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드렸던 기초공천 문제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양대 정당이 한 정당은 공천을 하고 한 정당은 공천하지 않고 하는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막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모두 다소 무리했던 공약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초공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이것을 강행할 수 없었다하는 점을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선거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의 역할 재정리 문제를 포함해 이런 문제들은 선거가 임박해서 논의하기보다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둬야 선거에 임박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물론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분명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룰을 새정치의 절대 선인냥, 절대가치인냥 국회를 소용돌이로 몰아갔다는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의 명분이 되어야 할 것은 민생과 국익이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가치가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핵테러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새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야당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민생과 안보가 국회가 지켜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4월 국회에서만은 발목 잡혀있는 민생․국익․안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는 없다고 누누이 말을 해왔지만 2차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축소와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공분에 불을 지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각에 대한 철저한 고객 안내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발생 고객에게는 해당 금융기관이 100%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2차 피해의 적극적 방지를 위해 미방위에 묶여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수많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로 당내 혼란을 우역곡절 끝에 수습을 했다. 이제는 복지3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법안을 빨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 협의에서는 그동안 복지체감 100°C 점검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혜자는 물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여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추가 증원하는 것을 논의했고, 그것을 목표로 대책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서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로는 희망 찾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또 작년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의 우선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경찰, 의료, 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당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하고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11시 40분에 정책위의장단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어르신들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우선 기초연금 도입논란, 아직 저희가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이제 여야정 5인 협의체 협상이 일단 결렬은 됐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연금을 어떻게든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이 결혼은 무효이다. 나와 결혼하면 내 재산을 똑같이 둘로 나누겠다. 당신 부모가 그토록 반대한다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결혼서약서를 써주겠다. 그들은 그렇게 결혼했다. 재산을 둘로 나누고 서약서까지 써줬으니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결혼이다. 그러나 결혼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속설이 있듯이 이 부부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랐다. 결혼식 날 양가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절절히 약속했지만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래도 당사자들은 괜찮은 모양이다. 한사람은 재산을 얻었고 또 한사람은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던 약속을 안 지켜도 되니까. 이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했다. 우리는 이런 결혼을 이렇게 말한다. 위장결혼, 정략결혼, 사기결혼, 그런 말을 듣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 2014년 3월 26일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이다. 이 결혼은 무효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모 일간지 기사이다. “노인연금 합의해줘도 표 도움이 안 된다는 野” 어느 야당 모 의원의 발언이다. 그 실명을 밝히지 않겠다. 이 기사에 대해 그 의원에 발언에 대해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야당 내 강경파들의 주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을 오히려 무산시키는 것이 야당 표 결집에 도움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지급할 예산까지 전부 준비해 놓고 야당의 지방선거 표 계산 때문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드리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민생정치를 하시겠다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철수 대표께서 민생정치에서도 또 철수하시겠는가. 안철수 대표는 보건복지위 위원이다. 이 사안을 논의해야할 당사자이자, 이 사안을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다. 안철수 대표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다음 주에 새민련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보다 전향적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공천관리위원회 김재원 부위원장이 계시지만 제가 대신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여성우선추천지역 7곳에 대한 국민배심원단의 최종 심의까지 완료돼서 여성공천 7개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서울의 종로, 용산, 서초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 이천, 부산 대구의 중구 총 7곳에 여성공천자가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두 번째로 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에 대한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 전라북도에는 박철곤 후보,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이중효 후보,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김관용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제주 여론조사 실시에 의한 선출대회가 열린다.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후보 4명에 대한 최종 선출대회가 오늘 오후 3시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거행된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6시 울산 체육관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최종 선출이 예정되어있다.
2014. 4.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