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기초공천 무공천 고집에서 철수했다. 늦었지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군결정을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 길지 않은 정치여건 속에서 벌써 4번이나 회군을 한 안 대표이다. 안 대표가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진정한 새정치인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깊이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수많은 새민련 후보들이 현장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민들은 누가 새민련 후보인지 알 길이 없다. 공당의 책임 있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난립은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현역들의 기득권만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이다. 기초무공천은 무책임한 반정치라고 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고언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안 대표가 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해 우리나라 정통야당을 사지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공당의 대표라면 좋은 약속과 나쁜 약속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쁜 약속이라면 이를 솔직히 고백하고 바꿀 줄 아는 용기, 아집을 지키기 보다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협상 종료 시안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괜한 고집으로 갈 길 바쁜 기초연금 발목 잡는 일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이제 와서 기초연금 설계에 골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미래세대의 세금부담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안이 최선임을 야당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 생각도 똑같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 발목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집을 이제 꺾어주시기 바란다.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아동학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다. 가족과 학교, 아동복지관, 경찰 조사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세심한 관심과 손길이 더 절실하다. 새누리당은 학교와 경찰, 복지관, 이웃집 등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를 면밀히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를 4월 국회의 핵심과제로 올려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공천제 폐지관련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가 있다고 한다.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소모적 정쟁이 끝나는 계기가 바라며 이제 진짜 새정치의 근간인 민생법안 국회통과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4월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금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제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든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야 말로 새정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를 통해 분석된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005년에 5,000여건에서 2011년에는 8,0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는 오늘 이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새누리당은 이미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제출하고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제도로만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좀 전에 예로 든 칠곡군 모녀사건 같은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형량강화, 피해자 중심의 보호모델 개발, 아동학대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 등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입안과 필요하다면 입법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청원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 제가 속해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3인의 구청장 예비후보가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두 분은 여성후보이고, 한 분은 전직구청장, 한 분은 현직구청장이다. 여성정치 신인을 배려하고자 규정된 10% 가산제에 명시된 현역구청장 배제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전직구청장도 같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현직구청장에게만 10% 가산점이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천심사 기준일 기준으로 소급해 공직선거법에 의해 ‘해당지역구에서 선출된 직에 이미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에게는 소수자 즉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가점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두자는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고에 대해 남한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얼토당토한 주장이며, 이는 그간 북한이 대남 도발 후 취해왔던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천안함 폭침마저도 남조선의 모략, 자작극이라고 선전한 북한이다. 북한의 자작극 주장은 오히려 북한 소행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자작설을 주장하기 이전에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괴담수준의 자작설이 돌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안함 폭침 때 경험했듯이 괴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상처를 안겼다. 괴담유포는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바이며, 북한이 또다시 안보불안과 불신을 남남갈등의 수단으로 이용할지 모를 일이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터무니없는 괴담과 북한의 거짓주장에 부하뇌동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당시 건강악화로 인해 구급차에서 가족을 만났던 김섬경 할아버지께서 최근 작고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91세라는 고령으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고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럼에도 그리움의 한을 풀고 눈을 감으신 것은 불행 중 다행히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은 상봉정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제안에 답하는 대신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과 도발로 응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남북 간 당면현안에 접근할 수 없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논의 등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영토문제 특별사이트를 개설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결과 5, 6학년용 사회교과서에서 모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도발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 영유권으로 표기하는 등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일본의 왜곡에도 객관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짓주장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비양심만 부각될 뿐임을 지적하고 싶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갖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사실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어르신들께서 7월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이야기가 소득연계안을 제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과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소득연계 차등지급안은 현재 정부안에 비해 상당 부분 개악이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 없다. 정치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제스처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정신에 위배되고 정부안에 비해 개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서로가 타협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개악인지 세가지만 말씀드린다.
첫 번째 현재 정부안은 20만원 수급자 비율이 전체 어르신들 중 63%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상위 30%를 제외하고 70% 어르신들 중에서 9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7X9로 해서 63%가 맞는데 민주당 안은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60%이다. 그렇다면 훨씬 더 어려우신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20만원을 드리는 것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다.
두 번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서 기초연금을 자동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소득연계 차등지급안에는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폭탄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이다. 이미 3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7월에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70%와 30%를 구분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될 때 자산까지 다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을 저희가 계산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어르신은 받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하는데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두층구조로 60%와 70%를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개악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그 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어르신들의 어려운 부분, 더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해 생각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오늘 중으로 반드시 타개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홍지만 원내부대표>
제가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요즘 당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심으로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이재오 의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또 다시 기초선거공천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했다. 지난 1월부터 이 문제 관련해 4번째이다. 도대체 어느 당의 중진인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SNS 정치만 하며 뒤에서 당의 전열을 흩트릴 것인가. 여당은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여당, 새누리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두 다 목숨 걸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민의 표를 통해 결정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를 여당 내부에서 그것도 책임 있는 중진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정말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다시 계파정치를 하겠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마당에 정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중진이 전열을 계속 흩트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야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이재오 의원은 야당 목소리만 들리고 상향식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무공천은 선이고, 상향식 공천은 악인가. 선인지 악인지는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지방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장수가 혼자 주목받기 위해 전열을 흩트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책임 있는 중진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실패,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여당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재오 의원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의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야당과 똑같은 주장만 계속 되풀이 할 것인가. 무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오직 국민만 심판할 자격이 있다. 이제 곧 그 심판이 표로 드러날 것이다. 지방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지 의도가 궁금한데 이제는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을 보며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14. 4.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