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정말 죄송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의 여야 간에 합의가 늦어진 관계로 부득이 이 시간 늦게 이렇게 모시고 본회의를 하게 됐다. 많은 진통 끝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여야 간 합의가 됐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유가족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간 내에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기록을 보니 15대 때부터 한 번도 기일 내에 원 구성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가 원칙과 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부터 지켜야 되겠다.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많은 고생을 했다. 서로 양 대표 간에 어떻게든 이번 후반기부터 국회가 법과 원칙 지키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여드리자고 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닌가. ‘국회가 먼저 지켜보자’ 그런 원칙 하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단히 서로 양보해가며 노력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19대 후반기 국회는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국민민복의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울러서 우리 국회의장, 우리 당에서 선출한 정의화 의장 후보님과 정갑윤 부의장 후보님이 큰 행운을 기대한다. 두 분께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부의장 야당 몫으로 된 후보가 계신데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상임위 구성인데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고, 국조 관련해서 조원진 간사님께서 보고의 말씀해달라. 이상이다.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늦은 시간 협력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김재원 원내수석대표>
지난 5월 27일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 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및 윤리특위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추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안전행정위원장 후보자에 진영 의원님,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에는 김재경 의원님께서 각각 단독으로 등록하셨다.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규정 제 19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그간 관례에 따라 당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후보자와 윤리특별위 위원장 후보자를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하고자 한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만장일치 박수) 그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진영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다. (땅땅땅)
오늘 본회의 안건을 설명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 채택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그럼으로 몇 분이 투표하셨더라도 반드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우리당 후보자로 선출되신 분들의 득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흔히 투표한대서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경우 과반수가 재석하셨지만 득표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야당과 협의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상 원내보고 마친다.
<조원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있어서는 안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져서 가족분들 뿐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 규명이라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여야 간 합의로 국조특위가 구성되었다. 실질적으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완구 원내대표님의 그러한 마음, 또 우리 김재원 수석과 심재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잘 참아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아무튼 실종자 구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감사드리고 이겨나가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절대로 세월호 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인도 비켜갈 수 없는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 규명에 여야는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한테도 더 이상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조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린다.
조사계획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에 앞서 1번에 조사목적, 2번에 조사범위, 3번에 조사방법, 4번에 조사대상 기관, 5번의 기간, 6번에 조사위원회 구성, 7번에 소요경비, 8번 기타 내용이 있다. 3번, 4번, 5번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 실시
나.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함. 이 예비조사팀에는 유가족, 혹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된다.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기관 :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타기관 :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단서조항이 몇 가지 있다.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로 한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보고한다.
나. 증인 및 참고인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5. 조사기간 : 2014.6.2.~2014.8.30, 90일 간
- 사전조사기간 : 2014.6.2.~6.11, 10일 간
- 기관보고 :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청문회 : 5일간(8.4~ 8.8)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한다.
2014. 5.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