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비대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의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함께 우리 의원님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가 이제 5일 남았다. 예년 선거를 보면 진짜 선거는 지금부터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진솔함과 진정성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역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인데 조금 변질된 양상을 띠어서 대단히 걱정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흑색선전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게 되어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총장님께서 중앙에서 선전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도 사무총장과 시도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지금 서울시장 후보 상호 간 농약시장, 꿈나무 어린이에게 농약을 먹인 이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이 점에 대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도 다른 말씀을 한 후보에게 정말 실망감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TV토론이 끝난 다음 뒤늦게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박원순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 그리고 정직, 진정, 진솔을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고 이런 국민적 혼돈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 어떤 누구도 국민을 속였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뒤로 하고 표를 의식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사실관계는 이상일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좋은 말씀들 말씀해 달라.
<윤상현 비대위원>
오늘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오늘 실시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6월 4일 실시되는 본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투표를 포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꼭 투표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는 분열하고 증오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단결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아시다시피 야당의 국정태클은 금지선을 넘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오직 유권자분들께서 야당의 난폭운전을 막아줄 힘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다. 유권자분들께서 야당의 이 횡포를 막아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나라일이 야당의 발목에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갈등을 먹고 사는 낡은 정치를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분노와 좌절을 꺾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서울시 친환경 급식에 관해 친농약 급식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친농약 급식 의혹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그 후보 측이 계속해서 거짓말, 또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정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거짓과 은폐, 그리고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번 TV토론회에 나와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은 절대로 없다. 이는 서울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박 후보 측 캠프 대변인이 급식의 일부 잔류농약의 검출가능성을 인정했다. 다시 또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작년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에 대해 국민감사 요청이 먼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30일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기 전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서 이미 2013년 8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세 번째로 잔류농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대해 감사원이 통보한 정식요구서에는 해당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어제 우리 박대출 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대로 결국 배포자료에 잔류농약 내용을 결국 37, 39페이지를 누락했다. 결국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친환경 급식이 아닌 친농약 급식 의혹에 대한 거짓과 은폐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농약 급식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박원순 시장은 절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보드를 보겠다. 서울시 친환경 급식 게이트 의혹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박원순 시장이 밀어주고 배옥병이 주도하고, 송병춘이 뒤를 봐준 특혜와 전횡이 난무한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서 배옥병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배옥병은 납품권, 소위 말해 학교급식 납품권을 쥐고 있는 학교급식 협력업체 평가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급식 네트워크에 위임한다. 이렇게 위임받음으로 인해 특정 4개 업체, 총 1,500억 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는 얘기다. 특정업체 4개 업체 중에는 느영나영이라고 있는데 느영나영의 대표는 바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배옥병이 이야기한다. 결국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의 선정을 했다고 항의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에게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배옥병이 큰소리를 친다. 이렇게 배옥병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배옥병의 남편인 송병춘이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렇게 해서 총 3년 동안 2,300억 원에 달하는 납품이 박원순 시장 측근인 배옥병에 의해 주도됐다. 또 그 배옥병의 뒤를 배옥병의 남편인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이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은 무슨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는 기상천외한 급식구조를 만들었는지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어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하고 특위가 출범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야겠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신중한 인선이 필요할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의 마음에 작은 불편함도 끼치지 않겠다, 국정에 한 치의 누도 되지 않겠다는 안대희 후보자의 과감한 용단에 평가를 하고 싶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 사퇴로 인한 국정공백 우려다. 이번 총리 후보자 사퇴로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미 사표가 수리된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고려하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잔뜩 움츠려든 소비심리로 인해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께서 느끼는 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이다. 또한 규제 완화 등 각종 개혁과제들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겠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질 뻔 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운 세월호 유족들, 귀한 생명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조사계획서 협상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합의를 이뤄낸 원내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우리 사회 모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국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큰 불이 났다. 최소 7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자체의 감독부실과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2년 불법 구조변경으로 비상구 및 통기시설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 용접 불꽃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것을 우려해 밸브를 잠근 채 작업했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상 1, 2층 방화셔터는 아예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고양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며 입점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터미널 중 일부시설만 점검함으로써 사고현장을 빠뜨렸다. 고양시의 부실감독과 무사인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와 관련해 거짓말과 은폐, 또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서울시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도 국제 정세는 국내와 상관없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는 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합의를 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일본은 그간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겠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 일본 간 관계 개선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은데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핵실험과 관련한 압력을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적 활로도 모색하고 외교적 고립도 탈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또한 일본도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동북아정세에 있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일 관계 개선에 나갔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론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남북 간 제반 인도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대북공조체제가 더욱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 일본이 적극 노력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지난 27일 서울시장 보육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보육인의 처우개선만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근거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남발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국정을 흔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공약은 표를 의식한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약속일뿐 아니라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진정으로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주장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한 박원순 후보자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또한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허구성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은 원아수를 기준으로 해 한 두 명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 각종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으로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전국의 어린이집이 가장 원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현 제도가 놓치고 있는 보육료 현실화, 운영비지원 기준 합리화, 시설개수비 지원 정착 등을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 지방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하시고 정책위 부의장인 제가 대신 참석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부재자투표부터 시작해서 지방주민들이 자치단체장 후보를 뽑기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4년간 지방 살림살이를 얼마나 제대로 할 것 인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민선5기 자치단체장의 성적표를 보면 저희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84개, 새민련 자치단체장이 96개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살림살이 성적표를 보면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은 3년간 3천4백7억 원의 빚을 갚았다. 반면 새민련 자치단체장은 지난 3년간 5천77억의 빚을 늘렸다. 그만큼 새누리당 후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방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포퓰리즘을 배격하면서 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반면, 지금도 새민련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과거와 같이 또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방만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서울과 인천을 다시 보겠다. 서울의 경우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재임 이전 오세훈 시장이 2년 동안 재임했다. 그 당시 부채 4천7백억을 줄였다. 반면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오히려 652억 부채를 늘렸다. 그 뿐만 아니다. 인천의 경우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채증가율 1위였다.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에 부채증가율 1위라 지금 현재 1조원이 넘는다. 인천시민 1인당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안게 되었다. 그만큼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그동안의 업적과 그동안의 실태와 앞으로의 지방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기준이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어제 처음으로 사회서비스 기여자 처우개선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사회서비스 기여자라고 함은 장기요양사, 보육교사, 각종 돌봄서비스에 종사자하는 분들이다. 지난 장성요양병원 화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큰 원인 중 하나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국에 130만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6만명만 활동하고 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낮은 처우로 요양보호사가 되길 꺼려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그리고 여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활동을 시작했고, 반드시 그 성과를 이번 정기국회에 법으로,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상일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의 농약급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농약급식을 한 것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꼼수로 현명한 서울시민과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거짓말과 은폐시도로 며칠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선거만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현명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꿀 먹은 벙어리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급식에 농약이 들어가도 된다는 말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대답하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 같았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각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했을 것이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바른 태도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은폐시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4. 5.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