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해양경찰청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 늑장대응과 부실한 구조 활동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이번에는 내부 구성원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퇴선과 구조 지휘를 놓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과, 해양경찰서장의 말이 서로 다르다. 징계를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로 그만둔 일부 전직 해경들이 조직이나 특정 간부를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와 투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반성은커녕 부끄러움조차도 없이, 난파선의 쥐떼처럼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공무원들을 보고 있자니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도대체 해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인천해경과 목포해경, 서해지방해경청 등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시작했다. 해경이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훨씬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 전반에 걸친 의혹과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위 제보 등에 대한 진원지를 유출, 색출하여 엄중히 다루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해상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해경이 근본적인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해경의 셀프개혁으로 맡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결연한 의지로 재난 인력 증강에서부터 조직 시스템의 개편까지, 전면 개혁을 통해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린다.
ㅇ 군, 조급증과 신속함을 헷갈리지 말아야
청계산 부근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 돼 합동참모본부가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부서진 문짝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 때 소동이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게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일을 현장 조사도 하기 전에 성급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군 당국의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경찰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 되어 군 당국이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한 것은 신속한 대응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확인도 하기 전에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 돼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해 조급함을 드러냈다.
언론과 국민으로 하여금 무인기로 오해할 수 있는 단초를 합참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신속대응이라는 강박관념에 허겁지겁 브리핑을 했는데 신속함과 허겁지겁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의지 할 수 있겠는가. 작은 실수라도 군 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로 보인다는 신고가 총 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허둥지둥 브리핑한다면 국민들의 불안,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소동을 계기로 조급함을 버리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혼란과 오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4. 5.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