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융정보 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 4월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출된 정보로 해당 고객들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현재도 우리 주변에 유사한 전화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비슷한 수법의 범죄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더욱이 올 1월에 국민, 농협, 롯데 등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도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국민들께 여러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올 상반기 내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추가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와 은행 또한 유출 여부를 고객에게 단순히 공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와 은행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및 입법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기초연금법 여․야․정 합의처리 실패 관련
결국 어제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급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야의 입장차이를 떠나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했던 어르신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기초연금법은 분명 차이가 있지만 완벽한 복지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정책을 실시해보면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안을 개선하고 더 완벽한 정책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성숙한 복지제도로 정착되도록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하루빨리 지원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여야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새민련은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네 탓 공방을 그만두고 기초연금법 처리협상에 대승적 차원에서 임해주길 바란다.
ㅇ 필리핀 여대생 피살사건 관련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여대생이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 한 달여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찬란한 꽃을 피우려 했던 젊은 인재가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유학, 관광, 사업 등의 이유로 매년 필리핀을 찾는 우리 국민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40여명이고, 올해에도 벌써 4명의 한국인 사망자가 나오는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지 당국에 파견하는 한국 경찰 수를 늘리고, 필요시 공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항상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교민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2014. 4.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