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0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검증 결과를 자국 국회에 보고했다.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고노 담화를 작성할 당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고,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그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깎아내리고 그 취지조차 부정하는 몰역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베 내각이 보여주는 반역사적･반인륜적 행보를 새누리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식민 지배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지난 20년 간 한･일 관계의 버팀목인 고노 담화를 붕괴시킨 아베 내각의 행보가 개탄스럽다.
고노 담화 발표 당시 한국측 외무부 담당 국장은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와 관련해 양국 간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17일 고노담화는 당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의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며, 이는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은 지금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을 검증 결과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3월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던 발언은 그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1회용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겸허한 자세로 대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의 교훈을 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역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역사의 부정’만 남았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요원하다. 만일 한･일 관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안정이 위기를 맞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 내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아베 내각의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반역사적 행보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에 맞서,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필요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6.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