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규제개혁 민관정 하나 되어야
어제 7시간이 넘게 진행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는 규제 혁파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확인하신 자리였다.
특단의 의지로 특단의 추진력을 갖고 특단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딴죽을 걸고 있어 걱정스럽다. 규제개혁을 재벌 민원 들어주기, 의원입법권 침해라고 폄하하며 힘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온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황 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것마저도 시비걸고 나서고 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다. 사회 곳곳의 과도한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딴죽걸기, 힘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민관정이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야당은 대한민국 야당인지 딴 나라 야당인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를 바란다.
의원입법권은 침해해서도 안되고,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의원입법이 손톱 및 가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 먼저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손톱 밑 가시 박기’부터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기초무공천 한다더니 편법지원 하나
민주당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기초 후보와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다니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해놓고 사실상 특정 후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네 곳에서 열린 시도당 창당대회에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사진을 함께 찍으려고 기초선거 예비후보들이 줄지어 늘어서거나, 심지어는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두 분이 사진 촬영에 응하실 때 그 사진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실 턱이 없다. 촬영에 응하는 자체가 공천 효과를 얻으려는 후보를 돕는 행위가 되고, 결국 무공천을 한다면서 사실은 내천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광주에서는 예비후보들이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 몰려들자 두 분이 피해다니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신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 공인된 후보에게만 사진사용을 허락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초상권을 내세워 사진사용을 금지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당은 편법 지원을 넘어서 국민을 속이는 대사기극을 벌이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ㅇ 고교 교과서 발행 공급 중단 안된다.
93개 교과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최근 교과서 가격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팽팽하게 대치해 오던 교과서협회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교과서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가격 자율제를 시행했으나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출판사 희망가격의 절반수준으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측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 강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교과서 발행 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와 교과서협회의 대치로 정작 피해 보는 것은 교과서를 구하지 못하게 될 학생들이다. 교과서협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교과서 발행 공급 중단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일방적인 정책으로 출판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로 일부 출판사는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교육부는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출판사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관련
오늘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만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게도 회동을 제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은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만나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제의마저 거부하면서 국익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민생 최우선과 안보강조를 새정치를 위한 5대 방향 중의 2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실천에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오로지 정당 만들기에만 몰두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팽개치게 된다면 그것은 구태정치연합이고 민생외면연합이 될 뿐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법임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4. 3.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