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위 선거 공천여부가 야당에서 결론을 냈다. 양당이 대선 때 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의 진위는 기득권화 한 정당공천의 폐해를 고치자는 혁신에 있으므로 공천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고뇌 끝에 채택한 국민공천 대로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히려 대선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때 일어나는 폐단을 극복하고 공약의 정신과 참뜻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4.24 무공천을 하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터라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기초공천폐지 입법화를 통해 오히려 교각살우의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권당으로서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 대선공약으로 투명하고 민주적 정당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한 취지를 살려서 개정이 되지 못한 이상 현행법에 따라 공천을 하더라도 기득권화 하여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행해졌던 공천을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으로 대혁신의 단안을 새누리당은 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공천문제로 여야 간의 논쟁을 하여 4월 국회를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북한 인권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일에 매진하며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무공천이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본질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당에 합당했다고 말씀해 온 이상 이에 대한 대답을 국민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4월 국회에서 아직도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매듭을 짓지 못해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예산국회 때 여야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여러 문제점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하면 여야가 지난 예산국회 때 협의한 내용대로 우선 법을 정비하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4월 국회에서 매듭을 짓고, 그러나 논의는 야당이 여러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면서 여야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최근 생부와 계모가 8살짜리 여자 어린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과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치 인간이길 포기한 듯 한 이런 행태에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지켜줘야 했던 사회보호체계가 이렇게 미비한가라는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위기에 봉착했던 아이들이 여러 차례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가족, 학교, 아동복지관, 경찰조사단계, 여러 단계에서 단 한사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반성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들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재정비하면서 우리 모두 연대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지난번 특례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자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점검에 들어가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새민련이 돌고 돌아 기초공천으로 되돌아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이 책임정치의 길로 다시 돌아온 것은 정말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초공천 폐지로 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요구한 결과로써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것을 절대선인 양 아집을 부려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선거룰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이 정리된 만큼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여야 모두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이 모두 민생이 우선되는 정치로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인 군의 기강해이가 정말 심각하다. 북한 무인정찰기에 수도권 하늘이 다 뚫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은 첫 번째 무인기 추락 9일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회에 나와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까지 했다. 심지어 병기·장비와 물자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컴퓨터 3천여대가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수백여건 유출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기밀문건에는 대북감시 정찰 능력강화 자료,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성능시험 장비 자료,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관련 자료도 대거 포함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군은 다시 한번 전투화 끈을 졸라매고 모든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더불어 엄정한 대책을 촌각을 다투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결국 결렬되었다. 새민련이 새롭게 내놓은 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왔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그런 안이다.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논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기초연금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민련이 단돈 10만원, 20만원이 절실한 우리 어르신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떼로 기초연금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여야에게 가장 시급한일은 선거룰이나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하루빨리 드리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기초공천에 대해 당내 결정이 난 만큼 새민련은 민생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간의 계속해 협상을 해 이번 4월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소 일정상 빡빡한 점은 있지만 7월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그동안을 보면 철수를 안 한다는 안철수는 실제로는 철수였다.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마니 앞으로 누가 믿겠는가. 공천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라더니 공천을 하기로 했으니 구정치로 돌아갔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더니 잡혀 먹히고 말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철수했고, 2012년 대선 때는 단일화는 없다고 하다가 단일화에 나섰고, 그러다 갑자기 사퇴했고, 올해 초에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철수하고, 또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임으로 선거공학적 연대는 안한다고 했다가 합당까지 하고, 불공천에서 회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말 바꾸기 철수시리즈로 속일 것인가. 본인의 이름인 철수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번 공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공천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정치생명, 곧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안 대표가 만든 V3는 바이러스라도 잡았지만 정작 본인은 말 바꾸기로 약속위반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 냈으니 이제 그만 다운될 시간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공천이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 결국 기초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무공천을 하겠다며 야합을 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가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국민들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기만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까지 국민을 위해 새정치를 하겠다며 외친 모든 말들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 뱉은 독설들은 무공천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공천을 되돌리기 위한 가식적인 명분 찾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말 바꾸기에 대해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자 시장 한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그 다음해인 대선후보 출마과정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마지막엔 후보직을 사퇴했다. 또 신당 창당과정에서도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킬 때 민주당이 변한다면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말을 바꿨다. 또 이번 무공천 문제에서도 무공천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첫걸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소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이나 당원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명분 출구전략을 구사했다. 간보기 정치에서 말 바꾸기의 철수정치의 전형을 보이는 것 같다. 이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에 이제 대체 무슨 대의명분이 있으며 어떤 얼굴로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을 위하겠노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탄고토라는 옛말이 생각난다. 무공천의 열매가 달아보여서 삼키려했다가 막상 먹어보니 쓴맛을 알고 바로 뱉어내버렸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이라는 단어 속에 정작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밖에 없는 듯하다. 얄팍한 지식과 얕은 수로 자꾸만 국민을 운운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8일부로 PC 등에 사용되는 운영체제OS인 윈도우 XP의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술 지원을 중단했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안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스템 파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국내 윈도우XP 사용률은 약 15.5% 에 달하고 있고, PC 6~7대당 1대는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는 보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무료백신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보안 위협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 등의 자동화기기의 약 94%가 윈도우 XP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 중단을 일찍부터 밝혀 왔으며, 세계 각국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대책을 세워왔지만 우리의 관계당국인 안행부, 미래부, 금융감독원은 여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야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놓고도 경각심은커녕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 회사의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IT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새로운 OS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계당국은 OS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보안 위협에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공공부문개혁과 규제개혁, 경제 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주요정책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밀양 송전탑으로 대표되는 첨예한 사회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주요 관료들은 나 몰라라 했고, 역대 최장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관련 부처를 제외하고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바 있다. 이제는 느슨해진 공직의 기강을 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이후 최근에는 이것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각 부처가 최근 1급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다고 밝혀놓고 아직까지도 처리에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는 소문이 나는 순간부터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인사설이 퍼지는 순간 일손을 놓아버리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고위관료의 대대적 인사는 빨리 관행되어야 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문제까지 불거지면 복지부동인 공직사회가 더더욱 경직될 것이다. 하루빨리 조직을 재정비하여 모처럼 탄력을 받는 규제개혁 등 2년차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무인기를 비롯해 해상미사일 기습 발사, NLL 월경사격, 어선의 NLL 무단침범, 제4차 핵실험 위협, 이런 북한정권의 도발은 전방위적이고 패키지화된 도발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각종 도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남심리전을 일삼고 있다. 서해안 해상포격과 무인기 사태에 대해 북한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남한은 불판 위에 오른 개미신세가 됐다고 조롱했다. 이처럼 북한정권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실험하기 위해 의도되고 계획된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핵을 부둥켜안고 있는 채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정권의 반민족적 행태가 근본적 화근임을 세삼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한 범법자가 있는데 군에 소홀한 점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잘못했다고 과도한 질책성 논평만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국방부나 군의 대비태세 문제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무인기 영공침범을 처음에는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로 일부 네티즌은 6.4지방선거를 위한 집권세력의 공작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지금 유포시키고 있다. 싸구려 무인정찰기를 대한민국 무인정찰기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은 냉정을 되찾고 면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할 때이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국민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군은 통일대박론에 취해 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며,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이다. 또한 25일은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시기와 겹친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정권은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이 내부체제 결집과 세력과시를 위해 도발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아주 충분하다. 앞으로 일어날 북한의 대남도발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군은 모든 도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빈틈없는 방어 및 대응체제를 갖추기를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기초선거 공천실시 여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여론조사 결과 새민련은 기초선거 공천 선회 방침을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이다. 국민도 알았고, 새누리당도 알았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문항에서부터 의도성이 다분히 보였다. 새누리당 공천 강행, 불공정 선거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 선회로 몰아가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질문한다. “당원명부는 확인하셨는가. 공고, 홍보는 왜 안 하시는가. 투표소는 어디 있었는가. 쇼하지 말고 국민 팔지 말고 여론조사도 아닌 새누리당 비판조사.”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 대표는 국민의 뜻이니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상 안 대표의 뜻에 국민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안 대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큰 소리만 친 셈이고, 지난 한 달간 꼼수정치에 정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됐든 그간 유권자와 출마 후보자에게 혼란만 안겨준 기초선거 공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다행이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새민련이 훌륭한 사람을 잘 공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러나 선거를 55일 앞두고 정해진 공천룰에 정교함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천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번개 불에 콩 구워먹는 식의 졸속공천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간 안 대표가 보여준 오락가락 리더십은 국민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줬으며 기초선거 공천선회 결정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명분마저 사라진 안 대표에게 새정치를 기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도 철수하시면 내일은 안 철수하실 것인가. 이러다가 여의도에서 철수하지는 않을런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17개 시도광역단체장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어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첫 TV토론회가 있었다. 현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발전비전을 제시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3차례의 TV토론회가 예정되어있는 바 당원과 서울시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요버스, 누가 만들었든 운영하는 것이 장땡이다.” 서울시를 희화화하고 시민을 화투판을 내모는 식의 시장의 언행에 한심함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예정된 후보자 선출대회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 울산과 세종은 12일 토요일, 대전은 18일 금요일, 대구와 강원을 20일 일요일에 각각 후보자 선출대회가 예정되어있다. 경북의 경우 어제 권오을, 박성호 예비후보자 두 분이 동반 사퇴함에 따라 후보자 선출대회 없이 김관용 후보자로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무공천을 철회했고, 안철수 대표께서 또 철수하셨다. 앞에서는 무공천을 말하고, 뒤에서는 편향된 여론조사 질문으로 무공천 철회를 모의한 안철수식 밀실정치의 예정된 결과라는 세간의 비평을 감수하셔야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민련이 안철수 대표의 고집으로 잘못하면 잃어버릴 뻔했던 길을 다시 찾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마음고생 컸던 야당 기초선거 후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왜 본인의 뜻과 다른지를 여태껏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척했는지 답변해야 한다. 답변기한은 정하지 않겠다. 유권자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합당 이유였던 기초공천 무공천을 철회하면 합당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둘째, 새정치의 상징이라고 내걸었던 것을 철회하면 이제 새정치라는 간판도 내려야하는 것은 아닌지. 셋째,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원래부터 없었던 새정치는 빼고 민주당만 남아야하는 것은 아닌지. 넷째, 결국 새민련과 민주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새민련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한다.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께서는 새민련의 대표이시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법안, 한미방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여야 간에 조속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야당이 계속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어 지체되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유일호 정책위의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 제가 대참했다. 어제 기초연금 관련 실무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의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무산시켜 어르신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더니 4월 국회에서는 느닷없이 차등지급은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 소득연계방식은 어떠냐, 또 연금수령액을 연계하는 방식은 어떠냐를 꺼내들어 새로운 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새민련이 마치 양보하듯이 새롭게 꺼내든 안들은 사실 이미 정부여당은 다 검토했던 안들이다. 이런 안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나, 젊은 세대의 부담의 문제나 , 그리고 정확한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폐기했던 안들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또 다시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고 시간끌기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심정이다.
새민련의 소득연계 방식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다. 소득연계방식이라는 것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되 재산과 소득 등을 감안해 해보자 하는 것이다. 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한 이른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70%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더해 60% 구간을 만들어 60%까지는 20만원 드리고, 60%에서 70%까지는 15만원 드리겠다고 하는 안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70%의 기준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 60% 구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소득 1만원 더 많다고 해서 매월 기초연금 5만원 덜 받으시는 혼란이 생긴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은 항상 변동이 심하다. 또 재산도 가액 변동이 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기초연금지금 기준으로 삼는다면 생활수준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월 5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하면 어느 어르신들이 납득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이 안은 미래세대 부담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변함없다. 다행히 야당이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어제는 또 다시 다른 안을 내놓았다. 이제는 국민연금 전체수급액에 연계해보자고 하는 안을 또 다시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사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합해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의 안인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여당은 이미 검토했으나 폐기했다. 우선 수급액에 연계할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연계해 다시 기초연금액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많은 가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결국 국민연금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안이다. 애초에 새민련은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손해 본다고 정부안을 반대했다. 그런데 현재 새민련안은 본인이 낸 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결정됨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정부안이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계시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줄여드려서 젊은 세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새민련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을 더 줄여주자고 하는 더 부작용이 큰 안을 마지막으로 또 냈다고 이야기한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한 가지 든다. 100만원 소득으로 20만원 국민연금 납부한 국민과 약 300만원 소득으로 10년간 국민연금 납부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거의 같게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여건의 완전히 다르다. 300만원 잠시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업을 얻지 못해 국민연금 가입 못하신 분들, 그렇지만 꾸준하게 20년 납입한 여유가 있는 어르신이 똑같이 국민연금 받는 것까지 괜찮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조차도 똑같이 삭감되면 형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은 그동안에 재정부담이 큰 안을 내놨다가 또 재정부담 줄여주겠다고 다른 안을 내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새민련은 더 이상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그만하시고 또 기초연금 가지고 자꾸 무언가 흥정거리로 삼지 말길 바란다. 하루빨리 정부안을 수용해 어르신들께 7월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다시 부탁드린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아동학대 사건의 대처를 위해 내일 당정협의를 귀빈식당 1호실에서 아침 7시30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회의는 그동안 복지현장 실태를 꾸준히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대책을 모색하고, 최근 칠곡 계모살인사건 등 지속적인 아동학대범죄 발생에 따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우리당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단 전원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 4.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