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3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관련
새누리당은 어제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애썼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불성실한 민주당 때문에 결국 기초 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됐다. 어르신께 효도하겠다던 민주당의 불효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께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민주당과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이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어르신 빈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식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안 위원장은 그저 공약파기라며 대통령의 사과만을 요구한 일 외에는 어르신 빈곤 해결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어르신 복지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어르신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우를 범한 민주당과 안 위원장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나라 어르신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치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야권의 우격다짐에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야권이 어르신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어르신들의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야권이 하루 빨리 생떼쓰기를 멈추고 기초연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한 합의 도출에 진정성 있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ㅇ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관련
교육감 3선 도전이냐 도지사 출마냐를 저울질하며 두 차례의 대형 출판기념회 개최, 기자회견 개최 번복 등의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 오전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육감 시절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이념과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듯 행동하고, 정치판을 넘나드는 행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김 전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육감직을 사퇴한 것은 경기도 교육계에는 오히려 잘된 일일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의 경기도는 지난 5년간 학력 수준 저하, 사교육비 증가라는 암울한 결과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2013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각각 14위와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2013년 경기도 1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3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니, 김 전 교육감이 외쳐온 경기도의 혁신교육은 그야말로 실패요,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은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로 예산이 부족해 교육 관련 시설 등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신규 교사 발령마저 어려운 교육환경을 초래했다. 혁신학교들에 평균 6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일반학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혁신학교들이 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을 키우고, 교사 폭행이나 수업방해 같은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교육현장을 만든 장본인도 바로 김 전 교육감이다.
지자체의 행정을 도맡아 발전을 이끌 책임자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은 더욱 엄격히 검증되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많은 경기도민들께서는 야권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 전 교육감의 자질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 시절에 그래왔듯 도민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고, 경기도를 편가르기 싸움터, 이념갈등의 놀이터로 만들 생각이라면 김 전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앞으로는 김 전 교육감의 사례처럼 교육감 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정치입문의 교두보로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14. 3.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