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아침 일찍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해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세월호국정조사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우리당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런 의식을 했다. 국민들에 대해 결의를 다지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표현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국정조사가 보통 30-50일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번 세월호국정조사는 90일, 아마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최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충분하게 하고 국정조사를 한 끝에 별도의 또 다른 형태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미국의 9.11테러 때 2년여 동안의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2백50만페이지의 보고서가 채택됐듯이 이 문제는 국가대개조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는 신속해야 한다. 현재 유가족들이 대단히 진상에 대한 규명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 대책에 대한 문제, 재발방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강조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TF팀들을 만들어서 김재원 수석이 검토 중이다. TF팀을 만들어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세월호 관련 특별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기관보고를 받아야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인채택 문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급히 국정조사를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심재철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 빨리 좀 진행해 주실 것을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마침 오늘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이때에 우리도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를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동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국가대개조라고 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입각해 많은 고생들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흔히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후국진형 대형재난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교훈을 보면 “재난컨트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한다.”,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반복된 훈련으로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빨리빨리’ 문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 이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문화적 영향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후속대책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 하지만 그 제대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가장 기저는 철저한 규정의식이라든지,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책임의식, 의인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번 많은 희생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문화적 변화가 없이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빨리 빨리’ 문화, ‘설마’,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풍토, 이런 것들을 고치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내주기 바란다. 다행히 최근에 성과가 있어 실종자가 돌아왔다. 아직도 12분이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투를 벌이는 잠수사들 노고에 대해 아무리 찬사를 보내도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잠수사들을 더 격려하고 조속히 12명이 다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여러 가지 경제적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어 민생경제의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래서 민생경제대책회의도 2차례 가졌지만 정책위에서는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오늘부터 발족해 여러 가지 민생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 그래서 당의 경제전문가들, 여러 가지 파트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아 일일상황점검을 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들은 하도록 하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 직선제 문제가 너무 많다. 어제는 선거자체에 있는 문제만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워낙 인사라든지,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하고 이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이라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TF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 정말 백년대계에 걸맞은 백년대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세월호 국조특위가 지난 6월 2일부터 열렸다. 90일 동안이다. 현재는 예비조사 기간이다. 예비조사 기간은 11일 내일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 순서가 기관보고다. 기관보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함으로써 특위일정을 알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조특위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초석을 놓는 일인 만큼 진상규명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감안해 볼 때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야당에서 월드컵 때문에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월드컵은 세월호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특위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달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이 10일이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주 16일부터는 가동되어야 한다. 물론 18,19,20일에 대정부질문이 있지만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는 하지 않고 하루 빨리 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아무리 늦춰도 다음 주 월요일, 16일부터 가동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월호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길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저희들은 특히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전문가는 6가지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 분야, 선박안전 분야, 재난대응 및 관리시스템 분야, 순환구조 분야, 재난의료시스템 분야, 기업회계 및 감사 분야, 이렇게 6가지 분야의 전문가들 여야가 동수로 추천을 받아 특위에 참고할 생각이다. 야당에서는 현재 60명을 원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다. 적절하게 협상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문가 참여와 함께 또 하나가 저희들은 전문가에 가족추천 몫을 주기로 했다. 전체 숫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전체 몫에 적절하게 맞게 가족몫 추천 전문가도 참여시켜 공정하게 해 나갈 생각이다. 또 하나가 가급적 전문가에는 정부산하기관 관련자들은 배제해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앨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특별법 제정도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참사 56일째다.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12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업무가 잘 진행되길 기원한다.
<윤상현 사무총장>
세월호국조특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세월호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획기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중재협의체 구성,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한 생애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또 현장에 국정조사본부 설치 등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세월호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축적과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일벌백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 드리면 1991년 구원파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살았던 유병언이 어떻게 세모를 희생시켰는지, 또 1997년 부도처리가 됐던 세모가 1999년 청해진해운으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고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이 돼서 중축되고 침몰하기까지 청해진해운, 혹은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부패, 비리 반드시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세월호특별법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국가개조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야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월호국조특위에서 각 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요구자료 목록 중에는 시시콜콜한 개인정보 공개 자료부터 시작해서 정치공세용 자료까지 도무지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뒤섞여있다. 이래가지고는 세월호국정조사마저 정략적 목적에 따라 뒤틀리고 표류하는 국정조사가 전략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지 않도록 야당의 절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 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기관보고 일정을 빨리 상세히 확정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에 따르면 16일부터 기관보고가 예정되어있다고 한다. 정부 측에서도 기관보고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이 지금 국정조사특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기관 업무보고부터 빨리 진행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정조사 진행을 보면 처음부터 기관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특위 위원들이 현지 확인조사, 문서검증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관보고를 늦출 경우 결국 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기관보고를 늦추자고 하는 모양인데 야당 특위 위원님들이 월드컵 응원 갈 것인가. 빨리 기관보고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한 사안이 있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모 위원께서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MBC 문화방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사안이다. 안광한 사장, 김진숙 보도본부장, 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에 대해 유무선 전화 통화 사실을 조회해 통화기록을 전부 제출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체를 제출하고, 본인들이 차량을 사용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 16일 이후 최근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 일체를 제출하라, 최근까지 부장이 사내 컴퓨터에 특정 사이트 ‘일베’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을 유지한 시간, 열람한 게시글 주소를 모두 제출하라, 5월 1일 이후 최근까지 매일 작성된 뉴스데스크의 큐시트를 오전시트와 오후 5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작성된 오후 큐시트와 실제 방송된 큐시트 등을 3종 큐시트를 하루치 큐시트로 정리해서 모두 제출하라, 세월호 관련 아이템을 취재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보도본부에 보고한 내용 일체를 보고일시와 보고기자의 이름을 표시해 제출하고, 보도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텍스트로 보고한 경우 사본을 캡처화면으로 제출하고 구두로 보고한 경우 이를 받아 정리한 기록을 누가 보고받아 정리했는지 표기해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4월 16일 이후 기자 4월 30일까지 세월호 관련 아이템 취재기자들이 뉴스데스크 보도를 위해 송고한 리포트 원고를 데스크 등의 수정을 거치기 전 최초 리포트 일체를 제출하라, 4월 16 이후 최근까지 안광한 사장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된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라, 안광한 사장이 참석한 회의자료 일체와 회의 결과 일체의 문서 일람표를 제출하라, 김진숙 보도본부장에게 제출된 문서 일체와 보고자료 일체, 문서 제목, 생산 또는 작성 부서, 생산자, 일시, 용도를 표기해서 작성 후 제출하라,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된 일체 문서를 제출하라, 박상후 전국부장에게 보고된 일체의 문서 전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운영되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 국정조사를 야당의 요구가 세월호 참사를 밝혀보겠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정략적 목적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 야당 측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원진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야당이 정치적․정략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한다, 절대로 피해 가족 분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다. 달력을 보시면 10일까지가 사전조사 기간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8월 4일 청문회 전까지 8월 3일까지 예비조사 기간을 잡아 놓았다. 이것은 기관보고를 통해 의문되는 점은 다시 추가 기관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청문회 증인을 제대로 세워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1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중 야당이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날이 7월 14일부터 7월 26일이다. 7월 17일이 보궐선거 공식 개시일이다. 공식선거 기간 중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어제 협상에서 이 날짜에 하루도 양보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깨진 것이다. 과연 어느 당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주는 듯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는 7월 30일 선거에 맞춰 하고 있는 것이 새민당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유가족 분들께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된 질책을 해줘야 한다. 저희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한 내용이 거의 다이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기관보고를 받아 봐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증인신청도 할 수 있고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전문가팀과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다 하지 말고 7월 30일 선거에 맞춰 선거기간 중 기관보고를 하자는 것은 7.30 선거에 새민당이 국정조사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이 새로운 일정을 잡아서 추가협의를 해주실 바란다.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월드컵도 말씀을 드리겠다. 저쪽에서 월드컵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이 18일, 23일, 27일, 이때 있다. 정 월드컵이라고 하면 진행하면서 그 날은 쉴 수도 있다. 월드컵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넘어가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상대방에서 얘기하고 있고,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충돌할 때는 가족들이 중간에서 중재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가족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너무나도 명백하다.
<권성동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
세월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5일이 지났다.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새민련은 하루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하자고 주장해서 지난 6월 2일부터 특위 활동이 개시됐다. 하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가중요임무를 수행하는데 월드컵이 웬 말인가. 월드컵 때문에 이 기관보고 일정을 늦추자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진상규명이, 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월드컵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그런 식의 논리라면 아마 새민련은 월드컵이 열리면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리기 때문에 이 특위활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명분을 대지만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가기간이다. 우리가 이미 청문회를 8월 4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하기로 했다. 아마 월드컵보다 휴가기간이 더욱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휴가기간을 피하고, 월드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했던 6월 16일부터 특위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새민련이 월드컵 핑계로 계속해서 미룬다면 세월호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리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심재철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다. 국회법 49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4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간사끼리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를 불러 협의를 하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야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의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쓴 분이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이다. 법사위원장 시절 간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지정하고, 발표했다.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시되 만약 양당 간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법 정신에 따라 하루 빨리 특위 회의 일시를 지정하고, 소집해주시길 바란다.
<이완영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
세월호국정조사특위원 이완영 의원이다. 선거 마치고 6월 5일 팽목항에 가서 유가족, 실종자 가족을 만난 이후 새민련의 행태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유가족에 대해 온갖 좋은 말씀을 해놓고 지금 일정이 이렇게 뒤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월드컵을 어떻게 세월호조사특위하고 관련할 수 있는가, 아마 유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통탄하고 정말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우려가 된다. 특히 7.30 재보궐 선거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겠다, 당리당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지금 유가족의 머리를 떠올리면 정말 아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원내대표님도 이것을 새민련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족중재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재위에 알려서 지금 기관보고를 빨리 해야 하는데 새민련에서 월드컵 운운하는 마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재위 구성할 때 들었다. 여야협상이 잘 안 될 때 가족중재위가 나서기로 우리가 합의된 마당이니까 이것을 빨리 가족중재위에 알려서 기관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원내대표님께 부탁드리겠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심재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잘 조치해서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2014. 6.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