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금 온 나라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에 잠겨있다. 현장에서, 상임위에서, 또 여러 가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언행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요란스럽지 않게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과 안전관련 법안 등 115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도 여야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또 궂은 날씨 탓에 실종자 구조에 많은 난항이 있지만 수습에 끝까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해 이번 사고에 대해 국회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후진적이고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인적쇄신과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해 우리 국회의원님들 세비를 갹출해서 성금으로 내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고성금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은 10%의 성금을 갹출하는 것으로 우리 당 최고위에서 제가 황 대표님과 의논해서 말씀드렸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소중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부분도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이번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있고, 또 정치권에 대해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기초연금법 등 민생관련 되는 법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말 어렵사리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서 야당 지도부는 합의를 했지만 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 때문에 이것을 처리 못하게 돼서 국민들 볼 면목이 없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여야 간 어렵사리 합의된 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하는 원안은 살려나가되 사각지대의 해소에 중점을 둔 절충안이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에 못 미치지는 이런 어르신들께는 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다 드리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보완장치도 제시해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는 충분한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강경파 의원들 주장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처한 현실이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마 야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미방위에 지금 방송법 때문에 민생관련 법안이 120여건이나 지금 몇 년 동안 낮잠 자고 있다. 미방위가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은 딱 한 건이다. 한 건하고 모든 민생법안을 지금 줄줄이 묶어놓고 있다.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 정말 어려운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방송법을 분리 처리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몇 강경파들에 휘둘려 야당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지난 주말 야당 김한길, 안철수 대표께서 주말에 일부러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여러분 다 들으셨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뒤집어지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안타까운 야당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타협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관련 법안, 미방위에 묶여있는 민생관련 법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래 예정된 본회의는 원래 마지막이었지만 지금 여야 합의로 5월 2일 날 하루 더 열어서 기초연금법이나 미방위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지속적 물밑 협상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2일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련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다른 정책위 관계자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세월호 침몰 사고가 13일을 지나고 있다. 온 국민이 가슴 먹먹한 심정으로 애도기간 중에 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같은 109분이 차디찬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찾아 가족에게 모실 수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악천후 속에서도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하고 있는 대원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이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호를 개조해야 하고 이미 착수했다. 각자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해야만 대한민국은 굳건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큰 책임을 바로 우리 국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더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마쳐야 한다. 당도 모든 체제를 이제 대한민국 개조에, 사고 수습대책에 모든 것을 쏟아 놓겠다. 최고위도 사고대책확대 최고회의로 개편해 전문가와 또 이 일을 주관해 오신 의원님들과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대통령을 중심하신 정부, 각계 부처, 각 기관, 모든 사회단체와 연계하면서 이 일을 완수하는 데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생각 있으시고 또 꼭 당이 가야할 길이 이것이다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먼 훗날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추가 성금도 우리 국회에서 갹출하기로 한 것 이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금도 더 모아서 지원 사업에 쓰려고 한다. 오늘 특별히 법안이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이와 같은 국가 안전법안이고 수많은 민생법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대책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야당의 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 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자.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지금 대표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불거진 안전 감독 부실 문제에 관련된 법안들이 상정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들의 체험위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 관리 체계를 현행 사후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해사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법안 중에서는 당 중점 추진 법안들이 있다. 우선 대선공약에 관련되는 것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 등이 있다. 18대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고, 취업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은 2010년 든든학자금이 도입되기 전에 연 6-7%대 고리로 하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총선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공공 후견인 서비스 제공, 발달 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당 중점 법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성인과 다른 특별한 기준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우리 아이들의 폐렴구균 무료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연말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당 정책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반영시켜 실시된 것이다. 특히 폐렴구균 접종은 회당 10-15만원, 총 4회 접종하면 50-60만원이 드는 고가로 이 무료접종을 계기로 어린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재개 한다.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오늘 대구와 충남, 내일은 부산·대전·강원, 인천은 5월 9일, 경기도 5월 10일, 서울 5월 12일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2차 TV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며 조용한 선거를 치룰 방침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지역 일꾼,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전 당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서겠다.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에 관해 보고 말씀 드린다. 서울·대전·전남·경남 등 4개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1개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다.
5월 8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위 구성안 역시 의결되었다. 위원장은 김재경 의원, 위원은 김도읍·이운룡·강은희·신의진 의원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115건의 법률안, 3건의 비준동의안, 5건의 결의안, 총 1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올라온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이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로 세월호 피해 가족분들을 위한 국회 차원의 위문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서 월 수당 10%에 상당한 금액을 갹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646,400원이다. 그래서 이 안건도 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면 올릴 예정이다.
오늘 자유발언은 심재철 최고위원과 김명연 의원님께서 하실 예정이다.
5월 29일부로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단에서 차기 원구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제 18개 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 만료는 다음 주 5월 9일 오후 3시까지이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원내행정국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총을 5월 8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 선거일 공고를 5월 5일에 할 예정이고, 후보자 등록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날로 되어 있다.
2014. 4.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