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협의 결과 발표 관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존중의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며,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여 의협을 비롯한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구조개선,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오늘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눈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 동시에 의료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그 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봐 온 의료진들의 진료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찰이 지난 1월 유출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1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카드 개인정보가 대출업자 10여명에게 더 팔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8,000여만 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검찰과 금융당국의 큰소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당국과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안내조차 안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후속대책 마련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거짓진술에만 의존한 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됐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사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불안하지 그지없을 것이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유출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소재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체계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신용사회를 무너트리는 범죄이다. 담당자들은 다시 한 번 역할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스스로의 보안의식 또한 점검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 단거리 로켓 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 로켓 25발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 했다.
이산가족 상봉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기습 발사는 벌써 다섯 차례에 달한다. 새누리당은 지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관계당국은 북한이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계속하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직후 발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할 것이다.
위협으로 관계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은 과거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북한의 도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은 곧 국제사회의 고립만 강화 시킨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발전의 길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그릇된 행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3.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