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밤낮 없이 차디찬 물속으로 뛰어들어 묵묵히 구조업무를 완수하고 있는 잠수요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가족들의 유일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 지금은 애도와 자성의 시간이다. 대한민국호가 선진국답게 안전하게 순항하려면 무엇보다 선장의 임무를 맡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임무완수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집권당의 대표로서 본인은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희생된 고귀한 영령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안전해운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선진국 국민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먼저 우리 의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임무를 제 때에 선진국회답게 완수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재정비, 재가동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난안전관리법안은 그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구호나 정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엄숙한 가운데 조속히 그 심의를 마쳐 구조작업과 사고수습 지원, 그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료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이 나서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했으니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여망한다.
지금도 피해가족과 아픔을 같이 하고 국민의 지엄한 꾸중에 몸과 마음을 겸비 하게 해 애도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온 당원은 재삼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언행이 상황에 맞는지 재삼 신중의 신중을 더해 달라. 주말에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당직자들의 일부 언동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재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온당한 처신을 엄중히 당부 드린다. 당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갑절의 노력을 다할 때임을 명심하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세월호 침몰 참사가 6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어제 정부는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한 마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실종자 가족의 심정만큼 애타고 참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정부는 마지막 한명까지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국회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사고수습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들은 차분하게 민생현안들을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이런 비극적이고 후진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학생들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이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 만큼 당국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시신의 신원확인 DNA 검사에 이틀이 걸려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 한다. 당국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가족들과 협의해 인근 경찰연수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는 않은지도 검토하시기를 바란다.
어제도 발표가 오락가락 했다. 당국은 제발 책임자를 지정하고, 100% 검증된 정보만 제공하시기 바란다. 현장에서는 책임자는 없고 가족들의 요구에는 미적대다보니 청와대로 가자는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과연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는 분노와 안타까움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저도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스러울 따름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될지 답답한 심정이다. 세월호 사고 6일째인 오늘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잠겨있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누적된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력을 다해 작업을 하고 게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당국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작업 중에 순직한 병사도 발생한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 문제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에는 노량진 수몰사고를 비롯해 사설 해병캠프 익사사고, 방화대교 상판붕괴 등 인재사고가 연이어 터진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로 13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또다시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결국 안전불감증이 이번 큰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된 배를 무단 증축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승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비상대응교육은 무시됐고, 승객을 탈출시키라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받고도 잘못된 안내방송으로 탈출기회를 놓치게 만들고는 선장과 승무원은 먼저 빠져나갔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대처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구조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부처 간 유기적 협조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립기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총괄지휘를 해나가며 상시 위험성 예견, 비상대응 시나리오 설정 및 습득, 대국민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매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잠깐 ‘반짝’ 하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느슨해진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다잡고 어떤 예외도 허락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정부당국을 비롯한 국민 모두 노력해야할 때이다. 실종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기를 희망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런 안전불감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보안불감증도 대단히 문제이다. 카드사의 2차 정보유출사태에 이어 지난 12일 가맹점에 포스단말기 결제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다. 최근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정보유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카드사에서 20만 5천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무의미한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현재 4자리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6자리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 은행과 카드사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6자리를 사용한다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될 수 있으며, 해외 결제시스템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밀번호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전산화된 비밀번호를 다시 숫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몇 자리로 구성됐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변환시스템이나 해외 결제시스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업계에 단순히 비밀번호 숫자 변경을 요구했던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포스단말기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지난해 5월~6월 이미 받았음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금감원은 포스단말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은 그전부터 일방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며 변명만 늘어놓기까지 했다. 결국 금감원에 이 같은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17일 지난해 11월~12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6개 금융회사에 대해 IT검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46곳의 경우 평가실적이 전무했다고 한다. 금융에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금융당국에 안일한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대참사를 겪으며 이를 수습하는 관계당국의 부족함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여객운송 업체의 관련 법규 준수, 종사자들의 직업의식, 관리감독의 허술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사고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큰 타격과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고도성장이라는 압축화 된 현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향한 과속질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의식의 점검에 대해 경시 내지 무시로 이어진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론과 질책에 깊이 통감하고 원인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물론이고 사건발생에서 부터 수습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를 보면 안전행정부, 군, 경찰 등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고 재해대책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재해재난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다만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며 내실을 기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생존자들과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이 전문기관의 집중치료를 받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비행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용 교통수단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회차원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무기력하고 답답하기만 한 6일이 흘렀다. 작은 기도로 희망을 붙잡고 간절하게 무사생환을 바라지고 있지만 길어져가는 구조작업과 더불어 커져만 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 언론과 SNS에서는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 구조작업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여기다 해경과 재난본부의 잘못된 실종자 집계가 더해져 정부가 세월호 구조작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의 미흡함과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구조 활동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한 분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과 사고초기에 안이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 정책위는 그간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나 위기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인 만큼 집중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논의토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정부당국의 최선의 구조 노력을 부탁드리며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참으로 애통한 주말을 보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마음 깊이 기원한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하늘도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한편 대형 참사의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나 SNS 글이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고 한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생존자 귀환을 간절히 바라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경선일정 및 선거운동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임을 말씀드린다. 실종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전 당원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행여나 음주, 오락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과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루야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을 봉납했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변국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망발을 계속 자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얼마나 더 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해야 1급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중단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다.
2014. 4.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