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침에 언론을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20일째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의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도 원내대표, 수석 간 협의를 가졌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여야 소통, 화합, 상생을 1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화는 없지만 잠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린다. 원 구성과는 별도로 여기 계신 상임위원장님, 간사 여러분들께서 후반기 국회 활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 말씀 올린다. 특히 지금 현재 잠시 총리 지명자 문제로 묻히기는 했지만 국민안전, 국가대개조 과제에 대한 관심과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씀 올린대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입장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적정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가진 책임이자 국민 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셔서 우리 당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후반기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원 구성이 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당내에서 각 의원님들 상임위 배정과 간사 배정이 대충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월 국회가 본격 시작되면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 또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는 간사와 위원들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팀워크를 잘 갖춰서 입법과 현안에 철저히 대응해주시면 좋겠다. 이를 위해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 별로 우리 당 의원들이 내신 법안을 체크하고 현안을 체크하는 워크숍을 상임위나 정책조정위 별로 가질 예정이다. 통상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원 구성을 시작하며 정조위별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장 내정자나 간사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일본 고노담화 수정 및 하시모토 망언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담화 일부 문한이 한일 당국 사이의 조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일본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서로 상대가 있는 외교적 현안을 다른 나라의 조율에 의해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때도 철저한 사실조사와 여러 기록을 토대로 일본이 인정했던 것인데, 이제 와 그 취지 바꾸겠다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 당시 피해자, 일본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오키나와 현지조사, 미·일 공문서 등 여러 가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 끝에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왜곡하는 일에 대해 세계적인 공분과 지탄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라고, 일본의 유명한 역사 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언젠가 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잊지말아주기를 바란다.
<윤상현 사무총장>
우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다. 2002년도 7월 김대중 정부 말기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게 된다. 당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표결도 이루어졌고 부결되었다. 다시 그 다음달 2002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시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고, 표결이 이루어져서 또 부결되었다. 두 달 사이에 연이어 두 명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본회의 표결도 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이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결국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2년 10월 김석수 총리 지명자를 본회의 표결로 해서 통과시키게 된다. 당시 이 모든 과정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통할하셨던 분이 현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신 박지원 의원이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누구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특위를 운영해나갈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로부터 12년이 지났다. 당시 여당, 민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 간판을 갈아 걸고 지금은 야당이다. 야당이 됐다고 해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도 하지 말라, 또 제출해도 인사청문특위 안하겠다고 이렇게 뻗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국회이다. 야당이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 뻗치니까 세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가지고 BJR당, 배째라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배째라 정치로는 새정치는 커녕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전국에서 지금 17개 시·도당 선출을 위한 시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다. 어제 울산·세종시당의 위원장 선출을 시작해서 금주 안으로 위원장을 계속해서 선출해나갈 예정이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시·도당에서는 조속히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
<박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저희 지역이 인천 중구·동구·옹진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성명을 부탁 말씀드린다. 일부 보도에서 나왔지만 ICC가 국제형사재판소이다. ICC가 예비조사 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이 전쟁범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ICC는 천안함 폭침의 대상이 해군 함정이고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며, 연평도 포격도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범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ICC는 예비조사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분석했을 뿐 북한의 무력행사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사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도 발표문에 명기할 계획이다. 본 국제형사재판소의 이 내용에 대해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안보세력, 특히 NLL을 지키고 있는 옹진군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경악을 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1조에서 보듯이 유엔은 국제평화유지와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ICC 또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도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당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해 성명서로 발표해주시면 고맙겠다.
2014. 6.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