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독일 순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증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꾀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24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이준 열사께서 회의장 출입조차 봉쇄당하고 순국의 한을 남긴 곳이다. 그날로부터 107년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전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개막연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굳게 약속한 핵 테러 억제 협약과 핵물질 방호 협약과 연계된 법안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헤이그에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나게 해 107년 전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관들의 흘린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사적 의미가 있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선도하는 법이다. 오늘이 이 법을 회 의전에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야당이 법안 처리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한다. 그동안 아무런 이의도 없이 심의되어 오던 이 법이 아무런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됨으로서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회의장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을 새정치를 하겠다고 창당 수순을 밟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반드시 피해야할 일이다. 이제 여야는 국민을 위한 한배를 탄 심정으로 국익과 민생에 대한 정치의 도리를 다해야만 또 다른 신당세력이 안 나오고 양당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주말에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렸다. 이제 여야 대표들이 모여 협의를 마치고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이 통과돼야한다. 이번 순방에 새누리당은 김희정, 안종범 두 의원이 참여했으나 정부 여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의원들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순방에는 여야 의원이 함께 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선 시보다 훨씬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화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존중하나 지금은 시대정신이 아스팔트식 민주투쟁을 뛰어넘어 안정적인 협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격에 걸맞고 품위있는 효율적인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침 오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천막당사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당사와 연수원 모두를 헌납하고 천막당사로 옮겨 선거법 개정으로 깨끗한 선거문화에 몸을 던졌다. 그 후 2010년 예산안 처리로 소화기, 해머가 난무하는 폭력국회가 일상화되자 한나라당은 2012년 국회 폭력 영구 추방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해 국회의 고질적인 수치를 씻었다. 그 후 새누리당으로 2014년 올해는 공천제 장점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으로 변질되는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상향식 국민공천으로 일대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요, 시대의 요구다. 천막당사 정신에 근본인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존엄한 명령에 귀 기울이고, 시대를 깨우는 개혁정신이요, 자기혁신이다. 허물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보다나은 내일로 솟구치는 자기긍정이요,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국익 그리고 민생존중이다. 새누리당은 중단 없이 국민의 명령인 시대정신을 따라서 개혁과 변화를 꾸준히 추구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엄정한 상향식 공천혁명으로 깨끗하고 민주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공정경선, 민주선거, 선진정당을 완성하겠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운동을 통해 민생과 지역경제에 힘이 될 당의 정책과 후보를 알리고 지방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선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정경선과 민주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 처리를 해보자는 심정으로 주말에도 야당 지도부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과 방호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법안들이다. 이제 와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이다. 핵테러방지법은 국익과 안보에 관한 일다. 이런 사안을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방송법과 연계를 시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이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위원장에게 읍소를 해도 막무가내다.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이나 안보, 국민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다. 이러고도 새정치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새정치인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것이 새정치라면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무상 포퓰리즘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당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의 아류작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나라 거덜 내는 공짜, 후손들에게 빚 남기는 공짜를 우리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절실 때 딱 필요한 만큼의 복지, 공짜보다는 편리함을 보장하는 복지,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된 튼튼한 복지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나라 거덜 낼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와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심판해야한다. 안철수 의원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것만은 허언이 아니길 간절히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주 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 도전하겠다는 원혜영 의원의 말로 “정권홍보에 열을 올린 선거운동이다”라고 비난한 것이다. 규제개혁의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생중계까지 했던 것인데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폄훼하다니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것이 선거운동이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증에서 벗어나야한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 득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이 성공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는 비상근조직이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체를 지휘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실적을 장관평가와 부처실적에 반영해 인사고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 배정과도 연동시키는 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거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살 것 같다. 우리는 2년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협약비준을 공약했었는데 이번 헤이그회의에서는 지난 서울회의 의장국자격으로 각국의 협약진행 상황을 발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불발되어 국제무대에서 공약했던 것을 못 지켰다고 말하는 창피를 겪어야만 한다. 민주당도 원자력방호방재법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이 같은 국가적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억지가 새정치인가. 새정치가 아니라 썩은 정치의 전형이다. 야당이 다행히 협조해줘서 오늘 낮에라도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제망신은 피할 수 있다. 야당이 새정치를 말하려거든 국가를 살리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민주당이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공천하겠다고 하니 그간 무공천을 외쳤던 것과 말이 달라 모순의 극치다. 앞에서는 무공천을 외치고 뒤로는 정당 표방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면서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무공천이 잘못된 것임을 실토하고 당당하게 임해야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장장 7시간이 넘도록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규제포털사이트에 민원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의 주체인 정부의 움직임은 제각기 달랐다. 주말과 야간에 상관없이 바로 움직이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처들도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규제개혁워크숍을 열어 실국장 등 480명을 모아놓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했고 기재부와 국토부도 바로 움직임을 가진 반면에 규제의 집합소로 불리는 농식품부, 문화부, 산업부 등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물론 하루이틀 사이에 해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라는 적과 싸우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흔히 작은 기업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관공서 30여 곳을 넘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처럼 부처 간 칸막이도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기에는 커다란 규제이다. 규제가 왜 생겨나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최근 관광호텔을 짓는 것이 사회악인 것처럼 마냥 비춰지는데 이런 관광호텔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러브호텔 형태로 흘러가며 이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양날의 검과 같다.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두배, 세배로 돌아올 수 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생긴 이유를 잘 살펴봐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편법 운영 등을 막으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건수를 몇 건이나 줄였는가 하는 식의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최우선으로 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일 모레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천안함 46용사의 영전에 상가 명복을 빌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에 대한 조의 표명을 제안했다. 조의 표명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아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이번 조의 표명 제안이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가자는 의도는 아닌지, 아니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로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의지 표명을 요구하기 이전에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천안함 폭침 등 북에 대한 조의 표명 제안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피성 발언과 여론 달래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유기준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비례대표 공천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일자가 다가오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당내 불협화음으로 지지층이 돌아서자 다급한 마음에 기초선거 무공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이야 말로 유력번호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공천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공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며 선전만 요란하게 하더니 결국에는 비례대표 공천에 이어 슬그머니 기초선거 지역구 공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떠들썩하게 통합하며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한 새정치가 자신들 입장에 따라 편하게 바뀌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만족과 기만으로 가득한 정치가 과연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즉각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비례대표 공천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원자력방호법은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오늘 오전이라도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사에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다른 법안과의 일괄 처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원자력방호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위신이 흔들리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끝까지 국익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정쟁을 이어가고 편협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야당의 떼쓰기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식물 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내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반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이는 일본이 비정상적인 과거사에 대해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겠다는 임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4일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베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와 관련해 아베정권이 실시할 검증작업에서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고노담화를 수정 않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대화에 나선 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남을 위한 만남,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일본 우경화 공동저지, 한-중 FTA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갖가지 불법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금 전 황우여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다. 당원 및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선과정에서 과열, 혼탁 등 불미스러운 일로 상향식 공천을 퇴색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선 후유증이 없도록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지침과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은 규제혁파를 위해 당 차원의 규제개혁특위를 본격적으로 출범했고,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손가위를 운영하면서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을 뽑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생의 가시와 대못인 규제를 제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폄하하고, 딴죽을 걸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규제개혁을 울타리 제거에 비유하면서 “과연 양들은 누가 지키나”라고 하셨다는데 이는 아마도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알지만 우선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딴죽을 걸자는 태도로 보인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는 당연히 튼튼히 하되 그 양들에게 꼭 필요한 물과 풀조차 먹을 수 없도록 막는 켜켜이 쌓인 가시덤불과 대못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규제개혁이다.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국회에서 대못 규제는 민주당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원자력방호방재법이나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이 민주당이라는 커다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초연금법의 통과야말로 양들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규제가 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하철 역사에 기초연금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아시냐는 포스터가 붙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 포스터의 주체는 시민단체들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논리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금일 14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초연금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가 바라본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시대정신, 선진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연금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초연금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5정조위 김현숙 부위원장이 이를 주관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만났다. 신당 창당 선언 후 처음 만난 자리이지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이벤트를 극대화하려 갖은 애를 썼지만 그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음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생긴 보이지 않는 앙금은 대선 후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문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합당과정에서도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이 신당 창당 이후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알려진 한상진 교수는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기도 하고 있다. 처음부터 아름다울 수가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의 끝이 좋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번 만남은 안철수 의원 측과 친노 세력의 간극을 더 극명히 보여줬으며 신당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만 높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박 시장의 재선 지원을 시사했다. 박원순, 안철수 두 사람의 조합이 지난 2011년에는 국민에게 신선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등장인물과 내용이 똑같은 쇼에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의 행정 무능과 안 의원의 정치 무능이 또다시 서울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한다. 진정성 없는 이벤트성 선거연대에 또다시 서울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판단일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1시간 이내로 국회에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도 한때는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이었다. 무엇이 진정한 야당의 모습인지 역지사지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야당의 주된 작업과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새정치든, 좋은 정치든 국가에 이익과 야당의 이익을 같은 저울에 다는 경우는 없다. 경우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국제적 신뢰에 역행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물레방아를 돌리는 바로 그 물이 물레방아를 부순다고 했다. 야당의 그 거센 힘을 가끔은 국가를 위해 쓰는 당연하고, 또 평범한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린다.
오늘 안행위에서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에 부적격 3관왕 운운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다음주 월요일, 3월 31일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음을 말씀드린다.
2014. 3.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