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민연이 ‘민생정치’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정치’를 이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며 국정발목잡기로만 일관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민생정치를 외치니 다소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선거는 민생 원조정당인 새누리당과 일회용 민생을 들고 나온 새민연간에 치열한 민생대결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진짜’민생정치, ‘평상시’ 민생정치와 새민연의 ‘가짜’ 민생정치, ‘선거용’ 민생정치를 지켜보고 계신다.
새민연이 내 건 민생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쟁법안에 인질 잡혀있는 민생법안들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새민연이 주장하는 민생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는 길일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표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ㅇ 새민연 광주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
새민연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한다고 공개선언 했다.
어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몇 명이 마치 공천권을 가진 양 사람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역대 선거사상 처음 보는 ‘의원공천단’이 아닌가 싶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통해 개혁공천을 한다고 한 말은 국민을 들러리로 만드는 거짓말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민연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가 개혁공천의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작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광주시민을 몰고 가려는 정략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란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회의원들의 특정후보 지지의사는 새민연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새민연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월권해서 선전하지 않아도 지역민들이 먼저 알아보고 지지할 것이다.
새민연은 개혁공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혹시라도 안철수 대표의 사람 심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ㅇ 한일, 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 개최 관련
이번 주 서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가 개최된다.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본정부의 실질적인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은커녕 부정과 왜곡으로 상처만 주었다.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일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혹시 일본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전에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식의 보여주기 쇼 차원에서 협의에 임한다면 한일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몇 분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반인륜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적 기준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협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ㅇ 학교 폭력,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연달아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학교 폭력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채 꽃피우기도 전에 끔찍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두 학생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경남교육청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경남도 내 86개 학교의 기숙사 전체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와 정밀 진단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심리 상담 등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 학부모의 관심과 학교의 감독이 삼위일체 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을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더불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에 멍들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의 따뜻한 당부드린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멈춰’의 도입 결과 학교 폭력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멈춰’프로그램과 같은 학생 주도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학교 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공권력 바로 세우기, 검찰부터 솔선수범해야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엄단 처벌을 강조한 검찰총장의 지시를 정작 일선 지검의 검사가 어겼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입건된 유명 골프선수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사에 대해 ‘지시 불이행 및 사건 미보고의 혐의’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엄정 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한다.
술집에서 소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부장판사,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검사 등 최근 사법 관계자들의 기강해이와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사법당국은 공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일부 판검사들의 기강해이에 대해 단호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검찰이 솔선수범해야 선진공무집행 문화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2014.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