 4개월인데 그 시한마저 지났기 때문에 현재 7월 1일 지급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현수막에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많이 못 드리는가 하면 많이 드릴수록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의 세금부담이 엄청나다. 또 더군다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림으로 해서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무작정 모든 70% 어르신들한테 20만원 다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많이 드리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더 많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더 드리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더욱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3월 5일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안과 같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안에 대해 47% 즉, 5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점점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 어르신들조차도 우리 젊은세대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상위 30% 지급 안하는 것을 양보하셨다. 이해를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지방선거의 정치,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깝다. 어느 나라도 연금정책과 관련돼서 당략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발목잡기 하는 나라가 없다.
또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차등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70% 일괄지급을 하면 글자 한자 바꿔서 법 개정해서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한다.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이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다. 즉, 지금 현재 7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기존금액이 87만원인데 그 금액의 산정공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그 중에 재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현재 문제가 많이 있다.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사시는 어르신들 다 받는다. 그런데 정작 타워팰리스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어르신은 못 받게 되어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있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즉, 소득인정액 환산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야당도 환영했다. 민주당이 그냥 한자 고쳐서 금방 드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지금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그냥 드리겠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들한테 그냥 20만원 드리고, 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어르신한테는 안 주겠다고 하는 시스템을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정략으로 이야기를 하신다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자살한 어머니가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소득인정액 환산액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일을 할 경우에 못 받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번에 개편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어머님께서 150만원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시행령, 이 소득인정액 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받게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시 묻겠다. 한 글자 고쳐서 그냥 시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혹은 택시기사 어르신들이 한 8만 명 된다. 이 어르신들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타워팰리스 어르신들 지급하면서 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송파 세 모녀 그 어머니 같은 일을 다시 조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여당안을 수용해라. 예산안도 거기에 맞춰서 5조2천억 원을 책정했다. 다 동의를 했다. 이제 와서 왜 안 된다고 하고, 현수막까지 걸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 만들어진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전담공무원 전국에 계시는 10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복지사각관리단을 만들어서 민관이 합동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위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을 법한 분들을 찾아내려 한다. 관이 빨리 그 분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관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 다음 행사로 이번 14일 금요일에 복지콜센터 129라는 것이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신고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곳인데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이용이 덜 되고 있고, 사각지대에서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단이 나가서 콜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면담을 하고, 또 건의도 받고 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아볼까 한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란다.
<김현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다 기초연금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하셔서 중복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먼저 기초연금 관련해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다. 오늘 2시 30분에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3월 10일이 데드라인인 만큼 오늘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야당과 함께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원색적 플래카드를 붙인 민주당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법안 소위에 들어와 어르신들께 7월에 아무 이상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오늘도 어르신들께 7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의료에 대해서는 어제 파업이 있었다. 불법휴진이 있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행히 국민들께 커다란 불편은 없어 다행이었고, 다만 건강권을 담보로 한 휴진이 다시 한 번 3월 24일에 있다고 의료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의 원격의료나, 자회사를 통한 사업들은 사실 큰 병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동네병원에 원격의료를 한정하기 때문에 동네병원과 중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의협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는 사실상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의료 수가개선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24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재 새누리당에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그 안 건강보험발전분과, 의료서비스발전분과에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건강특위의 틀 안으로 들어와 얼마든지 앞으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24일 이후 파업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철회하시고, 새누리당 건강특위,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대화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4. 3.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