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뉴스를 통해 보도를 접했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되어 큰 걱정이다. 지금 현재 사고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조금 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으로 상황파악을 위해 달려갔다. 지금 최선의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합심 단합해 구조 활동을 펴서 실종된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길 기원하며 의총을 시작하겠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비준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한비방위비분담 협정안은 그동안 많은 우려와 걱정이 계속 있었다.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보더라도 그랬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전에 타결 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되겠지만 이 비준안 본회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역사적 일이 하나 있다. 우리가 패용하고 있는 배지, 국회의원 배지가 한자로 되어 있어 어떨 때는 혹(或)자로 들리기도 하고, 한글세대가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한글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샘플디자인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규칙이 통과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배지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꿔달도록 하는 행사도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여전히 야당의 인질, 볼모정치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민생 중의 민생인 복지3법이 여야 간 기초연금법 이견 때문에 현재 묶여 있다. 어떻게 하든 기초연금법 문제를 풀어 복지3법을 일괄타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여야 간에 정말 치열한 물밑협상이 있어왔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 간에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 마지막 안 제시를 오늘 오전에 했다. 지금 야당이 2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그 의총에서 추인 받게 되면 오늘 처리는 안 되겠지만 오늘 그 합의를 야당의 당론을 토대로 복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24일 본회의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당초 정부 여당안은 지키는 원칙 하에서 사각지대해소 등에 대한 추가적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협상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토대 하에서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안은 한참 야당 의원총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총회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상임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방위다.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모든 법안들이 꽁꽁 묶여있다. 법안처리 실적이 1건이다. 언론에서 미방위가 330억 쓰고 1건 밖에, “330억짜리 법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풀기 위해 오늘 아침에도 야당 대표와 만나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사 동수의 방송편성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든 이 문제도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 계속적 협상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지금 묶여있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다.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 못시킨다는 그런 야당의 법안 인질에 묶여 지금 정무위도 시급한 현안이 많다. 카드사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입법문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 산업은행법 등 많은 현안들이 묶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을 통해 말씀 올렸지만 지금 현재 애국가도 3.1절, 광복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현재는 기념곡으로 법적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만 빼내서 심지어 애국가도 지금 법정 기념곡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제창하자는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기념식에서의 부르는 노래와 형평문제나 여러 가지 진보보수 진영 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무위 여러 의원님들이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오늘 각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해드렸지만 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법 관련 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주셨으면 한다. 그 법안의 주요내용은 여야 간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없는 법안이 무엇이든지 이슈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볼모로 잡고 있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처리 되도록 하는 소위 ‘그린라이트법’ 조항을 포함한 부분, 또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잘 안될 경우 국회 중진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이름은 ‘원로회의’라고 했지만 ‘중진회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중심되고, 의장단, 원내대표, 그리고 5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권고안, 조정안을 하면 그 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곧 제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 넘어 산이 하나 있다. 하반기 원 구성문제이다. 원 구성 때마다 계속해 구성이 안 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자동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일, 법사위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사위 자구 심사제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다. 정말 우리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경험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민생법안들이 전부 발목 잡혀 블랙홀처럼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회로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다. 상생의 국회운영을 위한 안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희망사항으로 그칠지, 안 그칠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도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면서 만약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 특별하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없었지만 이견 없으면 이것을 당론 입법으로 법안 제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해주시고 이의 없으면 박수로 추인해주시면 당론입법으로 제안하겠다. (박수)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솔직히 앞으로 원내대표하는 사람 정말 몸성히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아 꼭 쟁점이 없는 법안은 바로 갈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꼭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일념, 충정에서 제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제안을 하고 간다는 말씀 올린다. 의원님들 좀 노력하셔서 이 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오늘 뜻밖에 여객선 사고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구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다. 학생 중에도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오늘 점심 경 실무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실무 당·정·청 회의는 예정이 되어있는 것이긴 한데 이 사고 상황에 대해 긴급점검을 했고, 현재로서는 현장의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아마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실제적 보고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오늘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래서 참 다행인데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복지3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희망 같아서는 오늘이라도 본회의 중에 복지위도 열고, 법사위도 열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야당의 의총에서 제발 좋은 결론을 도출하셔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원자력 안전법, 방호방재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수없이 민생법안이 있다. 저희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상임위 간사님들 중심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부탁드린다.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전이 졸속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6.4 지방선거 관련 보고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17개의 시·도중 9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확정됐다. 광주 이정재 후보, 울산 김기현 후보, 세종 유한식 후보, 충북 윤진식 후보, 전북 박철곤 후보, 전남 이충효 후보, 경북 김관용 후보, 경남 홍준표 후보, 제주 원희룡 후보이다. 이후 일정은 18일 대전, 20일 대구와 강원, 21일 충남, 22일 부산, 23일 인천, 25일 경기, 30일 서울이다. 모든 경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공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약 2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심도 있게 대부분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그러나 동일사안으로 중복 접수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중앙당 업무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할 당협위원장, 이의제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천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다. 공천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당이 승리할 때 비로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역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클린공천감시단 활동 관련해 말씀 드린다. 중앙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 클린공천감시단을 발족하고 클린공천감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금품수수, 비리 문제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최근 비리혐의자에 대해 공천을 박탈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하는 한편, 만에 하나 공천비리 발생 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천 비리를 알게 되시면 지체 없이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의 선거상황은 녹록치 많은 않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더 잘 뒷받침하고, 6.4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한다. 새누리당은 ‘민생’이 곧 최고의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최고위 의결 사항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다. 조직강화특위에서 지방선거전 조속히 조직위원장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신 분들만 말씀드린다. 서울 성북구갑 이만우 의원님, 강북구을 최봉홍 의원님, 마포갑 이운룡 의원님, 강서구갑 김정록 의원님, 조금 전에 임명되셨지만 대전 유성구 민병주 의원님, 인천 계양구을 조명철 의원님 등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18건의 법률안, 3건의 비준동의안, 1건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 총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법개정안 등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 18건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오늘 외통위에서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규칙 개정안의 경우는 국회기와 국회 배지를 한글화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 그래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직후 한글 배지 패용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의장단의 배지 패용 순서에 이어,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서로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14. 4.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