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4.4.16(수) 11:00, 63빌딩 2층 세콰이어룸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양당대표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홍용준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6개 방송사 부장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지방선거와 정국현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소신 있는 토론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디서 행복이 나오는가? 아름다운 환경, 부유한 생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더 나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로 꼭 만들어야겠다. 지방선거에서는 경제 혁신, 특히 지방혁신의 원동력을 찾아내고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 대표로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권당 대표로서 당·정·청 관계에서 확실하게 당 입장을 관철 시킨 사례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자고 생각하며 정치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리더가 깃발 들어도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다. 대선 승리 후 집권 초반기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있고, 국정기반을 닦는 시기이기에 당·정·청은 무엇보다 조화가 필요했다. 정치와 당을 안정시켜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 국정원 개혁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을 때 당에서 역할을 했다. 양자회담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3자 회동으로 매듭짓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만드셨다. 정부조직법도 당에서 원만하게 통과시켰다.
-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여야 6인 협의체 등 제안을 하셨지만 잘 안 지켜졌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사실 국가 회의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여야 관계가 교착되면서 야당은 늘 영수회담을 요구해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은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노력해야하는 일이다. 또한 최근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3-4달 전부터는 제가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회담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삼가고 대통령도 이번 지선에 영향 받지 않고 국정을 확실히 하시고 있다. 다만 당정회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을 만드신 장본인인데 식물국회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국민들의 첫 마디가 ‘싸우지 말라.’였다. 우선 폭력 국회를 종식시키고 다음 단계로 가자는 것이 당시 국회의 입장이었다. 이제 싸우는 국회는 넘어섰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측가능성, 효율성이 있어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논의를 활발히 하는 중이다.
- 국회법 개정안을 봤더니 직권상정 요건 3/5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전히 식물국회의 가능성이 높아 무늬만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에는 간극이 있다. 간극은 정치문화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정치의 영역으로 삼아야 하는데 최근 교착상태에 빠지다 보니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국회의장단이 과감하게 개입해 국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 해소책은 무엇인가?
당 대표로서 갈등이나 계파를 인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고 있다. 제 자신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라는 말 듣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의 논란은 정치적 역동성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견은 긍정적으로 당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결론이 나면 따르면 된다. 짧게 보면 다툼이 있는 것 같지만 새누리당은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 계파 갈등 문제는 결국 박심 논란으로 연결된다. 대표께서 보시기에 박심 실체가 어떤 것인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 개인의견을 표출하는 예가 굉장히 드물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박심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선거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민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이재오 의원의 SNS 기초공천 관련 발언과 홍지만 의원의 반박 발언에 대한 생각은?
당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이재오 의원은 정말 당을 사랑한다. 홍 의원은 젊은 의원이니 한 마디 하신 것이다. 대선 공약이라도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정당 개혁이나 국회 개혁처럼 전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통령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새누리당의 무공천 공약 파기는 문제가 많다는데?
무공천은 정당 개혁 약속 중 하나였고, 그 취지는 기득권화 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개특위를 열어보니 무질서, 혼탁, 위헌론까지 여러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고심 끝에 정신을 살리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진전된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국민 공천을 이야기 한 것이다. (약속을 못 지킨 것)그 부분에 대해 수없이 국민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다.
- 기초선거 공약 파기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했는데 대표께서 직접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당 입장을 정리해서 매듭을 지은 것이다. 당의 입장이다.
-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있는가?
근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 여야가 같이 당심을 빼고 민심으로만 국민이 마음에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양당이 정책 대결 선거로 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역선택 우려 때문에 민심만으로 할 수 없어 당심을 50% 넣는 절충안으로 했다. 상향식 공천과정에서 부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당에서 영원히 정치에서 빼내려 한다. 강동구청장 후보는 수사 중에 있는데 감찰과 클린공천 감시단이 조사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가 될 생각은 포기해야한다.
- ‘지방정부 심판’ 선거전략 변화나 새로운 전략이 있는지?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호응이 괜찮다. 언론이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눈에 띄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저희가 강력히 대처하고 대표로서 이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늘 정권심판론으로 치렀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지방특색이 없어지고,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었다. 지금 지방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번에 지방정부 혁신, 경제의 틀 등 지방이 가진 부분을 새롭게 해보자는 정책 대결로 나가고자 한다.
- 수도권 포함해서 몇 군데 승리해야 지방선거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는 아주 겸허하게 지난번에 대패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을 잘 연계해 지방혁신, 경제혁신을 이뤄 선진국 도약을 매듭짓겠다. 비관이나 낙관 없이 마음을 비우고 후보들을 정확히 검증하고 있다.
-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과열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본선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은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를 원한다. 모든 후보들이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남경필, 정병국 후보가 당에 와서 공정경선을 선서하고 갔다. 경선에서 본선에서 나올 이야기는 당에서 거르는 것이 새누리당의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흑색선전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지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당에서 최선을 다해 막도록 하겠다.
-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 국정원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정밀하게 한 것으로 안다. 그 선이 부국장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다고 검찰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을 당연히 해야 하고, 행정 책임에 대해서는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된 개혁과 쇄신을 주도해온 분인데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심심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인사권자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여권에서는 정리했다. 국정원장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국정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인사제도, 과학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RO문제 등 일을 말끔하게 잘 하시면서 임기를 채웠으면 한다.
- 국정원 차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조직 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한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당내의 주된 판단이다.
- 특검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인가?
구체적 혐의와 문제가 있을 때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자체 감찰까지 해서 강력히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켜보겠다.
- 국정원 개혁이 외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감하는데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예산을 쓰고 국가 안위를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보위를 개혁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정보위원회는 연 1천 건에 달하는 실질적 보고를 받는다. 대신 국회 논의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외부에 노출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예산과 구체적 업무 통제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셀프 개혁은 출발점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결코 종결점이 될 수는 없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을 내셨다. 우리 과제는 국회 정보위 개혁이 맞물려 가야 한다. 국정원을 위축시키거나 대공, 테러, 산업스파이 같은 기능이 보다 과학적, 체계적이어서 이런 실수와 범죄까지 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차제에 진전되어야 한다.
- 야당이 수정안을 냈는데 기초연금 협상은 어떻게 되는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린다. 기초연금법은 예산부수 법안이었고 법안이 통과되었어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초 자료와 관련 부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야당이 몇 가지 안을 냈는데 그 안이 정부 측이 검토한 끝에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들이다. 다만 앞질러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도 원내대표들이 협상 중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LTV, DTI 규제 완화는?
지금 인구는 늘지 않고 집은 계속 지어지는 상황이다. 그 당시 초과수익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LTV나 DTI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에는 서구식으로 매매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이제는 월세로 바뀌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다. 다만 그 흐름을 잘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평년치 정도는 회복 되었는데 지난번에 과세한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되었다. 그 것도 2년 유예하고, 서민들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유예해 진정되고 있다. 지금 근본적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변화를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경제팀 능력이 부족한데 바꿔야 한다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경제는 누가해도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 혁신을 하고 있고, 지표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경질론이 대두되었다가 이제 수그러드는 경향이다. 경제팀들이 성과를 내도록 지켜봐야 한다.
- 규제 개혁이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 의원입법 중 규제가 숨어 있는지 당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 여야 협상 때 야당 법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회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의 큰 덩어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 끝을 냈고 추가로 남아 있는 것은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최대한 하겠다.
- 무인기 사건 등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났는데 안보시스템, 문책인사를 포함한 공론화 의향은 있는가?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우리를 피하도록 만반의 대비와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무인기 사건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일이다. 비대칭 전력간의 대비가 과연 완벽한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 (문책인사 여론)국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비에 대해 논의 중에 있고 여당과 정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번 드레스덴에서 3가지 중요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렸다. 인도적 문제, 교류 문제는 5.24 조치와는 관계없이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다만 SOC 같은 장기적인 것은 남북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드레스덴 선언은 전반적인 현 정부의 대북, 국제적 자세에 대해 선언을 했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5.24 현안은 나눠서 봐주시는 것이 옳겠다. 5.24 조치 부분은 북한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확인되면 빨리 진전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5.24 조치 해제는 탄력적이라는 것인가?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가 예민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신뢰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성급하게 움직이기에는 여러 여건이 불안정하며 국민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 일각에서는 통일대박이 구호성에 그친다는 주장이 있는데?
드레스덴 선언이 나왔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가 구성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다만 통일대박론으로 우리가 다시 통일 생각하게 되었다. 남북이 언젠가는 가급적 조만간 하나가 되자는 국민적 열기를 확인하고 재다짐하는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 5.24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 될 것이다.
- 균형외교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한미일의 전후체제와 기본질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세 나라의 유대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일본이 역사문제를 거론해 과연 전후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미일이 조속히 해결해 기본가치 유지에 흠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중국과는 국민 대 국민으로 밀접해지고 있다. 양국이 교류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대표임기 이후 향후 거취를 정한 것 있는지?
5월 15일 임기 종료이기 때문에 대표직은 그 전에 정리가 되고 당권은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 그 다음은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표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중진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많이 출마했는데 대표의 입장은?
각 시도지사 후보를 보면 알겠지만 50대의 연부역강한 최선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짜고 있다. 저만해도 3선 때 시장 이야기가 나왔다. 저를 아끼는 일부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저는 지방선거 전체에 전념하고 인천은 더 좋은 분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었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내일 일은 모른다. 모든 중진들이 마음을 비우고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입장이다. 제가 앞장서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려운 가운데 야당을 이끌어 가는데 김 대표의 본뜻은 새로운 민생 정치를 하는데 있다고 본다. 여야가 가슴을 열고 다툼이 없는 법안들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에 기초연금도 잘 해결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양당 정치도 할 만하다는 안도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김 대표께서 크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 발언)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국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후보들을 최선을 다해 뽑고 이번에 경제혁신, 특별히 규제혁파, 공기업·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선진국이 되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상향식 공천을 이번에 당에서 반, 반은 국민들께 여론을 여쭙는다. 바쁘시더라도 여당 어느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답하셔서 소홀함 없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행복과 사회가 편안하고 국가가 부흥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4. 4.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