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원내대표 첫 행사로 안산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다. 정말 지켜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많은 반성,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착잡했다. 아무튼 기본을 지키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60~70년 동안 압축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엄청난 대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에서, 또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왔다. 처절한 대가를 앞으로 치러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정부와 우리 국회,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각 부처의 자세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는 듯 한 정부 각 부처의 자세는 아직도 보신주의나 무사안일, 건성건성, 대충 대충하는 듯 한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소관을 따지지 말고 이 문제에 ‘모두 다 내 일이다’라는 자세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책임을 정부에 대해 당이 먼저 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취임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하셨다. 5가지 정도 되는데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특검 등등 특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어제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저희 당은 먼저 야당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용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데 무슨 형식과 절차와 내용이 지금 이 마당에 필요하겠는가. 국가대개조를 한다는 마당에 명칭이야 국조가 됐든, 국감이 됐든, 특검이 됐든, 특위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아직도 실종자 31명이 이 차가운 바다 속에 계시는데 그 분들을 제쳐놓고 그 분들 지금 수색하고, 수습한다고 고생하시는 해경이라든가, 해군이라든가, 민간잠수부라든가, 기타 여러 관련자 분들 다 청문회 한다고, 국조 한다고, 국감 한다고, 국회로 불러올리면 이 사태수습이 되겠는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 시점은 최선을 다해 사태수습, 실종자 수습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것은 다 좋다. 다 논의할 수 있고, 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차가운 바다 속에 계신 실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실종자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의 입장, 정당의 입장,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봤다.
어제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종합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측면은 선진형 정부시스템이라고 할까, 선진형 정치시스템, 선진형 민생시스템, 굳이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어떤 대책이 됐든 간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개조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논의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 어제 개성과 해주, 평강 쪽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군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명백히 정전협정하고 남북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은 정부와 군에 철저한 반성, 대책도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북한이 하지 않았다’ 라든가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퍼트린다거나,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엄중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유언비어는 곤란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무책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축하드린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대표님,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님, 새누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주셔서 더 없이 든든하다. 특별히 취임하시자마자 안산에 조문을 다녀오셨다고 한다. 더욱더 든든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나란히 선출되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어깨가 무거울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오직 국민과 민생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야당은 무조건적 발목잡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전략공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민련 후보자의 낙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란 듯이 안철수 의원 측 인사를 공천하는 것을 놓고 새민련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말은 거창했지만 결국 안철수 대표의 생각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다 국민기만이 아니고 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새민련과 새누리당 당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매일 데모 때문에 저희가 당무를 못 볼 지경이다. 애초에 새정치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행여나 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간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세간의 비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처럼 집안이 시끄러운 가운데 안 대표는 어제 세월호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위로는 해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지만 낙하산 공천과 국민기만에 대한 해명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귀를 닫는 안 대표가 누구를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지 분위기도 상당히 냉랭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안 대표는 세월호 사고현장 방문을 국면전환용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부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후보 간의 단일화 시도가 있었다고 들린다. 새민련 최고위의 결정으로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단일화 본능이 어디로 튈지 의문투성이다. 새민련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통진당의 약진을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또다시 통진당과 손을 잡으려 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여론을 의식해 단일화를 무산시켰다고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 단일화를 위한 꼼수를 쓰지 않을지 또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분명한 것은 통진당과의 단일화 시도는 자살골이 될 것이며 새민련의 구태성을 더욱 입증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민생대책회의를 갔기 때문에 수석부의장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지방선거 공약을 만들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공약은 꾸준히 만들어왔다. 그리고 거의 다 완성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약은 크게 중앙공약과 지역공약으로 나뉜다. 중앙공약은 3대 분야 10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이번에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5조 4천 2백 8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공약집은 5월 12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날인 5월 13일에 발간될 것이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정책국에 와서 관심 있는 분야를 보시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눈을 떠도 슬프고 눈을 감아도 슬프다.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죽게 만든 어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킨 어른임을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으로 반성하지 않겠다.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슬픈 대한민국이 아닌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고민하겠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선거만 지나면 당리당략에 눈이 먼 그런 새누리당은 아니었는가. 새누리당은 1년 365일 반성하는 새누리가 되어야한다. 매일 매일 반성하고 매일 매일 혁신하는 새누리당. 그런 새누리당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
안철수‧김한길 대표에게 감히 질문 드린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싸움을 부추기고 정쟁이 난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두 분께서는 꼭 추방시켜 달라. 대한민국의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정치가 새정치는 아니라고 말씀해 달라.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개혁하고, 관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이완구 원내대표>
아침에 제가 언론인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는데 헷갈리는 것 같아 부연설명을 하겠다. 잘 경청 부탁한다.
지금 야당이 특검, 국조, 국감, 청문회 등 여러 가지 5개 정도의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일정이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분의 실종자가 수습이 안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모든 우리의 역량을 당이나 정부나 민간 누구라도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6월 3일 49재가 된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5월 29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 임기가 끝난다. 동시에 6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 특검을 하려면 일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되었거나,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 두 가지 형식 요건을 갖추려면 법리적으로 볼 때 6월19일 특검법 발효 이후에 법리적, 법률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실종자 수색이 다 마치면 아무래도 이번 달은 다 갈 것 같다. 그럼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해야하는데 5월29일 말씀드린 대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 임기가 끝난다.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전혀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후반기 원 구성을 빨리해야한다. 야당이 빨리 원 구성에 협조를 해야 국감이 됐든 국조가 됐든 특검이 됐든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문회, 국조, 국감, 특검 등을 하자는데 같이 중복되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국감, 국조, 청문회, 특검, 모든 것을 일시에 같이 할 수 없다. 어차피 특검이 됐든, 국조가 됐든, 국감이 됐든 오셔서 말씀하실 분들은 같은 사람들일 테니 이 부분을 차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저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다 좋다. 이 사태해결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종합대책 만들고, 유가족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대개조를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지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다만 일이 내용의 순서와 법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해 하시면서 이 문제를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저의 입장은 다 좋다. 다 응하겠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서와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특검이 됐든, 국조 됐든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엄청난 문제를 세월호 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가대개조를 하자는 이 마당에 정말 졸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가 되면 정말 정치권은 이제 설 땅이 없어진다. 이 문제를 정치권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아니면 정말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하다가는 물리적으로 한 두 달 밖에 안 되니 특검하든 국조하든 국감으로 하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1테러사건 때 2년 동안 여야가 합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 250만 페이지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자꾸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니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견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 다 받아들인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하고 싶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회법, 후반기 원 구성 문제, 이것이 한 두 달 내에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그런 실질적 측면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조 하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연설명 드렸다.
2014. 5.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