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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1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친노 낙하산 잊었나

 

  민주당이 민병두 의원실 명의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행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전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21세기 마녀사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처럼 대다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단에 담긴 인사들 가운데는 친박이 아니라 친이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 해도 민주당이 얼마나 허위 사실로 급조된 맹탕 사전을 내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민 의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능력을 갖춘 분이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 있는데 이분들을 낙하산이라고 매도한다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친이인사, 능력을 갖춘 분, 업무 연관성 있는 이런 분들이 친박 낙하산 범주에 포함 시켰으니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여론을 향해 “국정에 큰 지장 없이 할 테니 (낙하산 인사) 그거 하나는 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105개 정부 산하기관 490여명의 임원 중 80여명이 친여 인사라고 지적했고, 참여정부와 정치적 인연을 기반으로 공기업 임원에 임명된 100여명이 ‘청맥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자신들의 과오는 모르쇠 하며 어떻게든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용을 쓰는 민주당의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정정당당히 6.4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ㅇ 야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관련

 

  정의당이 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고 그 후보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 의무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새정연의 신당 창당을 ‘새정치의 종언(終焉), 새정치의 오염(汚染)’이라고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는 선거공학적 연대에 동참하려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구태정치의 표본인 민주당과 입으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새정연, 그리고 새정치가 끝났다고 비판하던 정의당의 ‘한지붕 세 가족’ 동거는 시한부 동거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다.

 

  신뢰없는 3당 연대는 토끼를 사냥한 후 사냥개가 팽당하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토끼 사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팽 당하는 ‘토생구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김상곤 전 교육감의 편협한 행보 관련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경기도 교육감 직을 사퇴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전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재직 때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정치교육감, 이념교육감 행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편협한 이념을 주입시키려 하더니, 경기도지사를 꿈꾸면서도 여전히 이념적 치우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 전 교육감은 묘역을 참배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히다가 기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듯 발뺌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구애에 눈치만 보다가 합당 합의 이후 즉각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행보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행정수장을 꿈꾸는 김 전 교육감이 이제는 편협한 진영논리와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포용과 통합의 통 큰 행보를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그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ㅇ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어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큰 의료대란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동네의원 2만 8,660곳 중 5,991곳만 집단 휴진에 참여해 참여율이 20%내외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네 병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인근병원을 전전하거나 주변 보건소를 찾아가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주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휴진을 하고, 24부터 29일까지는 응급실의 필수인력까지 참여하는 2차 집단휴진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지성인인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누누이 말하지만 원격진료는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의사협회가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의협과의 대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2차 집단휴진으로 불편함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길 바란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휴진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해주길 바란다.

 

  ㅇ 민주당, 어르신 연금으로 거짓 선전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을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거짓․위법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거짓선동을 멈추고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어르신 복지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도 모자라 복지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이용행태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2014.   3.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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