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핵테러 위협 등 핵재앙에 대응하려는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핵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설 직전에 이뤄진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반영됐듯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비핵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에 나선 3분 중 2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늦은 밤 티비를 통해 개회식을 지켜본 국민들은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셨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었더라면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금상첨화의 연설이 되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직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을 앞장서서 비준했노라고, 나머지 52개국도 핵안보를 위해 동참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당은 어제 밤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느끼는 바가 있었기를 바란다. 국익을 내팽개치는 정당은 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격 상승의 기회를 상실케한 편협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연합 해산 결의 관련
오늘 새정치연합이 해산을 결의한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한달 새 두 차례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치르고, 한 사람이 두 차례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 정당사에 없는 웃지 못할 진기록을 세웠다.
언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탯줄을 바꿔다는 희한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새정치의 요체를 변화라고 하던 분들이 ‘간판만 변화’시키고 나섰지만, ‘한지붕 세가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안방 차지에 뒷방으로 밀려나는 듯 하던 문재인 의원이 반격에 나서면서 안방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아름다운 동행’을 외치다가 시한부 동거로 ‘철수’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동거를 시도하지만, 갈등의 전주곡이며 불행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기초선거 무공천, 지분싸움, 당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등 창당 과정에서 나타날 악마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즌2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합집산했던 어설픈 시즌1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시즌2에서는 어떤 악마들이 얼마나 출현할지 지켜보실 것이다.
ㅇ 차기전투기 도입 관련
어제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F-X)로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차기 전투기 도입은 시급한 사안임이 분명하나, 시간에 쫓겨 도입 과정이 결코 엉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F-35A가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정비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조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로 도입과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차기 전투기 기종선정 과정에서 허술함이 드러나 향후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과정이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걱정이 기우에 그치도록 빈틈없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은 당부한다.
ㅇ 박창신 신부 막말 관련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창신 신부가 이번에는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다.
그는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한 시국미사에서 차마 말을 옮기기도 민망한 정도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차마 성직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저급한 저주의 막말이 우리 모두에게 할말을 잊게 만든다.
오는 8월에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사랑을 전파해야 할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신부들의 언행이 대한민국 천주교의 수치,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천주교 신도들이 ‘정치신부들을 아비뇽으로 유배보내자’라고 말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놀음을 벌이는 정치신부님들은 지금이라도 반(反)종교적 언행을 중단하고 사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ㅇ ‘신의 노역’ 판결, 재발 방지책 찾아야
기업회장에게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판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광주 교도소측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사법부는 ‘신의 노역’ 판결을 이끌어 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4. 3.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