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1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관련
오늘 오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의 정책 및 예산 확대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김진표 새민련 후보가 주장하는 보육교사의 교육 공무원 전환은 한마디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
우선, 현재 경기도 공무원이 5만명인데, 김진표 후보는 향후 임기 4년 내에 7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보육교사를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육 교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지극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일 뿐이다.
특히, 지금은 국가 조직과 공직 사회를 효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및 쇄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김진표 후보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여 공무원 조직을 공룡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진표 후보가 제시한 대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인 공약으로 약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더 나아가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을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공약으로 하겠다고 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4만 7천여명, 보육교사는 2만 6천여명에 달한다. 인천의 경우, 지방 공무원이 1만 3천명이 넘고 보육교사는 1만여명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에 대해 새민련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이를 전체 공약으로 실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분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민들이 가장 시급히 바라는 요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막가파식 묻지마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보육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4. 5.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