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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4

  6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가 됐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의 시작은 늦었지만 소통과 화합, 상생의 자세로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역대 어느 국회보다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잠시 후 외교부 2차관이 고노담화 관련해 보고를 할 예정인데 비공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개로 하도록 하겠다.

 

  전방지역 총기사고 관련해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초대형 인수위원회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려 284명이라는 초대형 인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행정적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인수위원 중 102명이 현직 교사여서 학생들의 교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 방학기간이 아닌데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에 빠지며 그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넘겨받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 저하도 예상되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사정이다. 또 인수위 면면을 보면 대부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 시교육청에 파견되었던 전교조 교사를 비롯해 진보성향 학부모단체, 야당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벌써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교육감이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윤상현 사무총장>

 

  오늘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다.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차분하게 여야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한다. 우선 각 상임위별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인사경과 보고서를 정부 측에 송부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국회가 정부를 도와줘야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이지, 어느 다른 나라 국회가 아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또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국회가 전력을 다 해야 한다.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추진이 핵심이다. 이를 일궈낼 힘은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해본다.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석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장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재봉 소장은 법정에서 “천안함, 연평도 등의 사건은 남한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상당하다.”, “북한을 ‘북괴’, ‘괴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 군대야말로 가장 자주성이 강한 군대다.” 이런 발언들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도발을 정당화 시키는 발언으로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정인지, 북한법정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내일이면 6.25 전쟁 발발 64주년이다. 이런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선조들에 대해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다.

 

2014.  6.  24.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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