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핵테러 방지법과 기초연금법를 비롯한 복지3법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날이다. 어제 미방위 소위가 열렸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익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야당을 수도 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왔으나 야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신당의 한 축인 안철수 위원장은 입으로는 합리적 중도를 외치면서 우리 안보와 국격,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는 만남 제안까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눈치나 살피면서 어떻게 내부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안철수 위원장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새정치라고 호언했던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국제적 약속과 국격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북핵문제가 상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핵테러법 처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것이다. 민생과 안보, 국익이 달린 문제에 정쟁을 연계시키며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민생은 뒷전이면서 선거용 신당 창당 작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야당의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신당의 주도권 다툼이 국익보다 우선 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안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식의 행태가 새정치인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새정치의 요체는 민생과 국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야당에게는 정략만 있고 민생, 국익, 안보는 없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당 간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구태정치연합’으로 바꿔 달아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및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공식 회담을 갖는 자리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로 한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변국과 공조강화는 필수적인 만큼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우방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신뢰와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보여 왔기에 이번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내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불 지피듯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가 새정치인지 회의적이다”,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등 그동안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짓말 정치”라는 비난을 이어갔다. 잘 알다시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기초공천폐지를 연대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기초공천제가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색적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목전의 이익을 위해 그간 비판해 마지않던 기초공천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면몰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황당하기는 매 한가지다. 더욱이 김한길 대표는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기만극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런 구태세력이야 말로 철퇴의 대상임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개최되었다. 우리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답을 얻으려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바라지 않았지만 이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 스스로 민생과 경제보다 정쟁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비판부터 하고 보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목잡기 정당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찬반투표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정부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임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의 막가파식 흥정정치로 온 나라가 멍들고 있다. 흥정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정말 용돈조차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은 무조건 흥정법안으로 인식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국회시스템을 선진화 시켰을 때에 우려했던 목소리보다도 더 심한 형태의 흥정정치, 인질정치가 자행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치는 자기의 잇속만 챙기자하는 장사가 아니다.
복지체감 100℃ 점검단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 생계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신신당부하시고 여야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7월부터 무조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호통을 다시 한 번 듣고 왔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법은 유엔의 핵테러 억제협약과 IAEA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이견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도 그저 흥정거리로 밖에 보지 않는 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제발 입으로는 새정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대한민국 국격과 어르신을 볼모로 일삼는 인질정치를 중단하고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법, 기초연금법 등을 협의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당 정책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신선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6.4지방선거 정책공약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어제 수상작들의 대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발표했다. 생활에서 느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맞춤형 보육수요와 노장년층,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햇빛별빛 실버선생님 프로젝트나, 전통시장을 위한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의 릴레이 스탬프 투어제도, 지역의 성폭력·학교폭력·독거노인 등을 해결하는 우리마을 해피 카테고리조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예방접종 모국어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세심한 시각들이 돋보이는 정책들이 많았다.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당선작에 대해 조만간 시상식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마지막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핵정상회의 도시와 시차까지 계산하면 어떤 기자분들은 그런 계산까지 하고 계시던데 오죽하면 언론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라도 되면 좋을까 하고 계산까지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런 기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24일 중에도 대통령께서 회의장 입장 직전까지라도 가능성을 두고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시는 마음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제 원내대표님께서도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시고 하셨지만, 저도 전병헌 대표를 뵙고 말씀드리고, 유승희 간사를 뵙고 호소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전화를 드려 조금이라도 상황의,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별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만 들었다. 원내지도부나 또 야당 간사 측과 대화를 하다보면 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미방위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닌가 싶고, 또 간사 협의를 해보면 “지도부를 설득하라.”, “지도부 선에서 타협이 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흔히 하는 표현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힘들게 느껴진다. 전병헌 대표 말씀 중에는 방송법의 문제가 되는 편성위원회 규정이 위헌 시비가 있는데 그렇다면 법 통과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 ‘위헌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그렇게 위헌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시비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온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었다. 또 유승희 간사께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약속한 것을 왜 깨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이 법안은 심사만 마쳐졌지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야당이 자기들 제출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사업법, 의결까지 마친 법을 민원인들이 항의한다고 재의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국회법 규정을 찾아 다시 해드리기까지 했다. 의결도 안 된 법안에 “손도 못 댄다.”, “손 대면 약속 위반이다.” 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정신과 합의되면 빨리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야가 다 합의되어 있고, 이견이 전혀 없는 법을 자기 당의 당리당략이 걸려 있는 다른 법안과 볼모, 인질로 잡아 하는 순간, 선진화법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 원자력법이 시금석이라고 본다. 국익이 달려 있고, 야당 제출법안까지 다 들어 있고, 여야가 이견 없이 다 심사 마친 이 법안을, 여야 간 이견 있는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 자기들 주장대로 무조건 받아들여 달라, 안하면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질 것이다. 신당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고 성과를 내야 새정치이지, 아무리 당명을 번듯하게 내놓고 정강정책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국회가 안 돌아가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는 신당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안돌아간다, 신당이 발목 잡는 구조를 해결 못한다고 하면 공감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데로 새정치 말로 하지 말고 원자력법 놓고 가부 간 결단을 하며 진짜 행동으로 새정치 하실 것인지, 말만 하고 행동은 계속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 구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우현 원내부대표>
미방위 조해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다. 저도 미방위 법안 소위원회이다. 여러 차례 들어가도 야당 법안 소위에 있는 위원들은 참석을 안 하시고, 방송법 편성 하나 가지고 12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지금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특히 원자력방호법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 핵안보 정상들이 다 왔을 때 우리나라가 발의했던 것이고,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를 가는데 거기 가서 과연 대한민국의 무엇을 가지고 신뢰, 실리 무엇이 있겠는가. 또 우리가 북한하고 처해있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면서 그런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오늘만이라도 민주당에서 꼭 이 원자력방호법을 협조해서 국익에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새정치면 새정치답게 해주시길 바란다. 최경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정치가 아니고 구태정치라고 생각을 갖는다. 또 국민을 바라본다고 맨날 말로만 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꼭 협조해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외교문제에서, 특히 핵안보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입장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더한층 가하게 하는 이 부분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새정치를 만든 새정치답게 꼭 해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저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민주당과 통합을 하면서 그 명분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새정치에 대해 전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일전에 안철수 의원은 올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은 이제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 수정에 따른 사과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과연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한 동력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도 정강정책에 빠져야 한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이 부분도 며칠 진행되다가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니까 유야무야 없었던 것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이 부분도 통합정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의 후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통합정신이 무엇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야합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특히, 어르신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국정을 발목을 잡아도 되는가. 새정치의 진면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2014. 3.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