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었던 국정원 권 모 과장의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잠시 멈추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법원은 공정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로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국정원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측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데 있다. 증거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하는 간첩혐의 논란 또한 소홀함 없는 철저한 수사로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다.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정치권이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 속담을 깊이 새기고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4.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