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빚 폭탄 줄인 與, 빚 폭탄 늘린 野, 6.4 지방선거 선택은 명확해졌다.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3,407억원의 채무, 즉 현재의 빚을 갚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채무를 5,077억원 늘렸다. 부채, 현재의 빚과 미래의 빚을 합친 것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은 1조 4천억원 늘어나는데 비해, 새민련의 부채 증가는 3배에 육박하는 4조원에 이른다.
이 성적표는 앞으로 민선 6기 지방정부를 누가 경영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다.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다. 빚 폭탄을 늘린 새민련 후보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빚을 떠넘길 것이냐. 아니면 빚 폭탄을 줄여 건전 재정으로 지방정부 경영을 제대로 해낼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지방의 참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다. 지방정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지방 곳간을 거덜내며, 인기영합적이고 급조된 졸속 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려는 빈껍데기 후보들에게는 결코 민선 6기 지방정부를 맡겨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성공,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공, 이 삼자(三者)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몸으로 제대로 굴러가 모든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세월호 국조특위만은 정쟁거리로 삼지말라
오늘도 새민련은 어김없이 정치공세로 하루를 열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막혀있는 것처럼 새민련이 호도하고 나섰다. 어제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시켜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는, 국조특위가 출발하지 못하는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새민련의 어깃장으로 변질됐다.
당 대표, 당 대변인,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을 이토록 모질게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거나 전횡을 일삼았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그 비서실장이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대통령 흠집내기용 정치공세의 해방구로 삼으려고 한다.
새민련은 세월호 사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사고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남 탓만 하고 있다. 반성과 자성은 그저 말뿐이다.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시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보면 새민련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3년 전 청해진 해운 소속 선박이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 인천시가 조치한 것이 있는가. 오히려 시장이 직접 청해진 해운에 물류대상까지 주지 않았나. 시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결국 더 큰 사고를 낳은 것이 아닌지 남몰래 라도 자책해본 적이 있는가.
새민련은 책임은 안지고, 책망만 해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민련이 이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새민련은 식물 대통령을 원하나
새민련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해 기부금 총리니, 안대희 방지법을 만들겠다느니 운운하며 인격살인 수준으로 연일 깎아내리고 있다. 변호사 시절 늘어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까지 신(新)매관매직 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안 내정자 스스로 그 대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도 조금이나마 사죄와 반성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새민련 측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한치의 흠결도 없는 듯 행세하고 있다. 새민련 소속 전 대선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이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되기도 했다. 새민련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새민련은 인사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임명불가를 거의 당론으로 못박아 놓은 듯하다.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홍글씨를 씌워놓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려는 판관이라도 되는 양 오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설령 기부 동기에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면 그 또한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다. 지금 새민련의 어깃장은 그저 총리 후보자를 악의적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아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이용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새민련의 목표인지,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식물 대통령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시계바퀴를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국정방해 행위’를 이쯤에서 거두기를 바란다.
◦ 유씨 일가 체포 더 늦출 수 없다
어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한국-프랑스 양국 법에 의해 범죄자 인도 대상이 되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유 씨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프랑스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주기 바란다.
유병언 일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 출석 요구 불응, 도피 행각도 모자라 종교탄압이라는 궤변으로 대한민국 법에 정면도전하며 자신들을 옹호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유병언 일가 체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유씨 일가의 체포는 시급한 문제다.
유씨 일가는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란다. 그동안 떳떳치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사회부총리 신설, 미래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하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제 총리-경제부총리-교육․사회․문화부총리의 삼각편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 책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의 악몽이 떠오른다. 당시 새민련은 조직개편안을 발목 잡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정부 출범을 지연시켰다. 새민련이 그때의 향수에 젖어 또 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다.
야권도 이런 저런 꼬투리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하고, 건전한 비판과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 일본의 떳떳한 자세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미국 대형 로펌사들과 계약을 맺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군대 위안부와 독도, 동해병기 문제와 관련한 로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고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돈으로 진실을 바꿔보려는 일본정부의 행태는 속된말로 천박해 보인다.
역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친소에 따라 진실이 되지도 않는다.
세계인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일본에게는 있는지 묻고 싶다.
2014. 5.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