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담화’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에서 이 같은 사고를 미처 막아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진심을 다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및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에서 시작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가겠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무능함과 안일함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일 것이다.
해경의 업무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부처별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권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더불어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안’, ‘사고 책임자 구상권 행사 특별법’,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인명피해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도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야당과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철저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다”고 밝힌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만큼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등 대한민국 곳곳의 적폐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력을 모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고 국가 개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이번 사고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범적으로 나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야권도 진정성을 갖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2014. 5.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