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7월 지급 무산 관련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7월부터 어르신들께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드릴 것 같다.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지금의 넘치는 대한민국 풍요를 일구어낸 주역들이시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신 애국자들이시며,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포기하고 자식들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은인들이시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지금의 두 배 이상 올리고 7월부터 당장 지급해 드리자는 것은 공약과 정책 이전에 사람 된 도리, 자식의 도리, 보은의 도리를 다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7월 시행이 불가능할 처지에 이르렀다.
만약 3월중에 이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등으로 법안 처리가 10월이나 그 이후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기초연금 법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만약 어르신들이 7월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오는 10월부터 받게 된다면, 어르신 한 분마다 최소 60만원씩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단돈 만원이 아쉬운 어르신들께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고, 어르신 노후에 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정확한 현재 상황과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
1. 정부는 기초연금 예산 5조 2천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어르신들께 드릴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다.
2. 농어촌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20만 원을 다 받으시게 된다.
3. 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수입이 높고, 재산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20만원을 다 받으시게 된다. 폐지를 주워서 하루 7천~8천 원의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어르신들께 이는 큰 돈이 될 것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지금 어르신들께 100%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식세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마저도 오는 7월에 못 드릴 것 같다. 민주당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없고 실행 가능성도 없는 방안을 대안이라면서 한없이 시간을 끌어 7월 지급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6. 민주당은 조건 없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기초연금 지급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약속대로 7월부터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4. 3.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