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중앙당·경기도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청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이제 선거가 3~4일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경기도 북부에서 중앙당 회의를 시작한 것은 경기도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도민들께서 늘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해주셨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의 발생 지역도 경기도이다. 경기도 도민들이 더욱 마음이 아팠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죄를 드리고, 국가개조를 위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내정자로 임명했다. 저희 당에서도 논평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을 충실히 뒷받침할 만한 인물로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사과와 대책에 이어서 안대희 총리 후보 내정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아, 이제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완전히 기반을 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 다닌 곳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가슴을 열지 않은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을 접촉해보니까 ‘그래, 한 번 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신뢰해야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남경필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토박이 출신이고, 5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 정말 경기도를 이끌어갈 훌륭한 도지사감으로 저는 생각한다. 아마 경기도 도민들께서도 미래의 경기도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이미 평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후보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 도민으로서 손색없는 후보로 평가로 할 것으로 저는 본다. 어저께 잠시 제가 지역 유세에서 만났는데 이미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까지 끝낸 것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경기도의 안전대책, 미래를 위해 훌륭한 일꾼으로 감히 중앙당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남경필 후보 분투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남경필 하면 ‘쇄신, 개혁, 미래, 희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국가적 자산이다. 우리 당의 물론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적 자산으로 생각한다. 본인에게 조금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그리고 옳은 방향을 향해 가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광역단체장을 해본 경험을 볼 때 그런 분이 도정,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아니겠는가. 1200만, 서울보다 경기도가 크다. 그런 광역단체장을 맡는데 최고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는다. 저희당 후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기, 특히 경기 북부의 미래를 떠맡을 가장 최고의 인사는 바로 우리 남경필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께서 내놓으신 안정된 경기도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젊음과 쇄신, 개혁, 희망, 그리고 미래로 표상될 수 있는 우리 남경필 후보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 저희 당은 자신 있게 남경필 후보를 우리당의 후보로 천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도 김진표 후보와 부처에서 일 했던 경험과 기억이 있는데 이 분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총리도 하신 분인데 특히 공약 중에서 지금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것이 7만 명의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그저 도지사 후보가 한마디 툭 던졌다는 것을 지나쳐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수를 따져보니까 23만 명이 된다. 경기도가 7만명의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전국 23만 명을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1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시대정신이 맞겠는가. 관피아 운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재원대책도 없이 국민혈세로 다시 또 공무원 23만 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김진표 경기도 후보가 답할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23만 명의 공무원을 만들 것이냐, 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이냐. 공무원법 개정해서 23만 명 공무원을 만들 것인지, 안만들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그저 도지사 한 분의 고견이라고 하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경기도 같은 우리나라의 최고, 최대의 광역단체장을 나오신 분이 아주 무겁고,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셔야 유권자가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빠져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무상버스 했다가 그냥 후보도 못되고 떨어지지 않았는가. 무상버스 해주겠다는 말은 쉽다.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후보가 안됐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무겁해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를 의식해서는 하는 것을 과연 믿고 1200만 명의 경기도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남경필 후보, 본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바른 소리, 옳은 소리, 그리고 정확한 쓴 소리를 하는 후보가 경기도를 맡아야 경기도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당은 강력하게 남경필 후보를 자신있게 경기도민에게 추천을 해서 꼭 도약된 경기도, 정말 특히 북부지역이 그동안 많이 낙후되고 소외됐지만 힘차게 우리 당에서는 북부 경기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다.
<최경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선거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저는 어제 부산, 제주 지원을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께서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경기 북부에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경기지사로 출마한 우리 남경필 후보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변화, 쇄신, 젊음의 아이콘이다. 이런 도지사가 돼야 경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정말 면적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될 지역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젊고 패기있는 남경필 도지사 같은 분이 도정을 이끈다면 아마도 경기도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남경필 후보 공약인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봤다. 보니까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철도 등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재산권 보호와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기 북부지역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사항들을 모두 담고 있는 공약이었다. 이런 공약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집권여당의 후보가 아니면 대단히 실천해내기 어렵다. 돈이 많이 들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에 힘이 있고, 패기 있는 우리 남경필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서 경기 북부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금 전에 우리 이완구 대표께서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를 김진표 후보가 공약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이다. 우선 국가 공무원화하겠다는 공약을 왜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하는가. 그것은 중앙당 대선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이다. 지방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은 도지사가 말할 수 있다. 과연 경기도 살림이 7만명, 8만명의 교사를 공무원화 할 만큼 재정여력이 있는지, 그곳에 돈을 다 쓴다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생각도 없이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한 23만 명이 되는데 그것은 전 국민을 공무원화 하는 것과 똑같다. 모두 다 공무원화를 하면 세금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나면 국가경영의 다른 곳에는 여유가 없다. 물론 보육개선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나고, 어려움을 알고 있다. 처우를 개선을 해나가는 문제하고, 신분을 공무원화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자격 없는 공약이다. 또 도지사 공약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되는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영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저는 지성과 품성을 갖춘 우리 소신 있는 남경필 후보가 책임 있는 공약과 실천으로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이완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보육교사 문제는 저희들이 당내 별도의 팀을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처우 문제를 더 현실화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 문제에 대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TF팀을 만들어서 즉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한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진짜 호랑이는 아무리 급해도 풀을 먹지 않는다. 지금 급해서 풀을 뜯는 것 같은데 진짜 호랑이는 아무리 급해서 풀을 뜯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김학용 경기도당위원장>
먼저 중앙 선대위회의를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개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만큼 새누리당이 경기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이완구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는 대단히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김진표 후보께서는 우리 남경필 후보가 연금문제에 대해 묻자 연금문제는 2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이는 포퓰리즘을 넘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1,250만 경기도민께서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 또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기호 1번 남경필 후보를 분명히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 경기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인사부터 드린다. 중앙 선대위 회의를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개최해주신 우리 서청원 선대위원장님,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님,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당의 주요 지도자 여러분들과 우리 정병국, 원유철, 김영선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선대위원장님들, 그리고 김학용 총괄본부장님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 이 공간을 허락해주시고 북부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북부지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홍문종 선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주호영 정책위의장님도 같이 와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놓는 정책이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실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포스터를 붙이지 않고 오늘 나눠드린 홍보물에서도 혁신도지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댁으로 배포되는 홍보물이고 똑같은 표지이지만 내용이 다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내용이다. 이것은 제가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약속드린 내용이고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혁신도지사가 되려면 혁신의 시작은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바뀌는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제가 그동안 대통령께 또는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소신 있게 쓴 소리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저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 대통령께 “왜 야당을 포용하지 않으시느냐.”, “왜 쓴 소리하는 참모들을 쓰지 않느냐.”하는 고언을 드렸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야당 출신의 야당 추천을 받은 분들을 함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그 자리는 부지사가 될 수도 있고. 정책특보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야당을 포용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함께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예스맨’ 관료들이 아니라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포진해서 함께 토론하는 방향을 잡아가는 도지사가 되겠다.
혁신의 두 번째는 철학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일자리 만들기, 경제성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시대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와 경제성장만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은 우리 국민들, 경기도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필요조건의 충분조건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이다. 이것이 저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와 경제성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아내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국민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 정책 모든 슬로건에 보시면 함께하는 따뜻한 경기도가 메인카피이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말씀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기도정를 하게 되면 추구하게 될 저의 철학적 가치임을 말씀 드린다.
혁신의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지역의 발전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저는 특히 오늘은 북부에 와주셨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 관련된 공약,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미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경기 북부 도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오셨다. 지난 60년 동안의 희생을 희망과 발전으로 바꿔드리고 싶다. 통일이 되면 경기 북부지역은 통일 대박의 중심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경기 북부가 발전된다는 것을 의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경기 북부 지역이 바로 통일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도 없다. 철도도 없다. 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통일 대박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통일 대박을 준비해야한다. 통일이 되면 국내 우수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 투자자, 기업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이웃 중국, 일본, 러시아로 가게 될 것이다. 통일 대박이 한국으로, 경기 북부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철도도 깔고, 길도 깔고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중앙당직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북부지역 사업에 대해 BC가 안 나온다는 말씀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한다.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기 북부지역의 BC를 따져야 하겠지만 반대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통일 미래도시를 준비해야한다. 도지사가 되면 통일 미래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겠다. 통일에 관련된 전문가, 기업가, 투자자들을 만나 통일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묻겠다. 그리고 새로운 구상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 통일 미래도시 준비를 하는 혁신도지사가 되겠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린다. 혁신 첫 번째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지난 4월 통과되지 못했다. 저는 국회를 떠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통일경제특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린다. 혁신 두 번째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이다. 우선 경기 북부지역부터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떼어 달라. 수도권이라도 해도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수도권이 있고 경기 북부지역은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 번에 몽땅 다 수도권 해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정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아주 낙후된 지역부터 와서 한번 보시고 그 지역부터 먼저 배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혁신 세 번째는 접견지역 남북통합공단, 일명 쌍둥이공단이라고 한다. 공단을 만들겠다. 개선공단과 연계한 산업공단을 짓겠다. 전략, 물자 제한 규정에 연관된 산업은 개성공단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남쪽지역에 쌍둥이 공단, 통합공단을 만들어서 수출하도록 하겠다. 혁신 네 번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중앙당의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경기도민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그 경기도민 은행의 본점을 경기 북부에 설립하도록 하겠다. IMF 당시 한미은행에 팔려버린 경기은행을 다시 설립하겠다. 경기도민은행을 만들어 경기도의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 인구가 1,250만, 지역도 가장 넓다. 기업도 가장 많은 곳이 이곳 경기도이다. 이 경기도민은행을 서민은행으로 말들 것이다.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본 대출 등을 통해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 끝으로 혁신 5번째이다. 대한민국 1박 2일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한기호 의원님 오늘 오셨는데 화천이 산천어 축제로 정말 유명한 곳이다. 인구는 25,000명인데 지금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어 지금 10년 전에는 22만명이었던 관광객이 지난해 150만 명을 돌파했다. 직접적 경제효과 2,500억 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장사도 잘되고 농산물 판매도 잘 된다. 여기 정말 큰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산천어 하나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산골마을의 기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화천의 사례처럼 경기 북부 10개 자치단체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표축제를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관광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 북부지역을 만들어 내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도지사로서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통일 대박은 준비를 해야 대박이 난다. 잘 준비하겠다. 도와 달라.
끝으로 보육교사 정책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 드린다. 제가 우리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어려운 처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신분의 안정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가치 중에 하나이다. 오늘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당내 특별 Task Force팀을 만들어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울러 저는 이 차제에 보육교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직을 하고 계시는 직종,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보육교사를 포함 사회적 서비스 준공용제라는 공약을 국민들께 내어놓았다. 구체적으로 처우 개선이고, 시설 개보수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분, 그리고 휴일의 제도적 정착문제 등을 어제도 말씀 드렸다. 예산도 저는 경기도가 투여하겠다. 중앙에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도와 달라. 경기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전체적으로 1년에 준공용제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 1,65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약 1년에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연간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 모두 약 2,700억 정도이다. 이것은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제가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옳지는 않다. 똑바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대략 뽑을 수 있는 통계대로 뽑아냈다. 약 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 제공에는 분명이 공공성이 있다. 그래서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어 마치 공용제를 하자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하는 민간에 우리의 공공영역의 예산을 경기도가 투여하겠다는 준공용제를 어제 도민들께 약속드렸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전체 예산을 보겠다.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년에 5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5천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준공용제를 현실화시켜 나갈지 관계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합의하고 토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과 여당과 정부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서청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남경필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한 말씀을, 또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는 예산 문제에 대해 우리 이완구 대표가 약속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완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위의장 말씀 주시고, 여러분 이것 좀 보시라. ‘함께하는 따뜻한 경기도’ 맨 뒤에 공약의 ‘3대 원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내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중앙정당의 협조 하에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해봤다. 이것이 정말이다. 이것이 진짜 자세이다. 나는 이 유인물을 보며 남경필 후보가 정말 된 사람이구나, 저희 당 후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자세가 정말 진정성, 진실함을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보육교사를 7만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참 허황된 이야기이다. 그래서 공약집 맨 끝을 보면 정말 우리 남경필 후보의 진면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청원 공동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경기은행 문제라든가 경기 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즉시 논의에 착수하겠다. 우리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준비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달라.
<주호영 정책위의장>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기관이나, 국공립학교에 근무해야 한다. 그럼 공무원화의 전제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은 모두 국가기관으로 만들던지, 국공립학교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근무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신분을 그냥 국가 공무원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사들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시설들을 전부 국공립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가지만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남경필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야당이 조금만 도우면 통과될 수 있는 법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서 우리 남경필 후보가 크게 그리는 경기도의 발전, 통일미래를 대비한 큰 구상이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민은행은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은행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도 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맞는 대출을 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은 지방기업들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출 기준이라든지, 담보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방은행은 지방의 기업들 실정이라든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담보물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은행이 되겠다. 왜 경기도민은행 설립이 지금에야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정도의 아주 좋은 공약인데 저희들 적극 입법·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다.
<홍문종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오늘 이렇게 경기북부에 와주신 우리 서청원, 이완구, 최경환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년 전 만약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었다면 오늘날 경기 북부의 통일 대박의 꿈은 하나의 일장춘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 경기 북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는데 이제 통일 대박의 꿈을 남경필 도지사 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 북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남경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 북부는 항상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저희는 미래의 땅이라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다. 우리 남경필 지사 후보가 좋은 공약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킬 수 있는 후보고 대통령과 함께 경기 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 1250만 모든 경기 도민들과 북부의 많은 분들이 남경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병국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 경기 북부 현실을 좀 말씀 드리면 면적은 42:58이다. 인구는 24:76이다. 그런데 도로율로는 0.95%에 불과하고 이 도로율은 전국 최하위이다. 그리고 GRDP 지역총생산량의 경기 남부와 북부의 비율을 보면 경기 북부 18%에 불과하다. 우리 중앙 선대위에서 첫 번째 대책회의를 경기 북부에서 개최하신 것은 이러한 북부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 남경필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김진표 후보가 내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우선 저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나 현실성의 문제를 떠나 되묻고 싶다. 집권여당 그것도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도지사로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다. 그 다음 우리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무상 보육을 하면서 보육계 민간보육원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그 기관들을 민간보육원을 모두 다 정부에서 매입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 지금 현재 기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계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순수하게 급여만 나가는 것을 계산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1조 4천억이 나간다고 한다. 연금과 그 시설을 국유화하는 과정 같은 부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한 번 되묻고 싶다.
<황진하 경기도당 직능총괄본부장>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 북부의 문제점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로 집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나 정부 계획이 나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2010년도에 통과되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020년까지 18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 18조 8천억 원을 2020년까지 넣으려면 1년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껏 쓴 돈이 1,300억, 1,400억 밖에 안썼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두 번째는 통일대박이라고 하는데 준비가 없는 통일은 대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통일경제특구법이다. 이것도 여야가 외통위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도 찬성하는 법이 통일경제특구법이다. 이것을 5.24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는 법과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5.24 조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야당과 협의를 이끌어 내느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통일 경제 특구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아주 대단히 효과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남경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통일을 열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금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있어 통일이 대박이라면 경기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왕대박’, ‘대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DMZ세계평화공원이라든가, 판문점이라든가, 또 안보적으로 중요한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에 따른 주한미군 공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일들이 경기 북부지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과연 어느 당의 누가 당선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남경필 경기자사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을 통일로 열어가는 중심지역으로 우뚝 새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 5.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