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번에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던 이른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어제는 핵안보회의에서 “한-일 관계 노력하겠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다. 지금은 고노담화를 검증할 때가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고노담화의 더욱 확실한 계승·발전을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천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각제인 일본의 정치체제를 감안해 양국의 한-일 의원 연맹, 일-한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보다 활발한 접촉으로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논의를 하며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다수당이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소수당은 몸싸움 저지를 서로 내려놓고 여야 다수당, 소수당이 국정 협의를 위해 협상장에서 만나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내는 새정치를 해보자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되살려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상 책상에 올려놓을 의안들이 서로 연계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함께 처리한다는 협상의 원칙을 양측은 존중해야 하겠다. 여권이 국익을 위해 처리를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일괄 처리될 법안이 있으면 함께 처리하자고 연계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방송법 처리를 연기시키고 서로의 발목을 잡아 꿈쩍 못하게 하는 지연 수레에 빠져 국민의 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정쟁으로 비치게 될 우려가 있다. 방송법에서 여야가 협상할 사안이 있으면 방송 관련 법안 내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각 법안에는 그 법안에 따른 국민의 이해관계가 독자적으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위의 국민들을 국회에서 연계시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법을 이 시점에서 다루게 된 경우를 논하는 것도 무익할 뿐이다. 처리할 국사가 있으면 처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공방은 뒤에 하면 될 일이니 여야는 이 법의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고, 이와 같이 국익과 민생 앞에 무실역행하는 것이 새정치의 첫 걸음이다.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당명을 보인데 대해서는 새정치에 대한 각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첫 작품으로 원자력법을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3월 원 포인트 국회가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안전법과 함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중점 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시마다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왔다. 야당이 처음 듣는 소리라고 발뺌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연말 외촉법의 힘겨운 처리에서 보듯이 우리의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말만 하면 그 즉시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이 되어 정략적 흥정의 볼모가 되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채질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해 보자는 취지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협박 도구로 변질되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한마디로 핵테러 방지법이다. 핵문제가 상존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먼저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것에 당리당략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야당 내에서도 국격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유연한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정강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하고, 지난 대선 당시 북핵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발목잡기의 전형인 핵테러방지법 처리 무산이 과연 새정치인지 안철수 위원장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새정치면 새정치답게 하루속히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 군수품 불량부품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대량으로 납품이 되었다고 되어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했을 때 우리 K-9 자주포가 대응사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대부분 자주포가 불량부품 때문에 고장이 나서 대응사격을 못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도대체 군수품 조달체계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나 있어 이런 사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정부패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가 비록 기존 협정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충돌과 긴장이 세계 경제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핵 의지를 어떻게 하든지 약화시키고 비핵화를 성취해야하는데 우크라이나는 5대 강대국들의 안전보장 약속을 담보로 하고 핵을 스스로 포기했던 나라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것이 잘못된 교훈으로 북한에 전파되어 북한의 핵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큰 걱정이 앞선다. 또 하나는 한반도 냉전해체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데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 충돌이 새로운 냉정을 유발해서 한반도 정세를 더 얼어붙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물론 우리 외교부나 이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당의 외교위원회 위원님들,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긴밀하게 정부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 우크라이나 대사, 러시아 대사도 있다. 이렇게 해서 긴밀한 대응 노력을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의화 중진의원>
이제 우리 헌정사도 65년이 지났다. 여야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여 전에 원자력방호법이 통과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 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해야지 다른 법도 제안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는 없어져야하고 아주 나쁜 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 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바란다.
제가 지난주 한-미 외교협의회 회장으로 여야 의원 몇 분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다. 우리 대표단은 한-미 FTA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미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미 국무부의 관계자들과 라운드테이블도 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지난 60년의 굳건한 한-미 군사안보 동맹차원에서 한-미 FTA로 인해 경제·문화 동맹관계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은 판단하기에는 조금 짧기는 하지만 한-미 관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것이 양국의 공통적 인식이었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동시에 보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한-미 FTA가 양자 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차원에서도 아주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2주년 기념식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저로서는 감회가 깊었다. 다만 미국의회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 하원 외무위와 간담회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시대착오적 우경화 행보를 중단시키기 위해 양국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 북한의 핵무기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향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의회의 협조의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동포 간담회에서는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이뤄낸 워싱턴 한인 사회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감사드리고 격려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미 외교협의회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이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한-미 관계 전반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과 필요를 미국이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송광호 중진의원>
규제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집권여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개혁의지, 또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의 책무라고 하겠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말씀하신 그 이후 해당 참모나, 또 해당 국무위원들,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 한 것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 당도 이것을 제대로 앞장서서 끌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셔도 되지만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또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들이 주도해 당정회의를 해서 규제혁신에 대한 안을 마련하도록 당이 정부를 압박하고, 당이 이것을 주도해나가도록 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집권여당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 각 언론의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다 보셨을 것이다. 학생이 잘못하면 회초리가 가지, 상을 주는 일은 없지 않는가. 그런데 국무위원,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의 장이다. 그 사람이 농지관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이 근절될 줄로 믿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들, 도대체 이 양반들 무얼 하는 양반들인가. 저도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 시절에 그런 것 안 한 사람 어디 있어.”라고 말한다. 그 시절 그렇게 한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다.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다. 또 그때 웬만하면 군대 안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군대 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한 사람들은 이런데 앉아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시라. 위법해서 자산 불리고, 위법해서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장관하고,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다음 인사가 있을 때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역사 발전도 없고, 국가 발전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안행부 장관이 법 위반한 사람 말고는 없는가. 대통령 잘 모셔주기를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규제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께서 규제 철폐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계신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완성은 규제개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에 계획되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도 내일로 연기하면서 민간대표 40여명이 참석하는 확대규제점검회의로 명칭과 회의방식을 대폭 바꾸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포탈자료에서 2013년 기준으로 등록된 규제수가 15,269건에 달하지만 포털내용 중에 정부가 지난해 3차례 걸쳐 총 334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한다. 등록된 전체 규제건수를 대비해서 볼 때 개선된 규제는 불과 2%에 남짓할 뿐이다. 대통령께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한 공무원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시까지 했다. 역으로 규제를 양산하는 조직은 아예 문을 닫게 하고 예산회수까지 패널티를 받을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만 규제철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0년대 미국이 1만 달러 장벽에 직면해 있을 때 레이건노믹스를 앞세워 규제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암덩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시듯 악성규제를 이번 기회에서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통진당과 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진출하도록 도와주어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조한 것을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신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온 분께서 내세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보면서 또 한 번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겅 보고 놀란다”는 옛말이 있듯이 신당은 과연 어떤 이념적 입장을 보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심성 무상시리즈의 정점을 찍은 무상대중교통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이 과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지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혀야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구상하시고 직접 위원장을 맡으신 통일준비위원회에 경기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기도가 ‘경기’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1,000년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경기도가 좌도와 우도로 나눠졌던 것이 경기정도로 합도된지 6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경기도는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현재 경기도는 개성공단, 판문점, 임진각, DMZ 세계평화공원, 경원선과 경의선으로 상징되는 남북협력철도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 현장이 모두 위치해 있고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통일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또한 북한지역인 개성, 개풍, 장단, 연천군의 일부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모두 경기도 지역이었다. 이처럼 경기도는 한반도 통일을 열어가는 중추기지이고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1,250만 명의 인구와 서울의 17배나 되는 면적을 가진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통일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출범하기로 한 대통령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위원으로도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준비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데 여기서도 당연직으로 경기도지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김상곤 교육감이 법적 절차도 안 지키고 중도사퇴한 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교육감 행보에 정점을 찍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선택이다. 그는 출마하자마자 정치적 교육감답게 이념적 편 가르기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갈퀴를 숨겨온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으나 그를 위해 양탄자를 깔아놓은 안철수 의원은 이후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교육감을 정치로 끌어들임으로써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입만 열면 이념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이념적이고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토록 삼고초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김상곤의 말과 행동은 안철수의 말과 행동이 되었다. 안철수의 미래는 대표적 포퓰리스트인 김상곤의 인질이 되었다.
경기도민은 매일 서울로 125만 명이 출퇴근한다. 그것도 하루 2-3시간의 교통지옥에서 시달리면서 출퇴근한다. 이렇듯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일부 야당 후보 중 이를 악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선거공약을 던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소외된 곳이 없게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요체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지금처럼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망을 일원화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주요선진국 역시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기구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OECD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38분이며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은 55분이다. 반면 경기도민이 원하는 서울로의 출근 소요시간은 37분이지만 실제로는 69분이다. 경기도민의 바람은 하루 한 시간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번에 본인이 제안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과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공약화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제 교통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빈틈없고 보다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만들어 한 시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방호법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 처리를 위해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지 않는 민주당은 인질정치, 오기정치를 펼치고 있다. 국익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태정치라는 것을 새롭게 창당준비를 하는 야당은 각인해야 한다. 저는 처음에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런 제안을 했다. 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묶어놓는 상임위원회가 되면 한 발짝도 못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또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친 상임위원회를 두고서는 국가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위원회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통해 보면 해당 상임위를 통해 결정된 적이 없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고 당대당 논의에서 결정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돌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새정치를 하겠다는 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지연시키며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가의 외교력을 떨어뜨리는 구정치의 전형이다. 우리가 이번 헤이그회의 전까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2012년 당시 의장국으로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지키라고 해놓고는 정작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국제적인 대망신을 사게 될 것이다. 야당이 국가를 망신시키는데 앞장서는 꼴이다. 민주당은 24일 이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해야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을 내세우고 국가 이익을 지켜내는 야당의 올바른 모습이다. 신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밝혀야한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반드시 협력해 통과시켜줘야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 급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간 2,749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한다. 배신감에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비리와 연관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이른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실납품, 위조, 조작을 일삼았던 총체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국방기술원은 적발된 것이 무기체계의 최하위 부품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 영향을 미칠 품목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나사 하나 풀리면 수십·수백억원대의 초고가 정밀무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납품을 받고 검수를 하는 군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니 큰 걱정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국가안보다. 군은 그간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다시 다잡아야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수관계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하청 납품업체의 관리에 소홀한 방산업체,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안심할 수 있는 군수체계가 다시 확립되어야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빌미로 방송법 끼워 넣기에 나섰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1+1 상품 끼워팔기식으로 창당을 하며 재미를 붙이더니 법안도 끼워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도대체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이해 할 수 없다. 방송법 끼워 넣기로 또 다시 정부, 여당 발목잡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야당의 법안 흥정으로 거래될 수 없다. 국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급히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과도한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최근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는 말씀이 있다. 산 중에 뱀이 나타났는데 현대 사람들은 무조건 때려잡자고 얘기를 했고, 삼성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한테 물어보고 잡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또 LG 사람들은 삼성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한테 물어보고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중요한 법안처리 때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민주당과 손을 잡은 안철수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에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도 진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고 한다. 5,190억 원이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보험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간 1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적발된 수치 이외에도 보험사기 추정금은 3조 4천억원 수준으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적발 금액이 2011년과 비교해 2년 만에 1000억원이나 증가하고 1인당 사기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주게 되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직까지 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험 사기범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고 있다. 일반 사기의 징역형 비중이 46.6%로 절반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도 보험 사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보험 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부터 견고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보험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다음 주 예정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사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동안 역사인식 문제와 영유권 문제로 대립했던 양국이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비로소 출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 지난 12일 방한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우리 측이 전한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고노담화 계승 발언이라는 것인 바, 이와 함께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참배 중단과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체 구성 등에 전격 합의해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역사수정주의를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나 외교적 부담을 가지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이 부담된다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양측의 공감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외교적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원자력방호법의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생과 관련 없는 방송법 개정안도 민생현안법안과 패키지로 포함해 원자력방호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법안을 원자력방호법과 관계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곳곳에서 중요한 시기에 국회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북핵억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국익에 반하는 처사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정강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정강정책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승계한다는 내용 제외를 제안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은 양측이 결합을 밝힌 그 순간부터 예고되어 왔던 문제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세력이 만났으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리적 결합은 억지로 할 수 있어도, 화학적 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두 세력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실패한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점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실패했고, 김한길 대표는 친노세력에 부딪혀 당을 장악하고 당의 혁신을 이끄는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패전병이 만든 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억지로 봉합해 선거를 위해 임시로 만든 집단이다. 억지로 꿰맨 곳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목적지를 잃고 표류한 난파선 두 척을 연결한다고 난파선이 전투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세력의 만남은 온갖 파열음만 남긴 채 실패로 귀결될 것이며,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이 발기인 대회에 불참한 것은 분열의 전주곡일 뿐임을 지적해두고 싶다. 한편, 낡은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다.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임을 거듭 지적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인천 영종도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관광객 유치와 경기활성화, 서비스사업 신규일자리 창출 등 7조원의 경제효과, 규제개혁의 신호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 양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영종도 카지노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큰 결단이다.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 손질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인천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인천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손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어제 당 정책위에서 개최한 기초연금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촉구하는 절절한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다. 그 중에서 복지정책은 제도를 마련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많은데 이번 기초연금제도의 경우는 5조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지급이 안되는 황당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500여 명씩 돌아가시는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셨다. 또한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계속 되고, 삶의 무게로 자살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하신 어르신께서는 점심 값이 없어 800원을 주고 산 건빵 한 봉지와 물 한병으로 한끼 식사를 때우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기초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통을 치셨다. 야당도 귀가 있으면 조속한 기초연금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당장 실천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무상교통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민생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현장에 와서 어르신들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말씀대로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에서 황우여 대표님을 모시고 내일 11시 안국역 근처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대상자인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고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취지와 입법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당 규제개혁특위가 대체적인 구상을 마쳤다. 그 안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공기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이렇게 큰 세 분류로 해서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총책임을 지시고, 세 부분의 분과위원장께서 대충 구상을 마치셔서 조만간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중진의원들 염려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당에서는 두 달 전부터 여러 가지 구상을 했다. 접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인 구상을 이제 마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와 거의 시차 없이 같이 발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4. 3.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