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 의제보다 민생 우선한다는 말 실천해야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이번 주에 41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정치 의제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이번만큼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이 시급한 법안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에 인질 잡혀 있는 116개 법안 역시 처리가 시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핵 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원전 안전과 비리근절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그리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민생 국익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미방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번 주에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해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과 강제 무급휴가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고, 한∙미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민련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제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4월 국회 보이콧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려는 조짐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새민련은 4월 국회를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서 민생국회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민생정치 동참이냐, 반민생의 도로민주당이냐.
새민련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
그 선택에 따라 4월 국회는 여야 협력의 민생국회냐, 민생정치와 정쟁정치의 대결이냐로 판가름 될 것이다.
ㅇ 규제개혁엔 여·야·정 하나 되어야
규제 암 덩어리 제거를 위한 혁파 노력이 전방위로 전개 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과 거리를 두는 정부와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이다. 그 걸림돌마저 해소하는데도 벅찬 마당에, 야당까지 가세한다면 규제혁파에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광규제 개혁과 관련해 학교 주변 호텔건립 허용문제로 논란 중이다. 나날이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객실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호텔의 객실 수가 미국 라스베가스 객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은 80%가 학교 정화구역으로 현실적인 부지난을 겪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침해 등의 이유로 학교 주변 호텔건립에 반대하며 규제 개혁에 역주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할지 모른다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우려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부는 건강한 관광호텔로 조성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ㅇ 일본 총무상 참배 망동 중단해야
일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어지는 아베 내각의 끊임없는 망언, 망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총무상은 2011년에 한국의 독도 지배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그는 비판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개인 자격의 참배라고 비겁하게 변명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
아베 일본 총리가 2013년 취임 1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물론, 그 동안 일본은 국제적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속되는 일본의 만행은 아베 정권의 진정성 의심을 넘어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오만한 행위는 결코 국제사회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도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의 왜곡을 넘어 과거사 피해자들과 주변국들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ㅇ 대학 학과 졸속 통폐합으로 대학생 피해 없어야
대학 입학 한 달 만에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폐과 위기에 몰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려는 계획에 이의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입학한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학과를 폐지하는 졸속 감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강한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통폐합은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대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는 없도록 대학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마련이 요구된다.
ㅇ 아동학대 2심 판결에서는 국민상식 부합하는 결과 기다리며
울산과 경북 칠곡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두 계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나름대로 고심했겠지만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소 기계적인 법 해석에 매달린 것이 아닌지, 2심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학대받은 아이는 이번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지속적인 학대도 감안하는 등 검찰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2014. 4.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