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어제 법정 선거운동 첫날 공동선대위원들이 다함께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관련 후보자들께 격려와 지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섯 군데에 가서 유세를 하고 왔다. 이제 새롭게 안정을 되찾아가면서도 새누리당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던 현지 분위기를 말씀드린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정국 때문에 다소 침체된 국면이 있었고 세월호 정국 속에 선거운동의 분위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려 선거운동을 차분하고 요란스럽지 않게 기존의 선거운동과 다른 반성과 자성의 마음을 밑에 깔고 하려 한다.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린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안대희 총리 지명과 관련해 평소에 법치와 소신의 아이콘처럼 국민의 사랑을 국민의 신임을 받아 왔던 안대희 총리 지명자에 대해 우리당은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으로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소신과 법치에 의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책임 있는 총리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한 것을 당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의 선거운동 초반에 관련해 김진표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보육교사 7만 정도, 전국은 23만명 정도이다. 그래서 공무원화 한다는 이 공약에 대해 대단한 우려와 함께 제2의 무상버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 김상곤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의 한분이었던 김상곤 전 후보의 무상버스에 대해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듯이 김진표 후보의 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지역의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타 시·도까지 한다면 23만명이다. 도지사 후보 한분의 공약으로 하루 아침에 23만명의 보육교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전국민에게 수십조의 세금에 부담을 준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참담한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곤란하다. 정말 곤란하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후에 비대위원님들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요즘 관피아 논란이 한참이다. 관피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인기영합적인 이 선거 행태를 우리가 참담한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차후에 위원님들 말씀 더 듣겠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공약집을 발간해 발표한 바 있지만 이 공약집에는 각 시도별로 5개씩 공약을 담았다. 이 5개 이외에도 지역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공약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공약들이 있어 저희들이 추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당에서 마련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사회적경제를 바로세우고 그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 그 다음에 정부출연 연구소를 지금 공기업과 같이 감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연과 공기업의 운영원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감독과 규제를 분리하는 방안 등 많은 공약들을 새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요청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 이행 가능한 것을 추가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직비리, 공직 부패척결이 많이 문제되고 있지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희 당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우리겠다.
어제는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5, 6월 국회 관련 중요 현안들에게 대해 점검했고 세월호 수습 및 후속 대책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상현 비상대책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임 총리로 곧은 말 하시는 강직한 전직 대법관을 임명했다. 현재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결연한 선택으로 이해한다. 향후 내각에 부여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로서 국가개조 대장정의 시동을 건 인사로 평가한다. 그간 총리라는 글자 앞에 붙었던 부정적인 접두사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밖에도 안대희 신임 총리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일소하고, 공직사회의 투절한 사명 의식을 불어넣어 국가개조 대장정의 중차대한 임무를 잘 수행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선동과 비방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직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이라고 욕하고 여러 글을 올렸는데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등의 글을 올렸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무능부패 사기정권 마녀정권 뭐냐”, 종합적으로 말하면 “바끼네 방빼” 이런 저류의 글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함을 ‘바끼네, 박그네’ 등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의 신고로 직무 시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여부가 제기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모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후보에게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 또 서울시민들은 이에 대해 박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거짓선동 최근 인터넷 카페글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불참 선동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 조사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바 있다. 결국 지방선거쯤 해서 이렇게 SNS상에서 거짓선동과 비난, 비방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를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중대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오늘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이완구 비대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류지영 비대위원과 함께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대개조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고 본질이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열리는 추도식을 통해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야가 이념을 떠나, 정파를 떠나 통합과 화해의 또 다른 계기가 되는 추도식이 되기를 기원하겠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기대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주기를 바란다. 어떤 이는 헌법 제86조를 들어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헌법 조문이 부여한 행정각부 중 내각통할권과 헌법 제87조가 부여한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만 제대로 행사한다고 해도 충분히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알고 있는 안대희 내정자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헌법 정신과 능력, 강단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흐트러진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온몸을 던져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말씀하셨다. 공직기강과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정부조직 개편과 개각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일 수도 있지만 내정자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가의 법 집행을 농락이라도 하는듯한 유병언 일가의 작태에 분노와 개탄을 국민들이 금치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면에 사회적 적폐와 부조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안대희 내정자는 과거 검사시절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검사였다. 다시는 정부가 무능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웠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을 사랑했던 국민총리로서 이름을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오는 7월부터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다. 그러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 40만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예정이다. 기초연금 20만원 수급대상자를 정부가 기초수급액이 일종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보장급여에서 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그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지금 이완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교사 7만 명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말씀이 계셨다. 물론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동의하는 바이다. 반드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처우 개선에 대해 필요한 소요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의 공무원이 약 4만 3천 명인데 보육교사 7만 명에게 봉급을 주자면 도 예산이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이 들어간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무슨 재정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은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선거에서 표만 얻고자 하는 선거 전략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한다. 기본을 지키고 반성하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새롭게 계획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국회의원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고위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못지않게 국회의원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모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되는 것도 많은 논의가 있고 제도가 되지 못했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시행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료 의원이 장관으로서 우리 입법부가 어떻게 견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비대위에서 의논해보고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지 않으시겠는가. 비대위에서 그런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세월호 참사를 초례한 전근대적인 국가체제를 혁신적으로 뜯어 고쳐야할 막중한 시기에 안대희 총리 내정은 적임자가 인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책임장관으로서 책임내각을 출범시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1기 내각과 1기 청와대의 공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 사실상 제2기 내각, 제2기 청와대를 출범시킨다고 하는 조각 차원의 전면적 쇄인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새로 시작하게 되는 총리나 내각은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라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을 쇄신하고 또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당장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잘 수습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또 무사안일,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체제를 뜯어고치는 일이 이 새 총리와 내각 앞에 놓여 있는데 충실히 잘 해낼 것을 기대해 본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어제 북한이 NLL 남측에 있는 초계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하는 무력위협을 자행했다. 우리는 여기에 즉각 대응했지만 우리 어선들이 대피해야 했고 연평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야 했다. 북한은 그 전날 있었던 북한 함정의 NLL침범에 대한 우리의 경고 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우리 함정을 정조준 사격하겠다고 까지 협박을 가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빠져 있는 온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세월호 정국을 악용하는 북한의 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안보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시점에서 우리 안보 컨트롤타워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대달라는 말씀도 정부에 드린다. 한편, 세월호 정국을 악용해 어떻게 6.4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망언을 서슴지 않는 야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