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후보와 정병국 후보 두 분이 깨끗하고 명랑하고 아주 모범적인 경선을 치르시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한때 남·원·정이 새누리당을 좌지우지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제주지사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되어 본선에서 뛰고 계시고, 또 이 두 분이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고 하니 제2의 남·원·정 시대가 온 것 같다. 두 분이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예비후보>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당 지도부들께 감사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는 당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동안 저는 5차례, 정병국 의원님 4차례 당의 공천을 받고 당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동안 당의 개혁도 부르짖고 변화도 부르짖는 성과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었다. 이제 그러한 성과와 한계를 뒤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기 위해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동안 주창해온 대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싸움질, 막말하지 않고 네거티브하지 않고 깨끗하게 경선하고 치열하게 정책대결 하고 그리고 끝에는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반드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장, 다른 인근 경선, 대한민국 정치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감사하다.
<정병국 경기도지사예비후보>
감사하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당 대표님,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 지도부나 당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남·원·정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새로운 정치, 진정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을 하는데 이번 경선과정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하는 약속을 드린다. 새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 당을 위해 잘못되었을 때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분노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저희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번 경선과정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더 이상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진정한 새로운 정치는 또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책토론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 이런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정치행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들의 정책토론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방송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지만 지금 경기도 정책토론은 방영계획이 아직 없다. 몇 차례를 요구했지만 아직 시원한 답을 얻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제 경기도는 1,250만을 넘고 있고 서울은 1,000만이 무너졌다. 인구로 봐도 전체 인구의 1/4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알권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 당에서도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경기지사 남경필·정병국, 정병국·남경필 두 후보의 선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생산적인 민생정책 경선이야 말로 본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멋진 서약을 해주시고 다짐하시는 것은 우리 당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큰 좋은 정치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해 치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홍보팀에서는 경기지사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까 공영방송에서 준비해주실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있을 경남도지사 경선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은 17곳 중 9곳의 후보가 결정된다. 광역단체장 후보 결정되는 것과 맞물려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도 상향식공천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온전히 돌려드리려는 상향식공천의 성공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정치쇄신이자 정치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선이 마쳐지면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고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해서 선거승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상향식공천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점을 모든 후보들과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심하며 국민앞에 엄숙히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는 무인기 영공침입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의원께서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며 무인기 자작극 발언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과거 천안함을 비롯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권이 앞장서서 이른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우리 국민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닌 빈틈없는 안보만이 우리 정치권이 일치된 모습으로 지향해야 될 바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식 때 천안함 추모와 참전용사 초청행사에 참여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번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앞에 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격리과정, 그리고 격리 후에 돌봄제도까지 완벽한 제도 마련에 우리가 아동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회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이 제도적 정비를 해주셔야겠다. 아울러 경찰, 복지담당 부서, 가정법원을 비롯한 관계 각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도 점검해야겠다. 당 가정행복특위에서 대처 마련에 발 빠른 조치를 촉구 드린다. 대한민국은 아이 낳는 나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국민행복국가의 출발점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이 국장급회담을 16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아베내각의 당료인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또 다시 참배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이다. 이런 도발은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것은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4월 국회가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상임위간사단회의를 해서 중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해지만 문제는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하면서 간판을 바꿔 달은 새민연의 민생경제법안 발목잡기가 여전하고 법안인질정치가 계속 중이라는데 있다.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3법, 핵테러방지법 등 원자력관련법,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안보법안이 산적해 있다. 새민연은 하등 민생과 상관없는 방송법 개정안 하나로 미방위의 다른 모든 법안을 이미 오랜기간 인질로 잡고 있다. 그 위원회는 최악의 불량상임위원회로서 심지어 자신들이 발의해놓은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고, 코미디 같은 대한민국 국회 현실이다. 또 정무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5.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아직 애국가와 광복절, 3.1절 등 5대 경축일 노래마저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을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정무위 관련 법안을 모조리 인질로 잡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잡기고, 국민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생떼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통과 비율은 각각 60.5%, 40.7%였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통과 비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3%, 12.4%에 불과하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 오늘까지 각 정부별로 통계를 내보았는데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야당이었다. 우리가 야당일 때는 적어도 민생, 국익, 안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새민연이 야당일 때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통과되어야 할 법안 상당수가 발목을 잡히고 빛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정말 오만과 횡포를 부린 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생․경제법안들이 진영논리와 정쟁, 정치공세에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안철수 대표는 민생우선정치로 또 민생․국익․안보법안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다. 창당선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말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발목잡기, 인질정치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새민연이 도로민주당이 되지 않고, 새민연의 창당이 선거용 급조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국익․안보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서 6.4 지방선거에서 민생돌보는 새누리당과 발목잡기, 인질정치를 벌이는 새민연과의 한판대결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해 둔다.
<심재철 최고위원>
북한 무인기의 정체를 밝혀낸 국방부 발표를 보고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청래 의원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국방부가 조작했다는 것인가. 무인기를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니 정 의원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정 의원은 그 근거라며 서체가 ‘아래아 한글체’라서 북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은 2007년에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 지원 차 북한에 이미 넘어갔다. 유투브에서는 북한에서 아래아 한글을 쓰고 있다는 화면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 의원 말대로라면 무인기 카메라가 일제였으니 일본에서 날려 보냈다는 것인가. 정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 소동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GPS좌표가 곧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 의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새정치라고 이름 붙인 새민연은 정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라. 아니면 정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징계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행동이 될 것이다.
이번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대한 형량은 단순히 양형기준만을 따진 기계적인 적용이었을 뿐 맞아 죽어갔던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아동들은 저항할 힘도 없어 어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 극심한 고통에 숨져갔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도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지게 해야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울산지검과 울산지법, 모두 각성하라.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대폭 강화해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무공천 철회로 후폭풍을 맞은 안철수 대표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개혁공천 카드를 꺼내든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벌써부터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하며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선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당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누구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에 임해야할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내팽개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은 광주에서 이런 모습이 벌어지니 것에 대해 당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과 지방의원의 20%를 물갈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구청장과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 새로운 후보자들과 비교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20% 교체 방침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며 새정치연합이 표방하는 개혁공천이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를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 계파 챙기기와 당리당략에 눈먼 모습이 아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국회에서의 민생정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생정치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거리정치, 발목잡기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은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기초연금법 등 필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혹시 이것을 처리 무산시킴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우리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특히 4월 국회에서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금융업계의 개인정보유출이 하다하다 이제는 비밀번호까지 유출되며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은 아니었지만 포스단말기를 해킹해서 포인트카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포스단말기가 40만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나날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그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 내놓는 대책은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있다. 최근에 내놓은 대책은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4자리에서 6자리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백날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릿수를 늘려봐야 정보 보안이 허술하면 유출사고는 반복될 것이 뻔한데 이런 식의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폰뱅킹 이체한도도 대폭 줄인다고 하는데 사고는 기업이 내면서 매번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매일같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사고가 난 후에 고개 숙여 사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강국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5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워싱턴 D.C에서는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방문했고, 미국 방산물자의 많은 부분을 조달하는 켄달 차관을 만나고 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생산하는 노드롭 그루만사를 방문했고 오는 길에는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도 방문했다. 만나는 분들은 한반도의 평화 상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이 국민을 공공에 빠트리고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지난주까지 8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했고, 오늘부터는 창원 경선을 시작으로 지역별 후보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짓고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바, 여론의 관심이 높은 복지와 안보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새민연은 국민들을 호도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번복하고 구태정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어제 새민연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민보다는 지역 국회의원 입김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새민연의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불과한 것을 새정치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매번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공약을 실천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 관련해 이번 주 41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새민연은 어떤 정치 의제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만큼 이번만큼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새민연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을 볼모로 미방위에 계류된 127개의 민생, 현안법안 발목을 잡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는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미방위에 계류 된 여야 합의 법안 127개 가운데 야당이 제출한 51개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상황인 바, 새민연은 더 이상 방송법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의 언론 매체와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두고 원색적인 비방과 폄하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70년간의 체제 경쟁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패배했다. 국민을 공공에 빠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해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자행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트집과 폄훼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앞에서 다른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무인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국방부에서 중간발표를 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 소행의 근거로 군사시설 밀집지역을 촬영했고, 위장도색의 색상을 이용했고, 항속거리로 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도저히 날아올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발진도 불가능하다. 또 국내 민간인 무인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목적 자체도 맞지 않다. 또한 지문감식 결과도 식별되지 않은 지문이 확인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운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연 국회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조작설, 음모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북한에서는 조평통 대남 성명에서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이라는 논평을 했고, 제2의 천안함 폭침 말조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판을 치니까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의 선전에 놀아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다시 또 보는 것과 같다. 당시 우리 사회는 야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작태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다시 무인기가 전처를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민연 소속 국회의원이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니 새민연이 ‘도로민주당’, ‘종북 숙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무인기에 대한 새민연 국회의원의 억지와 궤변, 남남갈등 유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만을 흐뭇하게 할 뿐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조속한 시간에 내놓기를 바란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전방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지난 2010년도 12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다. 내용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5도의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난해 말까지 서해5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은 전체 예산의 32.2%의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는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라며 주민들을 위해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서해5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용두사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북한도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나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역시 수요에 대비해 25% 내지는 57% 수준의 미비한 수준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5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계위협을 받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의 난리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 안보불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해5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불안한 생계문제로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거주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 또한 국가안보 상황의 심각한 문제이다. 안보를 위한 상대적 낙후, 박탈감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해5도와 접경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생계대책에 대해 전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5.18 기념곡 지정 문제 관련해서 앞서 최경환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 영국을 국빈 방문한 아일랜드 대통령을 위한 환영만찬에서 연주된 ‘몰리 말론’이라는 노래가 화제가 되었다. 우리의 ‘아리랑’처럼 식민지 시절의 한이 담긴 아일랜드의 민요이며, 특히 무장독립투쟁의 광복군과의 역할도 한 이 음악이 역사적인 양국의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보면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국회 정무위의 파행을 착잡한 심정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달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보나마나 야당에서는 논란을 키워 정치문제로 비화시키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 정무위에 개점휴업으로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지정촉구결의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한해가 다되도록 정부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논리가 있을 것이다. 유관 호국보훈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이미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선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재창이든, 합창이든, 본행사든, 식전행사든 사실상의 기념곡을 불러진 터라 지금에 와서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그리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관계부처 등의 이유있는 고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위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운동권 노래로, 때로는 종북 세력의 애국가처럼 불러지기도 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정파를 떠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야할 남은 숙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래 한 곡으로, 또 그런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는 이런 전향적인 사고,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부적 판단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야당에도 한 말씀드리고 싶다. 굳이 5.18에 대해서만 선례적 법적 근거도 없는데 특정곡을 지정곡으로 지정하고, 더구나 이 문제로 국회 상임위를 공전시키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은 안했는지 좀 묻고 싶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한 집착이 5.18을 올바르게 기리며, 그 정신을 창대하게 계승하는 유일한 길일지는 모르겠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듯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노래로 함께 부르는 것, 그것은 5.18을 맞는 광주시민의 마지막 바램일 것이다.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보듬고 끌어 앉는 이 시대의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19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시작됐다. 모레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이 반드시 그날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책위의장단과 우리 당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노인회를 찾아뵙고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또 사과했다. 어르신들은 “이제는 도대체 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것이 통과되지 않느냐”고 역정을 내시는 단계에 들어갔다. 심지어는 이번 16일 날 통과가 안 되면 전국의 어르신들께서 국회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전국의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이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태를 봐야만 하겠는가. 우리가 16일 날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7월 달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당 정책위원회는 4월 국회를 민생매진국회로 만들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민생당정 및 민생현장 간담회들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아동학대 관련해 당정을 개최했는데 이것이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TF를 구성했고, 향후에도 보완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다. 민생이슈들에는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는 해묵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예산부수법안인 복지3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만을 위해 매진하는 국회가 되어야할 것이다. 새민연도 민생국회에 적극 동참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행동이야말로 새정치임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민연의 공천제 유지 결정은 친노의 승리다.”, “새민연의 아직도 최대지주는 친노라는 결론이 났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결국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정치일정에 뜬구름 잡는 소신 타령, 철수를 거듭할 것이라는 예보들도 나돌고 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다. 노회한 친노에 발목 잡혀 끌려 다니는 정치 실험생들과의 동거는 심지어 여당인 저희까지 걱정을 다하게 한다. 안철수 진영도 부랴부랴 계파를 구성하고, 대항을 계획하고 있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선출을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새민연은 빨리 정비된 야당으로 수습되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6.4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나가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먼저 제주도지사 후보자에 원희룡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자에 유한식 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자에 김기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선출되신 분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고 본선에 오르지 못한 예비후보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선출여부와 상관없이 경선 참여 예비후보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어주시리라 믿는다. 더불어 오늘 오후 3시에 경남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일부 상임위에서 여전히 민생과 관련이 없는 정쟁으로 파행으로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행사 기념곡 지정문제로, 미방위에서는 방송법개정 문제로, 또 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야당의 법안인질투쟁 때문에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여야가 협의하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야당이 이렇게 법안인질투쟁을 하면서 민생정치를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넌센스이다. 새민연은 지난 31일 4월 국회에 주요기조로서 민생, 약속, 새정치 세 가지를 설정했다. 이 중에서 뒤의 두 가지, 약속과 새정치는 스스로 내렸으니 그렇다 치고, 남은 민생마저 법안인질투쟁 속에 빈말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안철수 대표께서는 반드시 답을 하셔야 한다.
2014. 4.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