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
지방선거가 6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14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시도 예산으로 유권자가 모인 행사를 지원하고 단체장을 배석시키거나,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를 지원하고, 언론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매달리면 행정혼선과 근무태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결국 행정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선관위가 불법 관권선거운동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을 무시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 함께 일한 단체장의 지시를 어기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인사혜택을 받으려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명의식과 철저한 선거중립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각성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일부 공무원들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약 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의 4만명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연체 금액도 2008년 1,759억원에서 2013년 9월 3,977억원으로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금리를 저리로 전환해 주고, 장기연체자의 대출금 원금을 감면해주는 법률안이 발의된 지 8개월째 국회에 방치돼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야당에서 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분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했더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을 여야가 기필코 처리해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대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할 것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이른바 ‘복지 3법’은 무슨일이 있어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새민련의 1호 법안인 송파 세 모녀 법은 여야가 법안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부디 이번에는 다른 법안과 연계돼 발목잡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인권법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등도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민생과 국익을 고려한다면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급 과제일 것이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꾼 야당의 첫 행보가 장외투쟁과 서명운동인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아무쪼록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새민련의 말이 진심이었음을 몸소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4. 4.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