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먼저 213인의 영령께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유가족들께 간곡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89분의 실종자들이 가족 앞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우리를 새까맣게 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참담함 속을 뚫고 자성 속에 온 국민이 일치되어 내일을 바라보며 일어서고 있다. 숙연함 속에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맡겨진 본업에 소홀함이 없이 민생을 돌보고 이끌어 오신 모든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다. 그 악몽과 같았던 참사 속에서 의롭기만 했던 우리들에 용사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누구보다 일사분란하게 안내방송을 믿고 따랐던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지도자 된 한사람이 그 책임 얼마나 막중한지 몸서리가 쳐진다. 앞선 정치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제 위치를 찾아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당은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로 열기로 했다. 함께 해주신 외부전문가들께서도 가감 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정책개발과 재난안전시스템을 재정비 하는데 전심 노력하겠다. 또한 한 치 소홀함 없이 민생을 돌보며 사회 구석구석에 암세포처럼 펴져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센터장>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원철이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전혀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나라 국가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께 진짜 원망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안전과 관련해 헌법 34조 6항을 꼭 봐달라. 지금 찾아보시면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말 좋게 명시되어 있다. ‘재해를 예방’이라는 것이 방재이다. 그 다음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헌법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국회이고, 국회가 헌법 34조 6항의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현행의 각종 방재안전관리, 특히 금년에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이 이름부터 틀렸다. 대표님께서도 지금 재난안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것이다. 왜 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다가 안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재난이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또는 손상, 일부가 상실되는 경우이다. 먼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수단에서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수습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 자체를 잘못 만들어주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헌법 34조 6항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분도 저희들의 건의를 들어준 적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귀한 책임을 제가 꼭 묻고 싶다. 꼭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여러 가지로 국정업무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봤지만 연말에 국정감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안전에 관해 무엇을 하셨는가. 요즘 해피아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한 절차에 대해 평상시 지켜야할 모든 규정, 매뉴얼이 있다. 이제 매뉴얼 타령 안하셔도 된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재난을 경험하며 바꿔야 한다. 매뉴얼을 자꾸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이다.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값도 있고 적은 값도 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큰 값에도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적은 값에도 적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에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관리 행위를 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 현재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 같은 것이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다. 어제 오늘 우리 해경과 해군의 갈등이 보도된 것을 다 아실 것이다. 당연하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갈등이 나와야 하고 그 것이 노출되어야 한다. 왜, 아무런 관례가 잡혀 있지 않다. 역할 분담이 안되어 있다.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것과 이번같이 30-40m 깊은데서 일어나는 일의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기술, 인력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고려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분담이 사전에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94년도부터 역할분담을 하자고 해서 이것을 저희는 기능적 통합이라고 한다. 아까 대표님께서 자기 역할을 다하자고 하셨다. 여러분 손가락 다섯 개 길이가 똑같으면 무엇인가. 여쭤보겠다. 손가락 다섯 개 길이가 똑같으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다섯 개의 기능이 다 다르다. 다 다른 것이 다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발표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타령은 언론에서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손발이 없는데 머리만 있으면 무얼 하는가. 현장에서 죽어라하고 뛰어줄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런 조직이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진도군청에 임시기구를 만들어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임시니까 아무런 지휘체계도 없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분부하고 각 해역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기구는 그 현장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수습·예방·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의 자원, 정보, 기술, 인력, 물자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현장 조직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꼭 가져주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딱 틀에 박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저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지나친 표현을 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일에 제대로 소 잃고라도 고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의 긴 인사에 양해를 구하며 우선 인사를 갈음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인가.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겠는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이다. 관료사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수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한다. 곧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이번 사고 해당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 두 모습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체감할 것이다.
2014. 5.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