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독트린’ 발표 관련
지난 대통령 신년연설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독트린’ 공표를 환영한다.
드레스덴은 분단 후유증의 절망을 딛고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독일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 ‘통독 대박의 땅’ 이다. 그 '통독 대박의 땅'에서 통일 청사진이라고 할 '드레스덴 독트린'을 통해 '통일 대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내디뎠다.
무엇보다 50년 전 독일에서 아버지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회'을 얻어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이 ,이제 딸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기회'를 다시 얻어와 '통일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통해 이산가족 정례화, 남북경협의 다변화,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통일 방법론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기존의 현물 지원에 국한되었던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북한 인프라 건설 및 농촌개발 등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넓혀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강조하셨는데, 남북 간의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결합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
남북이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심화시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이뤄내 체제와 정신이 하나 된 통일 한국을 이룩한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선진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기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핵을 통한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빨리 깨닫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호혜적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문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이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 장벽을 허물고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통일은 멀지 않았다는 점을 공감하고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통일의 전 과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강한 통일 의지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14. 3.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