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직접 야당대표를 만나 기초공천문제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새민련이 일방적으로 못 박은 시한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은 국정파트너로써 야당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 하겠다”,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국민들께 사죄한 바 있다. 그리고 선거일정에 맞춰 지금 공천일정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에 와서 야당이 아무리 생떼를 쓴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새민련이 공천문제로 인한 당내 자중지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더 이상 여당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이 무공천을 금과옥조(金科玉條), 절대선으로 주장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없다. 새민련 두 대표께서는 여권을 협박하기 전에 유연성을 발휘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당내 의견부터 청취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이라면 당원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의 정치철학이니 소신이니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제왕적, 권위주의적 당 지도부의 모습이다. 그 옛날 구태정치라고 비판 받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 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부채 규모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분명한데 써야 할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와 각종 무상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더 이상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공짜 경쟁을 벌이고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되었다. 아무 자원도 없이 수출에 의존해 전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담보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 나가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와 재정의 조화점을 찾자는 비전2040위원회를 제가 제안했고, 안철수 대표도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또 여야 여러 의원님들이 Pay-Go관련 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Pay-Go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무위 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 Pay-Go원칙이 적용되면 의원입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약에서도 Pay-Go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짜 무상공약들이 향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에 세금폭탄이 될 것인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Pay-Go법안과 함께 조속히 비전2040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재정과 복지의 장기적인 대타협점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잠시 후 10시에 기초공천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무공천 입장의 번복이 된다는 전언도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그렇다면 무엇 하러 지난 주말에는 청와대에 가서 보여주기식 정치를 갑작스럽게 하더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회동 거부에 대해 불통, 헌정파괴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정치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했는지 되묻고 싶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 4월 국회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야당의 기초공천 논란에 싸인 그 상황 때문에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더 늦어진다면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모두 비난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연금 문제․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민생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무인기 정찰 등 안보문제, 북한인권법,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등 산적해 있는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내일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수요일, 내일에 다시 열려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야당이 인식해주시고 꼭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또한 북한인권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이 꼭 이 법안들 처리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결과에 따르겠다는 오늘 오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폐지를주장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동안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새민련 내 반발이 계속된 만큼 기초공천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뜻, 당원의 뜻 운운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초공천 폐지 철수,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공천 폐지를 고집했던 안 대표의 아마추어리즘,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국민에게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이용했던 것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빠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다만 안철수 대표 등 새민련이 기초공천 유지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을 탓하는 비겁함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문제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전시작전권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제안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가 “대통령은 야당의 당원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점 이외에는 그때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인지 김 대표는 해명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안철수 대표 지지인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안 대표를 후방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새민련 내에 안철수 계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노세력의 계파정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공개적으로 계파를 만드는 것은 블랙코미디이다. 새민련 내부에서도 당내권력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애초에 서로 다른 두 개 세력이 만나 억지로 결합한 만큼 계파갈등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새정치 일리는 만무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지지하면서도 출마자들에게 로고와 색깔을 통일시키겠다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민련이 안철수․김한길 대표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내거는 소위 사진공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꼼수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다. 안 대표는 이런 계파정치, 꼼수정치를 새정치라 믿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요즘 SNS, 카톡, 찌라시 등에서 후보자와 공천관계자들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 사회붕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를 듣고 있다. 후보자를 비롯한 피해당사자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목숨을 끊었는지까지 이해하게 된다. 선거는 축제이어야 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 중앙당 공심위는 위원장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음해하는 모든 음흉한 지하문서들을 공식적으로 검찰수사에 의뢰한다. 이번 기회에 여의도의 인격을 살인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음흉한 SNS, 찌라시, 카톡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6.4 지방선거가 이미 시작됐다. 룰 논란은 끝났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 정쟁일 뿐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께서 빨리 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미 경기가 시작됐는데 경기의 룰을 바꿀 수는 없다. 또 두 개의 룰로 경기를 할 수 없다. 하나의 룰, 하나의 규칙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뜻이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의 뜻이라고 본다. 빨리 룰 논란을 매듭짓고 하나의 룰, 하나의 규칙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 바로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본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2011년 강원도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패배, 201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패배, 2012년 총선 민주당 패배, 지지율이 앞섰다고 승리할 줄 알았다가 역전패를 당한 사례는 많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2배나 높다고 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새민련의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마케팅의 고수들이다. 새민련과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돌파구도 분명 마련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쟁취하는 분들이시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는 가시밭길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한다. 두 가지의 경우를 예측해본다. 동지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눈물로서 자신의 약속을 철회한다. 또는 동지들이 희생당할지라도 본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눈물로 호소한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약자의 마케팅을 조심해야 한다. 어느 순간 새누리당은 강자가 되어있고, 새민련은 약자가 되어 정책의 대결이 아닌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한다. 새민련이 거리로 나가든, 집안싸움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착각하지말자. 이름을 바꿨다고, 색깔을 바꿨다고, 이미지를 포장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는다. 도마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오늘 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감히 말씀드린다. 하루라도 혁신하지 않으면 입안에 악취가 난다.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이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난주 우리 안철수 새민련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때 주택에 대한 정책을 언급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언급했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겠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언급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내집 마련 금융수혜자 확대,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대책, 준공공임대, 여러 가지 사항을 언급을 했는데 이 사항들은 현재 우리 당정을 통해 작년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은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정부발표가 되어있고, 대상 확대도 2014년 올 10월부터 2013년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85만 가구에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2015년부터는 저소득자 가구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4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 얘기했듯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점은 첫째, 시장왜곡이다. 제도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의 급등가능성과 두 번째로 재산권 침해 및 계약자유 원칙의 위배, 또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할 경우 탈법적 이면계약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주택 등록제의 문제점 부분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제안과 의무임대주택기간 등 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민간의 임대주택투자를 기피하게 해서 민간주택 임대 공급을 위축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간임대시장의 규제로 작용이 될 것이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임의적으로 등록을 하게 하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실 때는 정부와 여당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야당의 대표다운 발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이미 원내대표님께서 Pay-Go 말씀하셨고, 우리 지방공약을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공약으로 3호까지 발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차례 지방공약을 발표했다. 앞으로 아마 열띤 지방공약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현재 나라살림, 나라 빚이 심상치 않다. 오늘 발표된 우리 발생주의 기준 처음으로 발표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1,117조 6천억이다. GDP대비로 78%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발생비에 입각한 부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그래서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쟁을 벌인다면 우리 국민들의 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재원소요를 반드시 밝히고 재원조달계획을 담는 공약 가계부에 입각한 공약을 항상 발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 촉구한다. 우리 새누리당과 같이 공약가계부에 입각한 공약 재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소요를 밝히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조달계획도 밝히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에 입각한 공약 경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발표되는 모든 공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선공약 약 200개를 추려서 만든 국정과제 140개를 더 강화하거나 조기실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또 신규로 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 계획을 함께 발표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금까지 발표한 세 가지 공약을 포함해 조만간 공약소요계산과 조달계획에 관련된 공약가계부를 다시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도 반드시 공짜버스 이런 식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을 그냥 발표하지 말고, 재원소요계산과 조원조달계획을 함께 발표할 것을 부탁드리고 이 공약가계부에 입각한 공약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기초연금 복지3법에 대해 오늘은 정말 말을 해야겠다 싶어 말씀드린다. 수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새민련과 대화를 했다. 그런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했고 내일이 마지막, 자기들도 의견을 동료 의원들에게 구해보기 위한 시한을 달라고 해서 내린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한다. 우리로서도 수차례 기초연금의 골격인 연 가입단위는 바꿀 수가 없다. 그 외에 두리누리사업이라든지, 실업자가 되면 연금을 못 내기 때문에 연금은 보조해주겠다. 약 1조원 가까이 해서 어떻게 편성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겠다. 부차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 말씀드린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과거를 한 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법을 타결지을 때도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이었고, 우리 한나라당 야당이었다.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을 때 우리도 집권당이 하는 정치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다. 그 대신 부칙에 분명히 그때도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했다. 그래서 다음 3-4년 후 부칙에 국민연금 연계를 포함한 수정안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정부를 찾아가고 기초연금을 수차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가입기간의 연계라든지, 국가의 건전재정, 미래세대의 조직부담 완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2040년, 2050년까지 걱정할 필요 무엇이 있는가. 그냥 해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정책을 도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내일이 마지막인데, 기초노령연금법을 야당일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부칙에 달고, 정말 연금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게 호소해서 자기들 지지가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에게 심판받고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야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을 타협했던 그 정신으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번에 타협안이 되어 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 4.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