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 측 ‘농약급식’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조금 전 정의당 대변인께서 오셔서 서울시 농약급식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고위당직자, 대변인들이 매일 같이 급식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 안전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느냐. 제발 이제는 사실대로 시인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좀 안전하게 하자.”는 권유를, 그리고 주장을 우리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 주장을 자꾸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다고 아직도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 없도록 바란다. 오늘도 그 부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거짓말 릴레이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농약급식은 박 후보의 표현대로 ‘중대한 문제’이다. 아이들 식탁에 농약급식이 올라간 ‘중대한 문제’임을 박 후보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발뺌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작성된 ‘친환경무상급식 분야 숙의계획’, 그리고 올 1월 작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TFT 구성운영계획’이란 두 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정 후보가 “박 후보 측이 여론조작과 은폐 음모까지 계획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농약 검출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5일간 예비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같은 달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2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지난달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농약 검출에 관해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올라가는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여기 이 대목에서 나온다. 이것이 지난 2월 1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일반 농산물의 잔류 농약 걸러내는 검사방법 연내에 100% 정밀검사로 전환” 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5%에 그쳤던 학교급식 일반 농산물에 대한 검사방법을 올해 안에 100% 정밀 검사방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 검사는 일반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온 속성검사법이다. 이것이 새민련에서 주장하는 1단계 검사이다. 정밀검사법은 2단계 검사법을 말한다. 정밀검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일부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중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데 따른 조치이다.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 “농약에 함유된 285종의 성분을 정밀검사기는 다 걸러낼 수 있지만, 속성검사기는 31종 밖에 반응을 하지 않아 속성검사로는 농약 성분을 걸러내기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1단계 검사 속성검사로는 제대로 5% 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95%를 채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확하지 않고 일부 5%에 대해서만 속성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지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ㅇ ‘농약급식 게이트’ 국정조사 해야
이런 안전하지 않는 농약급식 공급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윤상현 사무총장이 ‘농약급식 게이트’ 의혹이라는 제하의 삼각 커넥션 구조를 설명 드린 게 있다.
농약급식 최종 결정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고, 농약급식 독점적 공급자에 배옥병 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의 남편인 서울시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있다. 이 3자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린다.
지난해 12월 친환경 무상급식 분야 숙의 계획이라는 서울시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협력국 주관 업무로 나온다. 그 숙의 계획 내용에 숙의개요라고 나오고 참석자들이 나온다. 여기에 시에서는 행정1부시장, 정책특보, 정무보좌관, 기획보좌관이 나오고, 토론자로 7명이 참석한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장경호 여름연구소 부소장을 포함해 교수, 연구원장, 식품공사 사장, 서울시의 산업경제정책관, 교육협력국장 등 7명이 나온다. 이 토론자 중 시민단체 대표인 분이 가장 맨 앞줄에 나온다. 서열상 가장 앞 순위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난 1월 ‘친환경 무상급식 TFT 구성 운영 계획’ 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TFT에 민간전문가,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로 모두 8명이 여기에 참여 한다. 이 8명 중 백옥병이라는 분은 또 서열 1위로 올라가 있다.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도 계시고 건국대 교수도 계시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도 계시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장도 계시고 교육협력국장도 계시고 교육격차해소 과장,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도 있는데 그만큼 배옥병이라는 분의 위상이 막강한 위치에 있는 듯 서울시 관련 서류에는 가장 앞줄에 나온다는 것이다.
이 앞줄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설명 드린다. 지난해 6월 28일 서울특별시 의회 247회 제 4차 본회의 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최명복 시의원과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간 질의응답 과정 속기록이다. 이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이병호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센터라는 것은 친환경 유통센터를 말한다. “센터 감사실 감사, 그리고 기획자문위원회(학교급식기획자문위)가 조금 월권행위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체했음.”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공고하고 기준 미달되는 것을 센터 직원이 거부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감사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고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니 답변이 “우리 위원회가 책임지고 발언을 해주겠다고 얘기 했습니다.”라고 했다. 다시 묻는다. “그 분이 누구예요?” 답변은 “저희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배옥병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박 후보가 임명하고, 후원하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이다. 박 후보와 이 두 사람을 포함해 이병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장, 고두식 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등 5명이 직무유기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지난 27일자로 고발돼 있다.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 6,239억원으로 4배나 껑충 뛰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같은 기간 1조 6,419억원에서 8,83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서울은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해 예산만 해도 5,403억원에 달한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희생당하면서 쏟아 붓고 있는 무상급식이 농약급식으로 전락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 구조에 따른 부당한 계약 부분과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처럼 ‘농약급식 게이트’를 둘러싸고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복마전이 있었는지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농약급식 게이트’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퇴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늘고 있다.
ㅇ 정몽준 후보 관련
어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과 관련해 새민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린다.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그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것이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새민련 측에서 이를 두고 또다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유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를 약속한 뒤, 곧바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사항임을 지적받았던 일을 상기시켜 드린다.
2014. 5.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