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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24

  민현주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정상회담 관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한중 FTA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은 한국과 중국이 북핵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공동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

 

  이틀 뒤면 북한의 도발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는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관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ㅇ 아베 총리 측근의 ‘고노담화’ 수정발언 관련

 

  내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 검증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 (아베 총리도 새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승계하겠다”고 밝혀 어렵게 어렵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는데 일본 내에서 또 국제사회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 나온 것이다. 아베총리가 “과거사를 겸허한 자세로 대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의 교훈과 사실을 전하겠다”며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할 때 아베의 다른 한 측근은 역사 부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도대체 왜 아베정권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이웃국가를 향한 망언을 쏟아내고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일본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더욱 더 고립될 것임을 충고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망언을 사과하고 고노담화 수정은 물론 새로운 고노담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그 진정성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의 이중 행보 때문일 것이다. 시시각각 말을 바꾸는 국가와 진심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없다.

 


2014.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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